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 또는 미국의 핵전략
땅끝
2024-1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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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
도서명 : 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
저자/출판사 : 윤우혁, 에스티유니타스
쪽수 : 672쪽
출판일 : 2024-03-05
ISBN : 9791169661973
정가 : 45000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SECTION 1 헌법의 의미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헌법관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SECTION 4 헌법의 수호
제1항 의의와 유형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SECTION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SECTION 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항 경제적 기본질서
제2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제3항 지방자치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
제2항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제3항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제2항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SECTION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SECTION 4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
제2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SECTION 5 기본권의 효력
제1항 대국가적 효력
제2항 제3자적 효력
제3항 기본권의 갈등
SECTION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한계
제2항 제한
SECTION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입법례
제2항 규범적 의미
제3항 규범적 성격
제4항 인간의 존엄성 주체
SECTION 2 행복추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3 평등권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제2항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제4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제5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SECTION 1 총론
제1항 의의
제2항 형성과 전개
제3항 법적 성격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3항 신체의 자유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제1항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주거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SECTION 1 재산권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
제2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객체
제5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6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7항 제한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력
제6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침해와 구제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SECTION 2 참정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1항 선거권
제2항 선거제도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제1항 공무담임권
제2항 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SECTION 1 의의 및 종류
SECTION 2 청원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과
SECTION 3 재판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내용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SECTION 1 구조와 체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교육제도
SECTION 4 근로의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5 근로3권
제1항 의의와 취지
제2항 연혁과 입법례
제3항 법적 성격
제4항 단결권
제5항 단체교섭권
제6항 단체행동권
제7항 효력
제8항 제한과 한계
SECTION 6 환경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력
제6항 침해와 구제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3항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SECTION 2 국방의 의무
부록
01 용어 색인
02 판례 색인
미국의 핵전략
도서명 : 미국의 핵전략
저자/출판사 : 이만석 , 함형필, 플래닛미디어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4-06-07
ISBN : 9791187822844
정가 : 23000
프롤로그
우리는 왜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연속성
이 책의 구성
CHAPTER 1_핵무기,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유럽에서 핵 과학이 시작되다
원자핵 그리고 핵분열을 둘러싼 숨 막히는 경쟁
미국으로 건너간 유럽의 과학자들
드디어 맨해튼 프로젝트의 서막이 오르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최초의 핵실험, 악마를 깨우다
일본에 대한 핵폭탄 투하 결정
CHAPTER 2_핵전략의 태동
냉전의 시작
예상보다 빨랐던 소련의 핵실험
트루먼, 드디어 수소폭탄 개발을 결심하다
에드워드 텔러, 수소폭탄의 아버지
핵무기의 표준화와 대량생산
아이젠하워와 뉴룩 정책
대량보복전략, 유럽의 방위전략으로 채택되다
CHAPTER 3_핵전략의 신뢰성 논쟁
억제 이론의 발전
대량보복전략 비판과 제한 핵전쟁 구상
케네디와 맥나마라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하다
CHAPTER 4_핵 3축 체계의 개발과 확증파괴전략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3축 체계의 상호보완성과 확증파괴전략의 실행
1970년대, 핵전략의 변화가 지속되다
CHAPTER 5_핵군비통제 전략의 기원과 교훈
쿠바 미사일 사태와 상호 공멸의 위기
제한적 핵실험 금지와 NPT
초강대국 핵군비경쟁의 격화
마침내 핵군비통제 시대의 서막이 열리다
전략무기제한조약-II(SALT-II)
레이건, 유럽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완전히 없애다
핵군비통제의 교훈
CHAPTER 6_냉전의 종식과 핵전략의 대전환
소련의 몰락
소련의 핵무기를 물려받은 국가들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핵군축구상(PNI)
불량국가의 핵개발 모험
클린턴 행정부, 핵태세를 최초로 검토하다
CHAPTER 7_맞춤형 핵전략의 시대
맞춤형 억제 개념의 등장과 억제의 작전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전략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
NPR, 핵전략의 변화와 연속성을 나타내다
CHAPTER 8_새로운 시대의 준비
핵무기의 역할과 효용성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자간 패권경쟁과 3자 억제
신기술 발전과 핵억제
에필로그
다섯 단계로 나눠지는 미국 핵전략의 역사
미국의 핵전략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 핵전략 전망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
책을 마치면서
부록
SLBM의 종류와 상대적 크기, 운용하는 잠수함 종류
PNI-I / PNI-II
미주(尾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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