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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2023)



도서명 : 노동판례리뷰(2023)
저자/출판사 : 남궁준 , 김근주 , 박제성 , 양승엽 ,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쪽수 : 402쪽
출판일 : 2024-04-24
ISBN : 9791126007356
정가 : 15000

노동법의 적용 1
ㆍ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ㆍ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소정근로시간 11
ㆍ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ㆍ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21
ㆍ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27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ㆍ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32
ㆍ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43
ㆍ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50
ㆍ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55
ㆍ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60
ㆍ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65
ㆍ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72

근로조건 77
ㆍ평균임금의 계산 77
ㆍ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방식을 정한 법률규정의 무게 81
ㆍ당직(숙직ㆍ일직)근무시간의 법적 지위 84
ㆍ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 CCTV 설치의 위법성 97
ㆍ변호사의 급여채권의 법적 성격 103
ㆍ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08
ㆍ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9
ㆍ남성을 우선선발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들:채용성차별 사건 119
ㆍ‘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24
ㆍ승격 성차별의 판단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131
ㆍ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136
ㆍ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140
ㆍ부정청탁채용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145
ㆍ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 150

근로관계의 종료 156
ㆍ‘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156
ㆍ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64
ㆍ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169

노동조합 173
ㆍ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73
ㆍ택시노조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당징계 사례 179
ㆍ노동조합 활동과 취업규칙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적용 185
ㆍ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192
ㆍ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와 쟁점 198
ㆍ사회적 대화로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치 202
ㆍ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207
ㆍ소수노조의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212
ㆍ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17

쟁의행위 221
ㆍ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1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5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책임범위 제한 229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235
ㆍ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기준 242
ㆍ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8
ㆍ직장점거와 손해배상 253
ㆍ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258

비정규직 264
ㆍ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4
ㆍ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ㆍ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270
ㆍ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275
ㆍ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281
ㆍ‘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287
ㆍ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아니다 293
ㆍ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여부 300
ㆍ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의 성격과 단체협약 내용의 차별성 305
ㆍ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311
ㆍ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319
ㆍ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성 판단 문제 324
ㆍ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329

사회보장, 노동시장 340
ㆍ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남양유업 사건 340
ㆍ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345
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2
ㆍ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 357
ㆍ파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 362
ㆍ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상식의 길은 멀더라도 가게 된다 368
ㆍ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ㆍ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사유로 차별한 행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379
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의 헌법적 판단 383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3 목록(주제별) 389





마법 지팡이 너머의 세계



도서명 : 마법 지팡이 너머의 세계
저자/출판사 : 톰 펠턴, 문학수첩
쪽수 : 416쪽
출판일 : 2024-05-24
ISBN : 9791193790090
정가 : 16800

에마 왓슨의 서문
1. 위험인물 1호 or 처음으로 법을 어겨 제 무덤을 팠던 드레이코
2. 나의 머글 가족 or 무리의 꼬맹이
3. 초기 오디션 시기 or 엄마야!
4. 영화 분장의 마법 or 제임스 본드 아닌 제임스 블론드와 주황 머리 꼬랑지
5. 형들은 벌써 지겨워했다 or 개봉 날부터 쏟아진 온갖 것들
6. 애나 앤드 킹 or 클라리스와 한니발
7. 해리 포터 오디션 or 드레이코가 헤르미온느를 만났을 때
8. 대본 리딩 or ×나 축하!
9. 드레이코와 다윈 or 말포이는 어쩌다 그런 썩은 미소를 짓게 되었나
10. 위험인물 1호(제2탄) or 그레고리 고일과 핫초코 폭발
11. 어느 날 촬영장에서 or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소시지 샌드위치
12. 팬 or 진짜 나쁜 놈이 되(지 않)는 법
13. 빗자루를 타고 나는 법 or 말벌과 겁쟁이
14. 두 세계의 가장 좋은 점 or 빗자루 타고 다니는 녀석
15. 변신의 어려움 or 매기와 노래기
16. 드레미온느 or 닭과 오리
17. 일터에 위즐리가 우글우글 or 그리핀도라이들과 골프 치기
18. 드레이코와 해리 or 동전의 양면
19. 콧잔등을 퍽 or 크래브, 해그리드,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고무 모형 톰
20. 덤블도어의 상냥한 말 or 신선한 바람 좀 쐬러 가자
21. 앨런 릭먼의 귓불 or 내 망토 밟을 생각 마라!
22. 위험인물 1호(제3탄) or 세계 최고의/최악의 샤프롱
23. 말포이의 방식 or 볼드모트의 포옹
24. 모든 것엔 끝이 있다 or 대연회장의 소녀
25. 마법 지팡이 너머 or 라라랜드에서 외로이
26. 바니스 비너리의 연가 or 내가 가진 게 많다면
27. 알차게 보낸 시간 or 나의 여러 모습
후기 / 누락된 이야기 or 내가 누구일 것 같아요? / 감사의 글 /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