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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경찰 한쌤 경찰학 핵심출제 요약노트



도서명 : 2024 박문각 경찰 한쌤 경찰학 핵심출제 요약노트
저자/출판사 : 한상기,저자,글,, 박문각
쪽수 : 400쪽
출판일 : 2024-01-15
ISBN : 9791169877534
정가 : 32000

〈경찰학 총론〉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과 변천
제1절 경찰법의 기초이론
제2절 경찰의 개념의 형성 및 변천
제2장 민주경찰의 윤리적 · 사상적 토대
제1절 경찰과 윤리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
제3장 경찰의 기본이념

제2편 경찰역사
제1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제2절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
제3절 일제 강점기의 경찰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제6절 내무부 경찰체제
제7절 경찰청체제
제8절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제2장 외국경찰 역사와 제도(비교경찰)
제1절 비교경찰 일반론
제2절 영국 경찰
제3절 미국 경찰
제4절 독일 경찰
제5절 프랑스 경찰
제6절 일본 경찰
제7절 중국 경찰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법학기초이론 및 조직법
제1절 경찰법의 기초이론
제2절 경찰조직법
제2장 경찰공무원법 관련
제1절 경찰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제2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4절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제3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제2절 경찰활동의 기초
제3절 경찰권의 수단
제4절 경찰의 관할
제4장 경찰작용법
제5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장 권리구제 수단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제4편 경찰관리
제1장 경찰관리 일반
제2장 경찰조직관리
제3장 경찰인사관리
제4장 경찰예산관리
제5장 기타관리
제6장 경찰홍보
제7장 경찰에 대한 통제 및 개혁

제5편 범죄학
제1장 범죄의 의의
제2장 범죄의 원인
제3장 범죄의 통제(예방)

〈경찰학 각론〉

제1편 생활안전경찰
제1장 생활안전경찰 일반
제2장 생활안전과 업무
제3장 생활질서과 업무
제4장 여성,청소년과 업무

제2편 수사경찰
제1장 수사 일반
제2장 수사경찰의 활동
제3장 분야별 수사

제3편 경비경찰
제1장 경비경찰 일반
제2장 경비경찰의 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기본적 활동
제2절 경비경찰의 분야별 활동

제4편 교통경찰
제1장 교통경찰 일반
제2장 교통경찰 활동

제5편 공공안녕정보경찰
제1장 정보경찰 일반
제2장 정보 일반론
제3장 정보경찰활동

제6편 안보경찰
제1장 북한의 전략.전술
제2장 방첩활동 . 일반, 공작, 심리전, 대간첩작전
제3장 안보수사
제4장 보안관찰
제5장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보호

제7편 외사경찰
제1장 외사경찰 일반
제2장 외사경찰의 대상
제1절 외국인의 지위
제2절 외국군대의 지위
제3절 주한미군의 지위
제4절 외교사절의 특권
제3장 외사경찰 활동
제4장 국제경찰공조 활동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도서명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저자/출판사 : 박형준,저자,글,, 윌비스
쪽수 : 447쪽
출판일 : 2023-11-27
ISBN : 9791166186738
정가 : 31000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2
002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 4
003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8
004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10
005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11
006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 12
007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14
008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16
009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 (★★★★☆) 18
010 신규성 - 시제품 시운전 사건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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