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혁명과 문화. 1917년 소고 또는 헌법강의 2 > NEW도서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혁명과 문화. 1917년 소고



도서명 :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혁명과 문화. 1917년 소고
저자/출판사 : 막심 고리키, 지식을만드는지식
쪽수 : 213쪽
출판일 : 2024-05-10
ISBN : 9791128835056
정가 : 18800

1. 혁명과 문화
2. 살인에 대해
3. 논쟁에 대해
4. 악몽(일기 중에서)
5. 자연과학 자유협회
6. 수천만 미국 달러
7. 도와주시오
8.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9. 노동자 동지들에게
10. 3년
11.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12.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13. 침묵해서는 안 된다!
14. 민주주의에게
15. 모스크바에서
16. 노동자들이여
17. 선동정치의 열매
18. (무제)
19. (무제)
20. 선동정치의 열매
21. 1905년 1월 9일∼1918년 1월 5일
22. 인민 출신의 지식인에게
23. 재미있는 일
24.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25.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26.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27.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28.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29. 시의적절치 않은 생각들
30. 계몽단체 ‘문화와 자유’의 모스크바 공개회의 석상에서의 연설
31. ＜프라우다＞ 및 ＜북쪽 코뮌＞의 종사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헌법강의 2



도서명 : 헌법강의 2
저자/출판사 : 방승주, 박영사
쪽수 : 1424쪽
출판일 : 2024-01-05
ISBN : 9791130341408
정가 : 65000

제1절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3
Ⅰ. 기본권의 의의 3
Ⅱ. 인권개념과의 구별 3
Ⅲ. 기본권보장의 역사와 발전 4
1.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2. 기본권의 발전 6
Ⅳ. 기본권의 존재형식과 기본권의 도출 6
Ⅴ.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의 구분 8
Ⅵ. 기본권의 개념과 도출을 둘러싼 헌법소송법적 귀결 9
제2절 기본권의 이론과 해석, 기본권의 기능 11
Ⅰ. 기본권의 이론과 해석 11
1. 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 11
2.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기본권이론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 기본권이론 13
3. 통합론적 기본권이론 15
4. 결론: 기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24
Ⅱ. 기본권의 기능 27
1.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능 27
2.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 30
제3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주체 4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47
1. 보호영역의 의의 47
2. 보호영역의 양태 47
3. 보호영역의 확정 50
4. 보호영역과 헌법직접적 한계(헌법유보) 51
5. 보호영역과 기본권 경합 52
Ⅱ. 기본권의 주체 54
1. 기본권주체의 의의 54
2. 기본권주체의 종류 55
3.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한 소송법적 귀결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수범자) 81
Ⅰ. 기본권의 효력(수범자)의 의의 81
Ⅱ.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가 82
1. 국가기관 82
2. 지방자치단체 87
3. 공법인 87
Ⅲ.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사인: 대사인적 효력,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88
1. 효력부인론 89
2. 효력인정론 89
3. 결 론 90
Ⅳ.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해석론 91
1. 헌법규정 91
2. 학 설 91
3. 비판 및 사견 92
제5절 기본권의 제한 98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98
Ⅱ. 기본권제한의 필요성 98
Ⅲ. (자유권적) 기본권침해의 3단계 심사도식 99
1. 보호영역의 확인 99
2. 제 한 99
3. 제한의 한계 103
Ⅳ. 기본권제한의 체계 103
1. 헌법직접적 한계 104
2. 법률유보 106
3. 헌법내재적 한계? 108
Ⅴ. 기본권제한의 한계 111
1. 목적상의 한계 111
2.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111
3. 내용상의 한계: 본질내용 침해금지 113
4. 형식상의 한계: 법률이 가져야 할 형식적 요건 117
제6절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120
Ⅰ. 기본권의 충돌 120
1. 기본권충돌의 의의 120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21
Ⅱ. 기본권의 경합 122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한 기본권의 관계 123
2.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 127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7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5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장의 헌법적 의의 135
Ⅱ. 인간존엄의 국제적 보장과 헌법적 수용 137
1. 인간존엄의 국제적 보장 137
2. 인간존엄의 헌법적 수용 138
Ⅲ.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139
Ⅳ.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43
1.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로서의 기능 143
2.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으로서의 기능 143
3. 헌법개정의 한계로서의 기능 144
4.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로서의 기능 144
5.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기능 145
Ⅴ.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영역 145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화방법 145
2. “존엄”과 “가치” 개념의 구별필요성 여부 147
3. 인간존엄의 근거 148
4. 인간존엄의 정의 152
5. 인간존엄침해의 전형적 사례 157
