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Cinderella / Snow White (신데렐라/백설공주)(350 words Grade 1) > NEW도서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도서명 :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저자/출판사 : 김민경, 박영사
쪽수 : 296쪽
출판일 : 2022-03-20
ISBN : 9791130341743
정가 : 18000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6
제4절 이 책의 구성 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 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 12
제2절 용 어 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 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18
1. 적용요건 19
2. 효과 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 24
2. 국제사법 제6조 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 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 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2
Ⅰ. 로마협약 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33
Ⅲ. 로마Ⅰ규정 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 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 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 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 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 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 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 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 68
1. 공정거래법 69
2. 외국환거래법 86
Ⅱ. 국제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 89
1. 대외무역법 89
2. 직업안정법 93
3. 국가계약법 95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 97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 97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 108
제2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 117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7
Ⅱ. 상법 제92조의2 120
Ⅲ. 상법 제799조 123
제3절 소결론 127


제5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31

제1절 이론적 기초 134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 13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 135
제2절 실질법적 해결방법 13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140
Ⅱ. 독일 14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9
3. 행위기초의 교란(BGB 제313조)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9
4. 평가 150
Ⅲ. 영국 153
1. 공서-예양 원칙 153
2. 이행지법 원칙 158
3. 평가 163
Ⅳ. 소결론 165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 165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 166
Ⅱ. 로마협약 171
1. 요건 172
2. 효과 175
3. 평가 176
Ⅲ. 스위스 국제사법 178
1. 요건 179
2. 효과 184
3. 평가 185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 188
Ⅴ. 로마Ⅰ규정 190
1. 요건 191
2. 효과 195
3. 평가 197
제4절 소결론 200


제6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203

제1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 204
제2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 206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 206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과 그 한계 214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 218
Ⅰ. 방법의 선택 218
Ⅱ. 요건 22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 222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225
Ⅲ. 효과 22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법적 고려 가부 230
제4절 입법안 232

제7장
결 론 239

부록1 261
부록2 278

찾아보기 279




Cinderella / Snow White (신데렐라/백설공주)(350 words Grade 1)



도서명 : Cinderella / Snow White (신데렐라/백설공주)(350 words Grade 1)
저자/출판사 : Charles,Perrault,Grimm,Brothe, YBM
쪽수 : 116쪽
출판일 : 2022-04-29
ISBN : 9788917237535
정가 : 7500

Cinderella
_Before the Story
About Charles Perrault & Cinderella
People in the Story
Words in the Story

_In the Story
Chapter 1. The Wicked Stepmother
Check-up Time

Chapter 2. A Night at the Ball
Check-up Time

Chapter 3. The Glass Slipper
Check-up Time
Focus on Background

Snow White
_Before the Story
About Brothers Grimm & Snow White
People in the Story
Words in the Story

_In the Story
Chapter 1. Mirror, Mirror
Check-up Time

Chapter 2. The Evil Queen
Check-up Time

Chapter 3. The Glass Coffin
Check-up Time

-After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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