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 또는 경찰헌법 > NEW도서

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



도서명 : 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
저자/출판사 : 박영범,외,인, 박영사
쪽수 : 520쪽
출판일 : 2022-03-31
ISBN : 9791130315355
정가 : 19500

CHAPTER 01 들어가며 1

CHAPTER 02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제 13
01 산업·통상·안보 연계된 민주주의·기술동맹 눈앞에 15
02 비용 최소화는 옛말, 부품·소재 공급망부터 넓혀야 22
03 불붙은 미·중 기술패권, 한국 산업경쟁력 도약대 삼자 29
04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 37
05 중국 잡으려는 보조금 규제, 한국에 부메랑 되나 45
06 미국이 희토류 채굴 재개하면 중국의 시도 성공 못 해 52
07 미, EU·인도 등과 손잡고 중국 압박 가속 페달 59

CHAPTER 03 재정, 복지 그리고 국가채무 67
01 한국, 2025년 OECD 비기축통화국 중 3위 부채대국 된다 69
02 선심 쓰듯 나랏돈 풀지만 피해는 서민·중산층에 돌아가 76
03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이 한국을 덮치고 있다 83
04 복지 지출 늘리지 않아도 곧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 89
05 개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 정부는 거대 괴물이 된다 94
06 북유럽처럼 강력한 구조조정하면서 복지지출 늘려야 101
07 돈 찍어 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 108
08 고령화와 재정 형편 고려,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116
09 커지는 사회주의 유혹, 양극화 해소로 차단해야 124

CHAPTER 04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 131
01 기업 경쟁력 말고는 기댈 것 없어진 한·중·일 3국 경제: 변곡점 접어든 동북아 경제삼국지 133
02 기업 혁신, 경제 성장 멈추는 순간 ‘재패니피케이션’ 온다 140
03 21세기 편자의 못을 쥐고 있어야 대한민국이 생존한다 147
04 논 대신 공장에 물 대고 고속철 연결해준 대만 정부 154
05 음식·숙박·유통·교통 플랫폼, 자영업 혁신 계기 돼야 161
06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169
07 BTS 일으켜 세운 건 커넥토그래피였다 176
08 플랫폼 제국이 세계 장악할 때 한국은 우물 안 논쟁 183
09 기관투자가 본격 참여가 비트코인 6만 달러 이끌었다 190
10 기득권에 좌절한 젊은 층 몰리며 가격 급등 197
11 상용화 앞둔 DCEP, 알리페이·위챗페이 넘는다 204
12 카카오뱅크에 내준 금융 주도권 되찾아올 카드 211

CHAPTER 05 일자리와 고용 219
01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 개 적어 221
02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무더기로 양산했다 229
03 “유연한 해고가 일자리 만든다” 역설, 미국·유럽이 증명 236
04 대기업·공기업에 혜택 집중… 고용취약층 배려해야 243
05 49세가 퇴출 1순위, 근속연수 따라 임금 뛰는 호봉제 탓 251
06 연공서열식 임금 줄여야 고령자 취업도 늘어 257
07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 264
08 재택 유연근무 일상화… 채용 방식, 리더십 달라져야 271
09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278
10 기업·노동 고래 싸움이 자영업자 과잉경쟁 촉발했다 285

CHAPTER 06 부동산과 주택 공급 293
01 집 공급해 세입자·집주인·정부 모두 이익 보는 구조 295
02 저금리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 도화선 됐다 302
03 강남 규제, 특목고 폐지, 저금리가 서울 집값 올렸다 309
04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 산업화 촉진의 비밀병기였다 316
05 공짜로 집 줬던 소련의 실패, 공공주택의 필연적 결말 323
06 땜질 그만두고 과감한 인센티브로 지방 분산 유도해야 330

CHAPTER 07 금리와 주식, 자산시장 337
01 물가안정보다 고용안정 힘 실어… 금융발작 경계해야 339
02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면서 금리 인상 불가피해져 346
03 빚으로 쌓은 자산 버블, 더 방치할 수 없었다 353
04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점차 주가와 동조화 360
05 수출·성장률·기업이익·고객예탁금 정점 찍고 주춤 367
06 “이번엔 괜찮다” 방심하면 퍼펙트 스톰 못 막아 374
07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부채 충격 2~3년 내 올 수 있다 382
08 전 세계가 금융허브 위해 뛰는데 한국만 멈춰서 있다 390

CHAPTER 08 물가와 성장, 경기 순환 397
01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399
02 성장률 0%대 직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406
03 국가 경제 주기로 볼 때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 413
04 공급 부족이 물가 자극… 슬로플레이션에 그칠 듯 420
05 번지수 잘못 짚은 한국식 뉴딜… 시장부터 살려야 428
06 성장의 보수, 평등의 진보 넘어 ‘제3의 길’로 가야 435
07 기업투자 활성화해야 포퓰리즘 끊고 불평등도 줄인다 443
08 공정성 확보 못 하면 능력 발휘 못 하고 산업생태계 후퇴 450
09 모방형 대입제도 고쳐야 나라 먹여살릴 인재 쏟아진다 458

