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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또는 모아타운의 모든 것

시니
2024-02-02 11:31 5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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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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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저자/출판사 : 김동현,저자,글,, 부키
쪽수 : 376쪽
출판일 : 2023-12-15
ISBN : 9791193528013
정가 : 20000

추천의 글 _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추천의 글 _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더 이상 홀로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한다”
분담금 갈등 일단락? 압박은 이제부터 시작!
중국의 제한 없는 전쟁, ‘초한전’
21세기 해상 만리장성: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미국 전략사령관의 경고: “역사상 처음 직면한 현실”
뒷전으로 밀려난 북핵 위협
‘돈 먹는 하마’ 핵무기 예산
나토식 핵공유제의 환상과 현실
한국 핵무장, 과연 눈감아줄까?

3장 극초음속미사일 시대 한일 관계의 함의
여전히 지소미아 망령에 사로잡힌 여의도 문법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하는 지소미아의 진실
각광받는 공세적 억제력: “주먹 먼저 내질러야 승리”
트럼프식 ‘화염과 분노’에서 나타난 지표들
도쿄발 미사일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맷집 승부 난타전의 관건은 ‘회복탄력성’

4장 우크라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
북한이 쏘아 올린 최신식 미사일과 ”외부 도움”
미국은 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앴나?
펜타곤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을 언급한 이유
전작권 전환을 오히려 반기는 미국의 셈법
탄력받는 미일연합사 창설 안

5장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지
미국은 동맹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한반도 천동설’에 갇힌 대한민국
언론이 국격: 일본에도 밀리는 한국 정보력
파이브아이즈 가입 설레발
제갈공명과 방구석 여포

글을 마치며

감사의 글
미주




모아타운의 모든 것
9791196957971.jpg


도서명 : 모아타운의 모든 것
저자/출판사 : 전연규,양팔석,이춘란,저자,글,, 도시개발신문
쪽수 : 375쪽
출판일 : 2023-11-30
ISBN : 9791196957971
정가 : 35000

* 모아타운 근거법령 개정연혁
조문별 개정연혁

* 모아타운의 탄생과 약진
1.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 '23.9.26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3. 모아타운의 개략적 절차
4.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5. 관리계획 수립 진행방법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모아타운의 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1. 행위제한
2. 권리산정기준일
3. 부동산거래신고 등

* 관리계획 고시 후 모아주택사업 진행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2. 소규모재개발사업

* 모아타운사업과 아파트공급
1.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공동시행자
2. '23.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과 先토지신탁(1/3) 완화
3. 소규모주택정비조합과 조합원의 자격
4.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재당첨 제한
6. 아파트, 상가 공급 기준 등

[부록]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주택) 공모 및 선정 등 (국토부, 서울시)
- '22.1~'23.7월까지 서울시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일람표
- 100인 이하의가로주택정비조합 정관(안)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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