6.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159
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60
8. 결 론 162
Ⅵ.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주체 163
1. 헌법상 인간상 163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66
3. 태아의 기본권주체성 168
4. 배아의 기본권주체성 169
5. 사자(死者)의 기본권주체성 171
6.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76
Ⅶ.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제한 176
1. 인간존엄의 제한가능성 176
2.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 182
3. 제한의 한계 183
Ⅷ. 인간존엄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184
1. 문제제기 184
2. 직접효력설 185
3. 간접효력설 186
4. 절충설 187
5. 판 례 187
Ⅸ. 기본권 경합의 문제 191
Ⅹ. 타 기본권과의 관계 192
1. 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192
2. 타 기본권과의 관계 192
제8절 행복추구권 198
Ⅰ. 연 혁 198
Ⅱ. 유래와 입헌례 200
Ⅲ.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200
1. 학 설 200
2. 판 례 202
3. 사 견 202
Ⅳ.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204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 204
2. “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204
Ⅴ.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207
1. “행복”의 개념과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207
2. 일반적 인격권 208
3.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214
Ⅵ.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주체 219
Ⅶ. 행복추구권의 제한 221
1.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 221
2. 제한의 한계 222
Ⅷ. 행복추구권의 효력 223
1. 대국가적 효력 223
2. 대사인적 효력 224
Ⅸ.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225
1.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225
2. 행복추구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 228
Ⅹ. 기본권경합 문제 235
1. 기본권 경합이론 235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의 경합 236
3.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의 경합 236
4. 일반적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236
5.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237
6.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판례 237
제9절 평등권 239
Ⅰ.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39
Ⅱ. 평등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구조 239
Ⅲ. 평등권 침해여부의 심사기준 241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241
2.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242
Ⅳ.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 248
Ⅴ.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 249
Ⅵ. 차별금지 250
1. 차별금지의 표지 250
2. 차별금지의 영역 256
Ⅶ. 평등권의 제한 259
1. 헌법직접적 제한 259
2. 법률에 의한 제한 261
제10절 신체의 자유 262
Ⅰ. 서 론 262
Ⅱ. 신체의 자유의 보호영역 264
1. 불법의 체포·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265
2. 불법의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 267
3. 불법의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267
4. 불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267
5. 불법의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268
6. 불법의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 270
Ⅲ. 형사절차상의 원칙 270
1. 적법절차 270
2. 영장주의 274
3. 미란다 원칙 280
4. 죄형법정주의 281
5. 이중처벌의 금지원칙 285
6. 무죄추정의 원칙 286
7. 연좌제금지 289
Ⅳ. 형사절차상의 권리 290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290
2.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292
Ⅴ. 체포·구속을 당한 자의 절차적 기본권 296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6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298
3.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302
제11절 거주·이전의 자유 303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연혁 304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 305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305
2. 해외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308
3. 국적 이탈의 자유 309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313
Ⅳ.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대사인적
효력 313
1. 기본권보호의무 313
2. 대사인적 효력 314
Ⅴ.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315
Ⅵ.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316
1. 위헌사례 316
2. 합헌사례 317
제12절 직업선택의 자유 319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19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319
2. 직업의 개념 320
Ⅱ.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322
1. 헌법재판소의 입장 322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325
3. 직장선택의 자유 326
4. 직업교육장(Ausbildungsstätte)선택의 자유 327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 329
