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충환 양건 SPA 형법총론 세트 또는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 NEW도서

2025 조충환 양건 SPA 형법총론 세트



도서명 : 2025 조충환 양건 SPA 형법총론 세트
저자/출판사 : 조충환 , 양건, 박문각
쪽수 : 656쪽
출판일 : 2024-02-15
ISBN : 9791169878135
정가 : 36000

형법총론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형법총론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도서명 :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저자/출판사 : 김준하,김형석, 박영사
쪽수 : 960쪽
출판일 : 2024-02-28
ISBN : 9791130347066
정가 : 52000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Ⅲ. 카르텔 예방ㆍ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Ⅴ.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사례

제2장 기업결합 규제
Ⅰ.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Ⅱ. 기업결합 신고
Ⅲ. 기업결합심사
Ⅳ.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Ⅵ. 기업결합 시정 대표사례 고찰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Ⅰ. 개관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Ⅳ. 지식재산권 남용
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Ⅷ.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대표사례 고찰

제4장 시경제력집중 규제
Ⅰ. 개관
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Ⅲ. 부당지원행위 금지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개관
Ⅱ.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Ⅲ.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Ⅳ. 불공정성 불공정거래행위
Ⅴ.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Ⅵ. 위반에 대한 제재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Ⅷ.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사례 고찰

제6장 하도급거래 규제
Ⅰ. 개관
Ⅱ.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Ⅲ.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Ⅳ.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Ⅴ. 목적물 인수단계에서의 규제
Ⅵ.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Ⅶ.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Ⅷ.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Ⅸ. 기타 하도급 관련 제도
Ⅹ.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제7장 공정거래 집행절차
Ⅰ. 사건심사 절차
Ⅱ. 심결 절차
Ⅲ.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Ⅳ.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Ⅴ. 동의의결 절차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