CHAPTER 09 연금과 고령화 465
01 10년간 38%…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었다 467
02 고령자들 연금 많이 받을수록 청년에겐 폰지게임 된다 475

CHAPTER 10 기후환경, 탈원전과 탄소중립 483
01 중국·인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줄여야 통상 장벽 넘어 485
02 미국이 시동 거니 주가·경제·산업구조 모두 충격파 493
03 탈원전 이어지고 유가 치솟으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500




경찰헌법



도서명 : 경찰헌법
저자/출판사 : 권순현, 박영사
쪽수 : 612쪽
출판일 : 2022-03-10
ISBN : 9791130341347
정가 : 34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4
Ⅲ.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7
제2절 헌법의 분류 9
Ⅰ. 고전적·전통적 분류 9
Ⅱ. 현대적 분류－독창성 여부에 따라 10
Ⅲ. 존재론적 효력에 따라 10

제2장 헌법의 해석 18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8
Ⅰ. 헌법해석의 의의 18
Ⅱ. 헌법해석의 특성 18
Ⅲ. 헌법해석의 종류 18
Ⅳ. 헌법해석의 방법 19
Ⅴ. 헌법해석의 원리 20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1
Ⅰ. 서설 21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22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한정합헌·한정위헌·질적 일부위헌 22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3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23
제3절 헌법의 특성 25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5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 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수권규범성 26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 26
Ⅴ. 헌법의 권력제한 규범성·기본권보장규범성 27
Ⅵ. 헌법의 역사성·이념성 27
Ⅶ. 헌법의 자기보장규범성 28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29
제1절 헌법의 제정 29
Ⅰ. 헌법제정의 의의 29
Ⅱ.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9
Ⅲ. 구별개념 29
Ⅳ.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30
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30
Ⅵ.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1
Ⅶ.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의 내용 31
Ⅷ. 현행 헌법의 태도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2
Ⅰ. 헌법개정의 의의 32
Ⅱ. 헌법개정의 필요성 32
Ⅲ. 헌법개정의 형식 32
Ⅳ. 헌법개정의 한계 32
Ⅴ. 헌법개정 한계의 내용 33
Ⅵ. 현행 헌법상의 한계 34
Ⅶ. 현행 헌법상의 헌법의 개정 35
제3절 헌법의 변천 36
Ⅰ. 서설 36
Ⅱ. 헌법변천의 인정 여부 36
Ⅲ. 헌법변천의 유형과 성립요건 37
Ⅳ. 헌법변천의 예 37
Ⅴ. 헌법변천의 한계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39
제1절 헌법보장 39
Ⅰ. 의의 39
Ⅱ. 헌법보장의 유형 39
Ⅲ. 헌법의 수호자 40
Ⅳ. 현행 헌법상 헌법보장제도 40
Ⅴ. 헌법보장의 한계 41
제2절 저항권 41
Ⅰ. 개념 41
Ⅱ. 연혁과 입법례 41
Ⅲ. 저항권 행사의 주체와 대상 42
Ⅳ. 저항권에 대한 태도 43
Ⅴ. 저항권의 법적 성질 43
Ⅵ. 저항권 행사의 요건 44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5
Ⅰ. 의의 45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45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능 47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7
Ⅴ. 판례의 태도 47
Ⅵ.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48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0
제1절 건국헌법 50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2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3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4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6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7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58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59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1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3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5
제1절 민주공화국 65
Ⅰ. 의의 65
Ⅱ. 민주공화국의 의미 65
Ⅲ.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및 규범성 65
제2절 주권 66
Ⅰ. 주권의 의의 66
Ⅱ. 주권이론의 발전 66
제3절 국민 67
Ⅰ. 개념 67
Ⅱ. 국민의 요건 67
Ⅲ. 국민의 헌법상 지위 71
제4절 영토 79
Ⅰ. 영역의 의의 79
Ⅱ. 영토조항(제3조)의 성격 79
Ⅲ.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 81
Ⅳ. 헌법재판소의 태도(헌재 1997.1.16. 92헌바6 등 병합) 82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4
제1절 헌법전문 84
Ⅰ. 의의 84
Ⅱ. 입법례 84
Ⅲ. 법적 성격과 효력 85
Ⅳ. 헌법전문의 내용 87
제2절 국민주권주의 88
Ⅰ. 의의 88
Ⅱ. 국민주권의 내용 89
Ⅲ.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비교 90
Ⅳ. 국민주권의 법적 성격 90
Ⅴ.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91
제3절 법치주의 93
Ⅰ. 의의 93
Ⅱ. 이론의 전개 94
Ⅲ. 법치주의 구현방법 95
Ⅳ. 법치주의의 예외 96
Ⅴ. 특별권력관계 96
Ⅵ.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98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Ⅰ. 의의 102
Ⅱ. 사상적 배경 102
Ⅲ. 사회권(생존권)의 법적 성격 102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103
Ⅴ.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03
Ⅵ. 사회국가원리와 법치주의·민주주의와의 상호관계 103
Ⅶ. 현행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104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4
Ⅰ. 개념 104
Ⅱ. 사상적 배경 105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106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7
Ⅰ. 의의 107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9
Ⅲ.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109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110
제7절 국제질서 110
Ⅰ. 국제평화주의 110
Ⅱ. 국제법 존중주의 111
Ⅲ.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15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119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Ⅰ.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의 119
Ⅱ. 헌법상의 경제조항 120
Ⅲ. 한국경제헌법의 헌정사 120
Ⅳ.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121