1. 자연인 329
2. 법 인 329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 330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단계이론 330
2. 우리 헌법재판소의 단계이론 333
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365
Ⅵ. 직업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367
1. 일반·특별관계의 기본권간의 경합 368
2. 상상적 경합 371
제13절 재산권 377
Ⅰ. 재산권보장의 헌법상의 의의 377
Ⅱ. 재산권의 법적 성격 378
Ⅲ. 재산권의 주체 380
Ⅳ.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381
1. 재산권의 개념과 보호영역 386
2. 재산적 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 재산권 보호 390
3. 재산권과 조세·부담금 부과 400
Ⅴ. 재산권의 헌법 직접적 한계: 헌법 제23조 제2항 403
1. 공공복리적합의무 조항의 의의 403
2. 공공복리적합의무의 수범자 404
3. 공공복리적합의무조항의 내용적 요소 405
4.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의 관계 407
5. 공공복리적합의무의 한계 408
6.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으로 파악한 헌법재판소 판례 412
7.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과의
관계: 분리이론 수용에 대한 비판 417
Ⅵ. 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제3항 421
1.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종류 421
2.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425
3. 소위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의 적용 필요성 433
Ⅶ. 재산권제한의 한계 436
1. 목적상의 한계: 공공필요 436
2. 형식상의 한계: 법률유보 441
3. 내용상의 한계: 본질내용침해금지 444
4. 방법상의 한계 445
5. 재산권제한에 있어서 가중요건: 정당한 보상(補償) 450
6. 헌법 제23조 제3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460
제14절 언론·출판의 자유 46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461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461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463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463
2. 보호영역 464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489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체계 489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91
3. 제한의 한계 495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타 기본권과의 경합 510
제15절 집회·결사의 자유 513
Ⅰ. 서 론 513
Ⅱ. 집회의 자유 514
1. 집회의 자유의 개념과 유형 514
2. 집회의 자유의 기능과 법적 성격 521
3.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주체 522
4.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522
5. 제 한 524
6.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29
7. 헌법재판소 판례 529
Ⅲ. 결사의 자유 530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기능 530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531
3. 결사의 자유의 보호영역 532
4. 결사의 자유의 주체 533
5. 결사의 자유의 제한 533
6. 제한의 한계 533
7. 헌법재판소 판례 534
제16절 참정권 537
Ⅰ. 참정권의 의의 537
Ⅱ. 참정권의 법적 성격 538
Ⅲ. 참정권의 주체 539
Ⅳ. 참정권의 종류 540
1.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540
2.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541
3. 선거운동의 자유 552
4. 공무담임권 587
5. 국민투표권 594
제17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600
Ⅰ. 서 론 600
Ⅱ. 학문의 자유 601
1. 학문의 자유의 연혁 601
2. 보호영역 602
3.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611
4. 학문의 자유의 주체 611
5. 학문의 자유의 효력 612
6.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613
7.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620
8. 헌법재판소 판례 621
Ⅲ. 대학의 자유와 자치 623
1. 대학설립의 자유 624
2. 대학의 자치 625
Ⅳ. 예술의 자유 632
1. 들어가며 632
2.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보호영역 633
3. 예술의 자유의 기본권주체 638
4. 예술의 자유의 효력 639
5. 예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641
6.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643
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 660
제18절 양심의 자유 662
Ⅰ. 서 론 662
Ⅱ.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664
1. 독일 학설과 판례 664
2. 우리 학설과 판례 669
3. 결론(사견) 672
Ⅲ. 양심의 자유의 주체 676
Ⅳ. 양심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및 기본권 보호의무 678
1. 양심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678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측면) 679
Ⅴ.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681
1. 양심실현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한 독일 학설과 판례 682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684
Ⅵ. 제한의 한계 691
Ⅶ. 양심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693
제19절 종교의 자유 697
Ⅰ. 헌법적 근거 697
Ⅱ. 연혁과 의의 697
1. 연 혁 697
2. 의 의 698
Ⅲ. 종교의 자유 700
1. 보호영역 700
2. 기본권주체 701
3. 효 력 701
4. 제 한 703
5. 제한의 한계 704
Ⅳ. 정교분리의 원칙 706
1. 정교분리의 의의 706
2. 비교헌법적 관점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 707
3.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과의 관계 730
