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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도서명 :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저자/출판사 : 법원,지적재산권법연구회,사단법인,한국특허법학회,저자,, 박영사
쪽수 : 524쪽
출판일 : 2024-01-05
ISBN : 9791130346069
정가 : 35000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민 정〉 1
[2] 상품의 형태를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태 일〉 7
[3]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윤 태 식〉 12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해당 여부 〈박 운 정〉 17
[5]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 〈이 응 세〉 22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표지의 주지성 구비 판단시점 및 선의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 〈손 영 언〉 27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상품표지 유사판단 〈윤 태 식〉 32
[8]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박 찬 석〉 36
[9] 상품주체 혼동의 위험성 판단 방법 〈한 규 현〉 41
[10] 직업가수의 특징적 외양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호 연〉 45
[1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 성 훈〉 50
[12]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손 천 우〉 54
[13]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한 규 현〉 59
[14]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의 구별과 제목의 상품표지 등 해당성 〈임 해 지〉 63
[15]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종 석〉 68
[16] 상품주체 혼동의 판단 기준과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보충적 부정경쟁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의 요건 〈김 세 용〉 73
[17] (가)목 부정경쟁행위에서 ‘국내에 널린 인식된’의 정도 〈성 창 익〉 78
[18]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역적 주지표지의 인정 요건 〈진 현 섭〉 82
[19] 판매 후 혼동 〈이 희 준〉 87
[20] 서적의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 희 나〉 92
[21] 뮤지컬 제목에 대한 영업표지성의 판단 〈정 태 호〉 97
[22]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정 현 미〉 102
[23] 기업그룹의 분리 후 그룹계열사들 간의 상호 사용의 문제 〈정 태 호〉 106
[2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의 요건 〈김 용 주〉 111
[25] 지도 도형을 상품표지로 사용한 경우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최 형 준〉 116
[26] 매장내 설치된 장식장, 조명등 케이스, 벤치, 신발장 등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무단 사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이 형 원〉 121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기준 〈장 윤 식〉 126
[28]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우 성 엽〉 131
[2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김 종 근〉 136
[30] 부정경쟁방지법상 거짓의 원산지 표시 〈김 형 진〉 141
[31] 상품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의 의미 〈이 한 상〉 146
[3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이 주 환〉 151
[33] 제조원의 허위표시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김 영 민〉 156
[34]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행위 〈김 동 준〉 161
[35] 분쟁해결정책 약관에 기한 도메인이름 이전 강제조정결정에 있어
준거법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부 〈최 성 준〉 166
[36]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과 부정경쟁행위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이 규 홍〉 171
[37]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송 현 정〉 176
[38]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 〈정 윤 형〉 181
[39]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김 영 기〉 187
[40] 액체형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표장의 모방행위 〈김 수 현〉 192
[41]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준 영〉 197
[42] 형태모방행위에서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곽 부 규〉 203
[4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와 상품의 통상적 형태 〈김 수 민〉 208
[4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요건 〈김 창 권〉 213
[45]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소극적 요건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의 의미 〈한 지 윤〉 218
[46]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 〈정 택 수〉 222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이 승 엽〉 226
[48] 제임스딘, 유명인의 성명사용(퍼블리시티)과 상표 〈최 승 재〉 231
[49] 의류 디자인의 모방과 손해배상책임 〈조 진 용〉 236
[5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방송 사건’ 〈오 흥 록〉 241
[51] 성과로서의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최 성 보〉 246
[52] 초상, 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구 민 승〉 251
[53]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영 광〉 256
[54] 상품 형태의 이용 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가), (다), (차)목의 해당
여부 〈한 동 수〉 261
[55] 한문고전의 교감·표점 결과물이 성과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정 현 순〉 266
[56]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 사진의 사용기간 해석 〈김 원〉 270
[57] 가맹계약 식당 영업방법, 온라인 쇼핑몰 ‘그룹핑 서비스’ 등의 무단
사용과 (파)목 부정경쟁행위 〈이 지 영〉 275
[58]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방행위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문 선 영〉 281
[59] 미용마사지 장치 사건-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의 적용범위 〈배 효 인〉 286
[60]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해석 〈김 수 현〉 290
[6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에 관한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염 호 준〉 295
[62]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 기 수〉 301
[63]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차 상 육〉 306
[64]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파)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김 영 현〉 311
[65]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성과 무단 사용 〈계 승 균〉 316
[66] 매장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혜 진〉 321
[6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적용 여부 〈이 우 용〉 326
[68]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 〈권 보 원〉 331
[69]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 연 수〉 336
[70] 비밀유지의무위반, 폐기의 대상 〈권 동 주〉 341
[71]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이 현 경〉 346
[72] 역공학 가능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김 관 식〉 351
[73] 영업비밀의 특정 및 금지기간의 기산점 〈박 태 일〉 356
[74] 출원공개된 발명과 유사한 영업비밀에 근거한 소송 〈정 차 호〉 361
[75]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구 성 진〉 366
[76]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 〈양 인 수〉 371
[77] 공소사실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박 정 현〉 376
[78] 영업비밀의 부정목적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김 동 규〉 381
[79]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숙 연〉 389
[8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 〈좌 승 관〉 394
[81]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과의 관계 〈시 용 재〉 399
[8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정 영 훈〉 404
[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조 현 선〉 408
[84]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지 수〉 413
[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 시 금지기간의 설정 여부 〈이 한 상〉 418
[8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김 광 남〉 423
[87]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비밀관리성 〈권 창 환〉 428
[88] 시중에 판매된 기계 관련 정보의 영업비밀성 판단 방법 〈이 경 은〉 433
[89]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과 영업비밀침해 〈김 선 아〉 438
[90]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남 현〉 443
[91]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있어 비밀관리성의 완화된 기준 〈이 윤 재〉 448
[92] 금지청구권과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 상 현〉 453
[9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 승 호〉 458
[9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권 보 원〉 463
[95]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혼동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춘 수〉 470
[96] 등록디자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장 현 진〉 474
[98]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김 기 수〉 484
[99]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이 현 경〉 489
[100]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진 주〉 494

대상판례색인 499


사항색인 505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도서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저자/출판사 : 홍봉수,조당호,민복기,최용희,이순금,한성수, 공동체
쪽수 : 376쪽
출판일 : 2024-03-29
ISBN : 9791167256195
정가 : 23000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1절 법의 기초 이해 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17

제3절 관련 헌법 이해 20

▮ KEY POINT 27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31

제2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3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47

▮ KEY POINT / 51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5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57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0

▮ KEY POINT / 85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89

제2절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보장수급권 97

▮ KEY POINT 105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10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112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114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116

▮ KEY POINT 120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125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133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39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146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148

▮ KEY POINT 151

CHAPTER 07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55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157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62

제4절 사회보장위원회 165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166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68

▮ KEY POINT 172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77

제2절 영유아보육법 193

제3절 아동복지법 199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210

제5절 노인복지법 217

▮ KEY POINT 226

CHAPTER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231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5

제3절 국민연금법 243

제4절 고용보험법 255

제5절 국민건강보험법 265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4

▮ KEY POINT 280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이해 28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0

제3절 의료급여법 301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08

제5절 장애인연금법 313

제6절 기초연금법 317

▮ KEY POINT 321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325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30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34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40

▮ KEY POINT 345

CHAPTER 12 입법과정 및 불문법

제1절 입법과정 349

제2절 불문법 359

▮ KEY POINT 362

■ 부록 | 공소시효·소멸시효 요약 367

■ 참고문헌 368

■ 찾아보기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