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또는 메타버스 환경교육 프로젝트 for 에듀테크 > NEW도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명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저자/출판사 : 김형규, 박영사
쪽수 : 352쪽
출판일 : 2022-03-05
ISBN : 9791130341415
정가 : 24000

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7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7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8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36
1. 체 포 38
2. 수색과 압수 63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09
1. 제1항 109
2. 제2항 110

제2조 직무의 범위 116
1. 제1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116
2. 제2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18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18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20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20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1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1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1

제3조 불심검문 122
Ⅰ. 정지 및 질문 122
1. 요 건 123
2. 절 차 125
3. 수단(효과) 126

Ⅱ. 동행요구 132
1. 요 건 132
2. 절 차 133
3. 수단(효과) 134
4. 한 계 136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39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39
2. 음주 단속 141

제4조 보호조치 145
1. 요 건 146
2. 절 차 152
3. 수단(효과) 및 한계 153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8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0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2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2
1. 요 건 163
2. 수단(효과) 165
Ⅱ. 대간첩 작전 등 170
1. 요 건 170
2. 수단(효과) 170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1
Ⅰ. 예 방 171
1. 요 건 171
2. 수단(효과) 172
Ⅱ. 제 지 173
1. 요 건 173
2. 수단(효과) 178
Ⅲ. 관련특별법 184
1. 도로교통법 184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4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8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88
1. 요 건 188
2. 절 차 191
3. 수단(효과) 191
4. 한 계 195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197
1. 요 건 197
2. 효 과 198
3. 한 계 198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199
Ⅳ. 관련 특별법 200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2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0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13
Ⅰ. 사실조회 213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17
2. 사실조회의 한계 218
Ⅱ. 출석요구 224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26
1. 정보활동의 원칙 228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29
3. 한 계 229
제8조의3 국제협력 231
1. 의 의 231
2. 한 계 232

제9조 유치장 23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36
1.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 239
2. 살수차 241
3. 석궁ㆍ다목적발사기 244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45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46
1. 수 갑 247
2. 경찰봉 249
3. 전자 충격기 250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53
1. 요 건 254
2. 한 계 254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56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수단(효과) 및 한계 258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절 차 259
3. 수단(효과)과 한계 26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64

제11조의2 손실보상 265
1. 보상청구권자 268
2. 보상금액 269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76
4. 손실보상 절차 276
5. 기 타 278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79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80
2. 보상금액 281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285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286
5. 환수절차 287

제11조의4 소송 지원 288

제12조 벌 칙 290
1. 구성요건 290
2. 법정형 291

〈부 록〉
관련 법령
ㆍ경찰관직무집행법 295
ㆍ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03
ㆍ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10
ㆍ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3
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18

판례 색인 335
사항 색인 339

〈표 차례〉
[표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범위 24
[표 2] 법원의 현행성 인정여부 51
[표 3] 체포 요건 정리 62
[표 4] 통지와 참여 83
[표 5] 불심검문의 절차 133
[표 6] 가정폭력의 신고와 강제출입의 가능성 208
[표 7] 국가중요 시설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242
[표 8]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243
[표 9] 보상금 지급기준표 271

〈그림 차례〉
[그림 1] 위험방지와 수사의 관계 37
[그림 2] 관련성 68
[그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절차 276
[그림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절차 286




메타버스 환경교육 프로젝트 for 에듀테크



도서명 : 메타버스 환경교육 프로젝트 for 에듀테크
저자/출판사 : 박찬,문윤정,김새롬,문준영,최성구,김한일,김한이,정혜, 다빈치books
쪽수 : 166쪽
출판일 : 2022-02-09
ISBN : 9791186742730
정가 : 18000

0Ⅰ메타버스와 환경교육
1. 위드 코로나, 환경교육의 중요성 대두 15
(1)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의 역할 15
(2) 전 세계 기후 위기 살펴보기 15
(3) 환경교육의 중요성 대두 16
2.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환경교육 17
3. 뉴노멀,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교육 19
4. 메타버스를 통한 환경교육 20