4.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733
5. 개별 사례 735
Ⅴ.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740
1. 교육을 받을 권리 740
2. 평등권 내지 종교적 이유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741
3. 거주·이전의 자유 742
4.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742
5. 학문·예술의 자유 743
6. 경제활동의 자유 743

제20절 사생활의 기본권 745
Ⅰ. 사생활의 기본권의 의의 745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45
1. 헌법적 의의와 입법례 및 연혁 745
2. 보호영역 748
3. 기본권 주체 754
4. 효 력 755
5. 제 한 760
6. 제한의 한계 761
7. 헌법재판소 판례 762
Ⅲ. 주거의 자유 771
1. 헌법적 의의와 입법례 및 연혁 772
2. 보호영역 774
3. 주거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 776
4. 주거의 자유의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776
5. 제 한 777
6.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주의 778
7. 제한의 한계 782
8. 헌법재판소 판례 785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785
1. 헌법상 의의 785
2. 보호영역 786
3.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788
4. 제 한 790
5. 제한의 한계 791
6. 헌법재판소 판례 792
Ⅴ. 각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 794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점 795
2.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관점 799
제21절 재판청구권 804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804
Ⅱ.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805
Ⅲ.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과 내용 805
1. 일반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806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827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839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844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47
6.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860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861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864
1. 자연인 864
2. 법 인 864
Ⅴ. 효 력 866
1. 대국가적 효력 866
2. 대사인적 효력 866
3.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직과 절차의 보장 868
Ⅵ. 제 한 868
1. 헌법직접적 한계 868
2. 법률에 의한 제한 869
Ⅶ. 제한의 한계 870
1. 과잉금지원칙 870
2. 본질내용침해금지 870
3.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및 심사기준 871
4. 명확성의 원칙 873

제22절 국가배상청구권 875
Ⅰ. 서 론 875
Ⅱ. 국가배상청구제도의 의의와 연혁 876
1. 헌법규정 876
2. 의 의 876
3.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연혁 877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81
1. 자기책임인가 대위책임인가? 881
2. 입법방침인가 직접효력규정인가? 883
3. 공권인가 사권인가? 884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886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886
2. 손해를 받은 국민 897
3.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898
4.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 899
5. 정당한 배상의 청구 901
6. 공무원 자신의 책임 902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기본권주체 903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한계와 제한 904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 904
2.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905
Ⅶ. 국가배상청구권의 효력 909
Ⅷ.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910
제23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1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911
Ⅱ.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입법례와
헌법개정의 연혁 911
1.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및 입법례 911
2. 헌법개정의 연혁과 범죄피해자 보호입법 915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919
1. 국가책임설 919
2. 사회보장설 919
3. 사회분담설 919
4. 복합적 성격설 920
5. 사 견 920
Ⅳ. 기본권주체 921
1. 해외범죄피해자의 포함여부 922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931
3.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937
Ⅴ. 보호영역 937
1. 타인의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의 피해 937
2. 국가로부터의 구조 938
3. 법률유보 939
Ⅵ. 제한과 제한의 한계 940
1. 형성적 법률유보 940
2.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 940
3. 제한과 제한의 한계 942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규율내용 943
제24절 형사보상청구권 947
Ⅰ. 의 의 947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례와 연혁 948
1. 입법례 948
2. 연 혁 94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본질 949
1. 법적 성격 949
2.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 950
Ⅳ. 형사보상청구권의 기본권주체 952
Ⅴ.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953
1. 헌법 제28조의 내용 953
2. 형사보상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절차 956
Ⅵ.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964
