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시니
2024-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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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농어촌정비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출판사 : 해광,편집부,저자,글,, 해광
쪽수 : 238쪽
출판일 : 2023-11-30
ISBN : 9791168815254
정가 : 23000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도서명 :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저자/출판사 : 법제처,저자,글,, 진한엠앤비
쪽수 : 150쪽
출판일 : 2023-12-16
ISBN : 9791129051462
정가 : 15000
Ⅰ.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Ⅱ.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Ⅲ.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Ⅳ.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부록
관계 법령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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