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Capsule 또는 국제경제법 Handbook > NEW도서

행정법 Capsule



도서명 : 행정법 Capsule
저자/출판사 : 류준세, 학연
쪽수 : 500쪽
출판일 : 2024-02-23
ISBN : 9791158249632
정가 : 33000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1. 국제법 8
2. 평등의 원칙 8
3. 자기구속의 원칙 9
4. 비례의 원칙 9
5. 신뢰보호의 원칙 10
6. 신의성실의 원칙 12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6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2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1. 공권 27
2. 공의무 28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1. 사건 31
2. 공법행위 35
3. 지위승계신고 4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3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6
3. 행정입법부작위 58
제2절 행정규칙 59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62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62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5
제2장 행정계획 70
제2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71
제3절 계획재량 72
제4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3
제3장 행정행위 7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8
Ⅰ. 일반처분 7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8
Ⅲ. 판단여지 82
Ⅳ. 복효적 행정행위 83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4
1. 명령적 행정행위 84
2. 형성적 행정행위 89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1. 확 인 92
2. 공 증 93
3. 통 지 94
4. 수 리 9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4
1. 부관의 종류 94
2. 부관의 한계 95
3. 부관의 하자 99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1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01
2. 효력발생요건 10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1. 공정력 104
2. 존속력(확정력) 10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8
1. 무효와 취소 108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11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3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6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8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8
1. 행정행위의 취소 118
2. 행정행위의 철회 121
3. 행정행위의 실효 126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0
제1절 확약 130
제2절 공법상 계약 131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5
제4절 행정지도 13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제1절 행정강제 139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9
2.행정상 즉시강제 145
제2절 행정벌 147
1. 행정형벌 147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0
1. 과징금 150
2. 위반사실의 공표 153
3. 공급거부 155
4. 관허사업제한 156
5. 가산세 157
제4절 행정조사 157
제6장 행정절차 161
제1절행정절 차법의 주요내용 161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61
2. 이유제시 162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4
4. 의견청취 168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72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4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5
제2절행정절 차의 하자 176
제3절 인허가 의제 177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5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5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03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203
1. 공무원 203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203
3. 법령에 위반하여 205
4. 고의, 과실 213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6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9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9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20
3. 공법인의 책임 22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23
1. 영조물 223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3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7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7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9
제6절 이중배상금지 230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34
제8절 기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234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6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6
1. 손실보상 236
2. 손실보상의 요건 23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8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9
제4절 생활보상 240
제5절 간접손실 244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6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9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9
2. 결과제거청구권 250
제3장 행정심판 251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51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55
3. 행정심판의 재결 256
4. 고지제도 259
제4장 행정소송 261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61
1. 사법 본질적 한계 261
2. 권력분립적 한계 261
제2절 취소소송 263
Ⅰ. 취소소송의 성격ㆍ소송물 263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63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63
2. 당사자능력 280
3. 원고적격 282
4. 협의의 소의 이익 290
5. 피고적격 297
6. 제소기간 300
7. 행정심판 전치 305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6
1. 소변경 306
2. 이송 308
3. 병합ㆍ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9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9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11
1. 집행정지 311
2. 가처분 315
Ⅵ. 취소소송의 심리 316
1. 직권심리주의 316
2. 주장·입증책임 316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8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8
Ⅶ. 취소소송의 판결 323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23
2. 판결의 효력 32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30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4
제5절 당사자소송 336
제6절 객관소송 344
제7절 헌법소원 34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9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9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9
1. 권한의 대리 349
2. 권한의 위임 349
3. 내부위임 351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2
제2장 지방자치법 35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66
1. 조 례 366
2. 규 칙 37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9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9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88조) 381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89조) 385
4. 기타 국가의 관여 389
제3장 공무원법 391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91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91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95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00
제2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403
1. 공무원의 권리 403
2. 공무원의 의무 405
3. 공무원의 책임 41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19
제1절 공물법 419
1. 공물의 종류 419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9
3. 공물의 법적 특색 422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23
5. 공물의 사용관계 423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31
1. 공기업 431
2. 특허기업 431
제3절 자금지원행정 432
제2장 공용부담법 437
제1절 공용부담 437
제2절 공용수용 439
제3절 환매권 443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47
제5절 공용환지 449
제6절 공용환권 451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51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52
3. 사업시행계획 455
4. 관리처분계획 455
5. 분양처분 461
제3장 경찰행정법 464
제1절 경찰의 개념 46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6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65
1. 경찰소극의 원칙 465
2. 경찰공공의 원칙 465
3. 경찰책임의 원칙 466
4. 경찰비례의 원칙 466
5. 경찰평등의 원칙 46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8
제1절 토지거래허가 468
제2절 공시지가 469
제5장 환경행정법 470
제6장 조세행정법 471

판례색인 478




국제경제법 Handbook



도서명 : 국제경제법 Handbook
저자/출판사 : 정성주, 필통북스
쪽수 : 234쪽
출판일 : 2024-04-09
ISBN : 9791167921598
정가 : 14000

WTO법의 주요개요 3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Ⅳ. WTO협정의 특성 8
Ⅴ. WTO의 구성*** 9
Ⅵ.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Ⅰ. 의의 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Ⅴ.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Ⅰ. 머리말 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Ⅲ.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제XXI조) 51
Ⅰ. 의의 51
Ⅱ. 제ⅩⅩⅠ조 (a)와 (b) 51
Ⅲ. 제XXⅠ조 (c) 55
Ⅳ. 관련 사례 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SPS협정 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제1절 보조금 일반 132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제1절 머리말 146
제2절 발동요건 146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제5절 기타 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Ⅰ.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Ⅱ. WTO농업협정 155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Ⅳ. DDA 농업협상 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제6절 부문별 부속서ㆍ각료걸졍 및 양해 17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WTO분쟁해결제도 177
제1절 들어가며 177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 177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Ⅲ. WTO 분쟁해결절차 182
일방적 보복조치 198
비위반제소 200
제6절 기타 DSU규정 203
자유무역협정 204
Ⅰ. 의의 204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무역과 환경 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Ⅰ. 의의 224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