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법 또는 독서 교육론 > NEW도서

민간경비업법



도서명 : 민간경비업법
저자/출판사 : 김재광,양지수, 박영사
쪽수 : 272쪽
출판일 : 2022-02-20
ISBN : 9791130341583
정가 : 18000

제1편 경비업법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
제2장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7
제2절 대규모 테러의 위협 8
제3절 대형상업시설의 등장 10
제3장 민간경비의 발달과정과 법적 함의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11
Ⅰ. 전통적 및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1.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11
2.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Ⅱ.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12
Ⅲ. 민간경비에 의한 경찰행정의 법철학적 함의 13
1. 일반론 13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근거 15
3. 자격과 교육훈련 15
4. 사회계약설과 공경비 책임의 축소 16
제2절 「경비업법」의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8
Ⅰ. 개 설 18
Ⅱ.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9
1. 법령체계 19
2. 연혁 및 주요내용 19
제4장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31
제2절 민간경비 개념 31
Ⅰ. 정의규정의 의의 32
Ⅱ. 민간경비의 개념 33
1. RAND연구소의 민간경비 개념 33
2. 민간경비특별위원회의 민간경비 개념 34
3. 벤과 가우스의 민간경비 개념 34
4.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개념 35
Ⅲ. 주요 정의규정 35
1. 경비업무 관련 정의규정 35
2. 경비지도사 정의규정 39
3. 경비원 정의규정 39
4. 무기 정의규정 39
5. 경비업 영위주체 39
제3절 경비업의 허가 40
Ⅰ. 경비업의 허가 40
1. 신 청 40
2. 허 가 43
3. 신 고 49
Ⅱ. 임원의 결격사유 54
1. 결격사유의 의의 54
2. 「경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55
Ⅲ. 허가의 유효기간 59
1. 허가의 유효기간의 일반이론 59
2. 경비법상 허가의 유효기간 60
Ⅳ. 경비업자의 의무 61
1. 경비업자의 의의 61
2. 경비업자의 의무 61
3.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5
제4절 기계경비업무 66
Ⅰ. 기계경비업무의 의의 66
Ⅱ. 기계경비의 특성 67
Ⅲ. 대응체제 67
Ⅳ. 오경보의 방지 69
1. 오경보의 의의 69
2.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및 관리 의무 69
3.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의무 70
Ⅴ. 기계경비와 관련한 문제 70
1. 기계경비에 대한 규율밀도의 저하 70
2. 대응체제의 미흡 71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71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1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3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74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 74
1. 경비지도사의 의의 75
2. 경비지도사시험절차 75
3. 시험합격자의 결정 78
4.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79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80
1. 경비지도사의 선임방법 80
2. 경비지도사의 직무 81
Ⅳ. 경비지도사와 관련한 문제 81
1. 경비지도사의 분류문제 81
2.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문제 82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82
Ⅴ. 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문제 83
Ⅵ. 경비원의교육 87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87
2.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 문제의 해결 89
Ⅶ.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91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92
2. 특수경비제도의 주요내용 93
Ⅷ. 특수경비원의 의무 98
1. 명령복종의무 100
2. 경비구역 수비의무 100
3. 쟁의행위금지의무 100
4. 무기안전수칙 준수의무 100
Ⅸ. 경비원 등의 의무 102
Ⅹ.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출동차량 103
1. 경비원의 복장 103
2. 경비원의 장비 104
3. 출동차량 105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06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07
제6절 행정처분 111
Ⅰ. 행정처분의 의의 111
Ⅱ. 경비업 허가의 취소 111
1. 허가취소사유 112
2.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사유 116
3.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의 유의사항 117
Ⅲ.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117