Ⅴ. 경제질서의 기본정책 122
Ⅵ.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126
제9절 공무원제도 127
Ⅰ. 공무원 127
Ⅱ.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제2항) 128
제10절 정당제도 132
Ⅰ. 서설 132
Ⅱ.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35
Ⅲ. 정당의 조직 136
Ⅳ. 정당의 권리와 의무 139
Ⅴ. 정당의 해산 144
제11절 선거제도 150
Ⅰ. 선거의 의의 150
Ⅱ. 선거의 기본원리 152
Ⅲ. 선거구제의 유형 155
Ⅳ. 대표제의 유형 157
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공직선거법) 159
Ⅵ. 선거에 관한 소송 179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2
Ⅰ. 서설 182
Ⅱ. 지방자치의 유형 182
Ⅲ. 본질과 법적 성격 183
Ⅳ. 지방자치제의 내용과 한계 183
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18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1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11
Ⅰ. 영국의 발전사 211
Ⅱ. 미국의 발전사 211
Ⅲ. 프랑스의 발전사 212
Ⅳ. 독일의 발전사 212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2
Ⅰ. 주관적 공권성 212
Ⅱ. 자연권성 213
Ⅲ. 이중적 성격(양면성) 213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5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연혁 215
Ⅱ. 법적 성격 215
Ⅲ. 기본권보장과의 관계 216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관계 217
Ⅴ. 우리 헌법상 제도적 보장 217
Ⅵ. 헌재의 태도 21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9
Ⅰ. 국민 219
Ⅱ. 외국인 220
Ⅲ. 법인 22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6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2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26
Ⅲ. 기본권의 갈등 22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33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233
Ⅱ. 기본권의 법률유보 23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Ⅰ.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8
Ⅱ.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9
Ⅲ.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40
Ⅳ.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0
Ⅴ.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으로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240
Ⅵ. 국가인권위원회법 24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4
Ⅱ. 행복추구권 248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제10조 제2문 후단) 259
Ⅳ. 생명권 261
Ⅴ. 인격권 268
제2절 평등권 274
Ⅰ. 의의 274
Ⅱ. 법적 성격 274
Ⅲ. 주체와 효력 274
Ⅳ. 내용 275
Ⅴ. 우리 헌법상 개별적 평등조항 281
Ⅵ.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28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6
Ⅰ. 자유권의 개념 296
Ⅱ. 법적 성격 296
Ⅲ. 분류 296
제2절 신체의 자유 297
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제1항) 297
Ⅱ. 진술거부권 및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 제2항) 302
Ⅲ. 영장제도(제12조 제3항) 304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310
Ⅴ.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통지제도(제12조 제5항) 315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316
Ⅶ.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제12조 제7항) 320
Ⅷ. 죄형법정주의(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321
Ⅸ.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제1항) 330
Ⅹ. 소급입법의 금지(제13조 제2항) 333
?. 연좌제 금지(제13조 제3항) 334
?.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 335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8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1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5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0
제5절 주거의 자유 38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2
제7절 통신의 자유 391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정신적 자유 400
제1절 양심의 자유 400
제2절 종교의 자유 408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0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2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2
제6절 학문의 자유 446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48
제8절 예술의 자유 451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3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3
제2절 선거권 454
제3절 공무담임권 456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2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6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65
제2절 청원권 466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0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96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07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5
제1절 생존권 일반 51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6
제3절 근로의 권리 524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29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1
제6절 환경권 546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0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59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9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9
Ⅰ.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560
Ⅱ. 현대적 의무 561

보충 내용
제1장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563
제1절 헌법재판제도 개관 563
제1강 헌법재판의 의의 563
제2강 헌법재판의 기능 563
제3강 헌법재판소의 구성 563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564
제1강 위헌법률심판 564
제2강 헌법소원심판 567
제3강 탄핵심판 572
제4강 정당해산심판 573
제5강 권한쟁의심판 574

부록
대한민국헌법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