02 환경 메타스쿨 플랫폼 만들기
1. 환경 메타스쿨 제작하기 23
(1) 환경 메타스쿨 in 게더타운 23
(2) 환경 메타스쿨 아이디어 나누기 24
(3) 환경 메타스쿨 광장 디자인하기 24
(4) 환경 메타스쿨 공간 연결하기 28
2. 환경 메타스쿨 탐방하기 31
(1) 환경 메타스쿨 한눈에 보기 31
(2) 환경 메타스쿨 살펴보기 32
(3) 환경 메타스쿨 in 환경 프로젝트 둘러보기 41
3. 환경 메타스쿨 접속하기 46
(1) PC로 접속하기 46
(2) 게더타운에 로그인하기 47
(3) 게더타운 초대 링크로 참여하기 48

03 환경프로젝트 in 메타스쿨
1. 시드볼트가 열리지 않으려면? 48
Quest 01. 시드볼트 살펴보기(콘텐츠 연계) 51
Quest 02. 시드볼트 살펴보기(교사 수업) 53
Quest 03. 우리 마을 시드볼트! 54
Quest 04. 나도 환경운동가! 56
2. 환경공감토론 〈지구
愛 관心 갖기〉 58
Quest 01. 개발 및 보존 사례 알아보기 62
Quest 02. 개발이 없다면? 보존이 없다면? 65
Quest 03. 4단 논법으로 생각 펼치기 67
Quest 04. 전체 토론하기 68

3. 환경단체 만들기 73
Quest 01. 환경문제 알아보기 76
10 11
(1) 환경문제 느낀 점 공유하기 76
(2) 다양한 환경문제 77
(3) 관련 동영상 77
Quest 02.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환경단체 알아보기 79
(1) 환경단체 알아보기 78
(2) 다양한 환경단체 80
(3) 관련 동영상 81
Quest 03. 환경단체 구호 정하고 꾸미기 81
(1) 오브젝트 활용하여 환경단체 꾸미기 81
Quest 04. 환경단체 활동하기 84
(1) 환경단체 활동하며 친구들과 의견 공유하기 84
(2)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환경단체 활동 85

4. Online 교실에서 만드는 환경 박람회 86
Quest 01. 기후 위기 살펴보기 87
(1) 오브젝트 배치하기 87
(2) 기후 위기의 심각성 토론하기 88
(3) 박람회 자료 조사 91
(4) 우리는 환경 큐레이터! 96

5. 원격 현장 체험학습을 하다! 101
Quest 01. 현장 체험학습 장소 선정 및 기획하기 102
Quest 02. 현장 체험학습 시작 전에 106
Quest 03. 현장 체험학습 시행 108
Quest 04.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110

6. 우리는 환경을 실천하는 숲~퍼 히어로! 113
Quest 01. 플라스틱 섬 살펴보기 117
Quest 02. 제로 웨이스트란? 122
Quest 03. 환경 챌린지 도전하기 125
Quest 04. 숲퍼 히어로 수료식 128

7. 쓰레기 ZERO 프로젝트_새활용(Upcycling) 132
Quest 01. 새활용(Upcycling)이란? 134
Quest 02. 새활용품의 시작은 재활용부터! 137
Quest 03. 쓰레기 ZERO! 새활용품 만들기 140
Quest 04. 새활용품 발표하기 141
8. AI 착한 지구인 음악회 프로젝트 142
Quest 01. 인공지능과 음악 창작 145
Quest 02. 환경송 작사하기 147
Quest 03. 환경송 작곡하기 150
Quest 04. 착한 지구인 음악회 153
04 함께그린 환경교육한마당 게더타운
1. 함께그린 환경교육한마당 게더타운 156 (1) 환경교육한마당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다 156
(2) 환경교육한마당 게더타운 활용 157
(3) 가상공간에서 인천의 멸종위기종을 만나다 161
(4) 생태 전환을 위한 정보를 얻다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