1. 침해적 처분(권익제한ㆍ의무부과처분)의 절차 117
2. 「경비업법」상 불이익처분 120
Ⅳ. 행정처분기준 120
1.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120
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22
3.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124
Ⅴ. 청 문 124
1. 의 의 124
2. 인정범위 125
3. 청문절차의 내용 125
4. 청문절차의 결여 129
제7절 경비협회 129
Ⅰ. 경비협회 129
1. 한국경비협회의 인가 130
2. 경비협회의 업무 131
Ⅱ. 공제사업 131
1. 공제사업의 의의 132
2.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132
제8절 보 칙 132
Ⅰ. 감 독 132
1. 행정지도 일반론 133
2. 「경비업법」상 행정지도 및 감독 139
Ⅱ. 보안지도 및 점검 139
Ⅲ. 손해배상 140
1. 손해배상의 의의 140
2. 손해배상의 사유 141
Ⅳ. 위임 및 위탁 141
1. 권한의 위임 142
2. 권한의 위탁 147
Ⅴ. 수수료 148
1. 수수료의 의의 149
2. 수수료의 납부 149
제9절 벌 칙 149
Ⅰ. 벌 칙 149
1. 의 의 150
2.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151
3.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51
4.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53
5. 「경비업법」상 벌칙 155
Ⅱ. 형의 가중처벌 156
Ⅲ. 양벌규정 156
1. 의 의 157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157
3. 법적 근거 157
4. 법인의 책임 158
5. 법인이나 개인의 면책 158
Ⅳ. 과태료 158
1. 의 의 159
2. 대 상 159
3. 형법총칙 적용문제 160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160
5. 행정질서벌의 부과 160
6.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63
7. 과태료의 귀속 163
8. 「경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163
9. 과태료의 경감가중 165
10. 과태료의 납부 166
제10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6
1. 의의 166
2. 법적 근거 167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167
4. 「경비업법시행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8
제11절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169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절 의 의 173
제2절 청원경찰법 연혁 174
1. 법령체계 174
2. 연혁 및 주요내용 175
제3절 청원경찰의 현황 182
제2장 현행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184
Ⅰ. 청원경찰의 목적 184
Ⅱ. 청원경찰의 의의 184
제2절 청원경찰의 직무와 배치 186
Ⅰ. 청원경찰의 직무 186
1. 직무범위 186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수행 187
3. 청원경찰의 의무 187
Ⅱ. 청원경찰의 배치 188
제3절 청원경찰의 임용과 징계 189
Ⅰ. 청원경찰의 임용 189
Ⅱ. 청원경찰의 징계 190
1. 징계의 의의 190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190
3. 징계사유 190
4. 징계권자 191
5. 징계처분의 종류 192
제4절 청원경찰경비(經費) 194
Ⅰ. 청원경찰경비의 부담 194
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94
제5절 보상금과 퇴직금 196
Ⅰ. 보상금 196
1. 보상금의 의의 196
2. 보상금 지급사유 196
Ⅱ. 퇴직금 197
1. 퇴직금의 의의 197
2. 퇴직금의 지급사유 198
제6절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198
Ⅰ. 제복착용 198
Ⅱ. 무기휴대 199
제7절 감독과 직권남용금지 200
Ⅰ. 감 독 200
Ⅱ. 쟁의행위의 금지 200
Ⅲ. 직권남용금지 201
1. 직권남용의 의의 201
2. 직권남용의 벌칙 201
제8절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2
Ⅰ. 불법행위의 의의 202
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민법」에 따름 203
Ⅲ.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름 203
1.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2.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6
3.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4. 공무원의 배상책임 215
제9절 권한의 위임 218
Ⅰ. 권한의 의의 219
Ⅱ. 권한의 위임의 의의 219
제10절 면직 및 퇴직 220
Ⅰ. 의사에 반한 면직 220
Ⅱ. 배치의 폐지 220
Ⅲ. 배치의 폐지 등 221
Ⅳ. 당연퇴직 222
Ⅴ. 휴직 및 명예퇴직 223
제11절 행정벌 224
Ⅰ. 행정형벌(벌칙) 224
1. 의 의 224
2. 「청원경찰법」상 벌칙 224
Ⅱ. 과태료 224
Ⅲ.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대상과 부과ㆍ징수권자 225
부 록
Ⅰ. 경비업법 229
Ⅱ. 청원경찰법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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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교육론



도서명 : 독서 교육론
저자/출판사 : 천경록,김혜정,류보라, 역락
쪽수 : 504쪽
출판일 : 2022-01-10
ISBN : 9791167422682
정가 : 25000

제1부 독서론
제1장 독서의 개념과 특성 ㆍ 15
1. 독서의 개념 15
가. 독서와 의미 구성 15
나. 독서 개념의 역사적 발전 17
다. ‘독서’와 ‘읽기’의 관계 22
2. 독서의 과정 모형 25
가. 상향적 과정 모형 26
나. 하향적 과정 모형 29
다. 상호작용적 과정 모형 31
라. 교섭 과정 모형 33
3. 독서의 목적과 유형 36
가. 독서의 목적과 자세 36
나. 독서의 유형과 종류 38
제2장 독서의 변인 ㆍ 45
1. 텍스트 45
가. 텍스트의 개념 45
나. 텍스트의 특성 47
다. 텍스트의 유형 51
라. 텍스트의 구조 54
마. 텍스트의 양식 58
2. 독자 60
가. 독자의 유형 60
나. 독자와 스키마 62
다. 독자의 인지적 특성 69
라. 독자의 정의적 특성 76
3. 맥락 82
가. 맥락의 개념 82
나. 맥락의 유형 84
다. 맥락의 교육적 적용 88
제3장 독서 능력의 발달 ㆍ 99
1. 독서 능력 발달의 이해 99
가. 독서 능력 발달의 특징 99
나. 독서 능력 발달 관련 개념 100
다. 독서 능력 발달 단계 106
2. 독자의 발달 117
가. 독자의 유형 117
나. 생애 주기에 따른 독자 발달 119
제2부 독서교육론
제4장 독서교육 이론의 이해 ㆍ 129
1. 독서 연구의 역사 129
가. 읽기 연구의 토대：인지심리학의 등장과 학회의 성립 132
나. 읽기 연구의 흐름：방법론, 주제 그리고 인식론의 변화 136
2. 독서교육 이론의 변천 145
가. 행동주의 읽기 교육 이론 148
나. 인지주의 읽기 교육 이론 154
다. 사회구성주의 읽기 교육 이론 162
제5장 독서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 ㆍ 171
1. 독서교육의 내용 171
가. 독서, 글/맥락, 소통/문화 등에 관한 지식：개념적 지식 173
나. 독서 기능과 전략, 그리고 초인지：절차적 지식 177
다. 독서의 정의적 요인：태도적 지식 183
라. 독서교육 내용의 새로운 동향 185
2. 독서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188
가. 내용 선정의 원리 188
나. 내용 조직의 원리 189
다. 내용 표현의 원리 191
라. 제재 텍스트의 선정과 배열 원리 192
마. 역방향 설계와 2015 개정 교육과정 194
3. 2015 읽기/독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195
가. 〈국어〉 과목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196
나. 고등학교 〈독서〉 과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200
다. 고등학교 〈고전 읽기〉 과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203
라.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독서교육의 내용 204
제6장 독서 제재와 독서 교재 ㆍ 209
1. 독서교육을 위한 제재 209
가. 독서 제재의 특징 209
나. 독서 제재의 선정 216
2. 독서 교재의 개발과 활용 222
가. 독서 교재의 특징 223
나. 독서 교재의 개발 231
다. 독서 교재의 활용 234
제7장 독서 교수·학습의 원리와 모형 ㆍ 239
1. 독서 교수·학습의 원리 239
가. 독서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 239
나. 독서 교수·학습의 접근법 245
2. 독서 교수·학습 모형 249
가. 독해 기능과 전략의 지도 모형 251
나. 독서 수업의 실행 260
제8장 독서 전략의 활용과 지도 ㆍ 269
1. 독서 수준별 독해 전략과 지도 269
가. 독해 능력의 구분과 하위 전략 269
나. 독해 전략을 적용한 독서 방법 277
2. 독서 과정별 독해 전략과 지도 284
가. 과정 중심 읽기 접근법의 배경 284
나. 과정 중심 읽기 지도 전략 287
3. 기타 독서 전략 293
가. 학습 독서 전략 293
나. 주제 통합적 독서 전략 297
제9장 텍스트 유형별 독서 지도 ㆍ 303
1. 설명적 글 독해 전략과 지도 303
가. 설명적 글의 분류와 분석 이론 개관 305
나.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 전략 실제 310
2. 서사적 글 독해 전략과 지도 332
가. 서사적 글 독해를 위한 이론 개관 332
나. 서사적 텍스트의 독해 전략 실제 335
3. 디지털 텍스트의 독해 전략과 지도 343
가. 디지털 텍스트 독해의 이론 개관 343
나. 디지털 텍스트의 독해 전략 실제 347
제10장 독서 평가의 개념과 방법 ㆍ 355
1. 독서 평가의 개념과 교사의 역할 355
가. 독서 평가의 개념과 문제점 355
나. 독서 평가의 목적과 교사의 역할 361
2. 독서 평가 설계의 준거와 추진 절차 364
가. 독서 평가 설계의 준거 365
나. 독서 평가의 추진 절차 370
3. 독서 평가 방법과 사례 372
가. 전통적인 선다형 검사 374
나. 대안적 독서 평가 방법과 사례 375
제11장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ㆍ 391
1.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 391
가. 독서 프로그램의 목적 392
나. 독서 프로그램의 유형 393
다.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 408
2.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410
가. 독서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원칙 410
나.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교육전문가 412
다. 독서 프로그램 운영의 예 415
제12장 학습을 위한 독서 지도 ㆍ 421
1. 학습을 위한 독서의 개념 421
가. 읽기 학습과 학습 읽기 423
나. 학습 독서 관련 개념의 비교 425
2. 학습 독서의 지도 방법 428
가. 학습 기능의 지도 429
나. 학습 전략의 지도 439
3. 교과 독서의 지도 방향 445
가. 교과 독서의 연구 동향 445
나. 교과별 독서의 특성：문학, 역사, 수학, 과학 사례 448
제3부 독서 교사교육론
제13장 독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 ㆍ 459
1. 독서교사의 개념과 역할 459
가. 독서교사와 독서교육 전문가 459
나. 독서교사의 역할 461
2. 독서교사의 전문성 기준 463
가. 국외의 사례：ILA의 독서교육 전문가 기준 463
나. 국내의 사례：한국독서학회의 독서교육 전문가 기준 468
다. 독서 평가 전문성 기준 471
3. 독서교사의 발달과 교사교육의 방향 473
가. 교사 발달 단계와 독서 교사교육 474
나. 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동료 학습 477
다. 독서 교사교육의 방향：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교섭 479


참고문헌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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