1.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 964
2. 형사보상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 964
3. 제한의 한계 965
Ⅶ.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966
제25절 청원권 967
Ⅰ. 청원권의 의의, 역사와 입법례, 제도와 기능 967
1. 청원권의 의의 967
2. 청원권의 역사와 입법례 968
3. 우리 헌법사에서의 청원권 970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 971
5. 청원권의 기능 974
Ⅱ. 청원권의 법적 성격 977
1. 자유권설 977
2. 청구권설 977
3. 참정권설 977
4. 복합적 성격의 기본권설 978
5. 사 견 978
Ⅲ. 청원권의 보호영역과 내용 979
1. 헌법상 청원권의 보호영역 내지 보장내용 979
2. 청원법상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 982
Ⅳ. 청원권의 기본권주체 988
1. 자연인 988
2. 법 인 988
Ⅴ. 청원권의 효력 989
Ⅵ. 청원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989
1.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 989
2. 제 한 989
3. 제한의 한계 989
Ⅶ. 청원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990
제26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92
Ⅰ. 서 론 99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99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994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과 구체적 내용 997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 997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각종 사회보장수급권 997
3.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의 보장과 증진의무 1004
4. 사회적 약자와 생활능력이 없는 자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의무 1005
5.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1006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본권 주체 1007
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제한 1007
Ⅶ. 제한의 한계, 통제의 범위와 강도 1008
1. 제한의 한계 1008
2. 통제의 범위와 강도 1010
Ⅷ.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결정 사례 1012
1. 합헌결정 사례 1012
2. 위헌결정 사례 1018
3. 기 타 1018

제27절 교육을 받을 권리 1023
Ⅰ. 서 론 1023
Ⅱ. 헌법 제31조의 교육헌법 개관 1024
1. 개념의 정리 1024
2. 연혁과 입법례 1032
3. 헌법 제31조의 규범구조 1035
Ⅲ. 주관적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1036
1. 법적 성격 1036
2. 보호영역 1038
3. 기본권 주체 1045
4. 효력: 교육을 받을 권리의 수범자 1046
5. 헌법적 한계 1047
6. 제한과 제한의 한계 1050
7. 기본권의 충돌 1054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제도의 보장 1056
1. 의무교육제도의 의의 1056
2.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1056
3. 의무교육의 범위 1057
4.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자 1058
5. 의무교육과 소위 홈스쿨링 1059
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1059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의 1060
2. 형성적 법률유보 1067
3. 지방교육자치와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 1068
Ⅵ. 국가의 의무(국가목표)와 책임 1069
1.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 1069
2. 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 1072
Ⅵ.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위임 1073
1. 교육제도 입법위임의 의의 1073
2. 교육제도 입법위임의 내용 1073
3. 교육입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1080
제28절 근로의 권리 1083
Ⅰ. 서 론 1083
Ⅱ. 주관적 공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1085
1. 근로의 권리의 의미 1085
2. 법적 성격 1089
3. 보호영역 1092
4. 주 체 1096
5. 효 력 1098
6.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1100
7. 제한과 제한의 한계 1103
8. 헌법재판소 판례 1109
Ⅲ. 근로의 의무 1111
Ⅳ. 제도보장: 최저임금제 1111
1. 최저임금제의 의의 1111
2. 제도보장으로서 최저임금제의 헌법적 의미 1112
3.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효력 1113
4.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1113
5. 법률유보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1114
Ⅴ. 국가의 의무: 국가목표조항 1115
1.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노력의무 1115
2. 적정임금의 보장 노력 의무 1116
3.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와 차별금지 1120
4.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의무 1122
5. 국가유공자 등과 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의무 1123

Ⅵ. 입법위임: 헌법 제32조 제3항의 소위 근로조건기준
법률주의 1124
1. 근로조건기준 법률주의의 의미 1124
2. 헌법 제32조 제3항의 구체화법으로서 근로기준법 1127
3. 그 밖에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1132
제29절 근로자의 노동3권 1135
Ⅰ. 노동3권의 의의 1135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1136
1. 학 설 1136
2. 헌법재판소 판례 1137
3. 사 견 1138
Ⅲ. 노동3권의 주체 1140
1. 근로자 1140
2.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 1141
3. 사용자와 업무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영업자 1145
4. 실직 중의 근로자 1146
5. 공무원인 근로자 1147
Ⅳ. 노동3권 보장의 헌법적 원칙과 내용 1147
1. 노동3권 보장의 헌법적 원칙 1147
2. 노동3권의 내용 1153
Ⅴ. 노동3권의 헌법 직접적 한계와 기본권 충돌 1175
1. 헌법 직접적 한계 1175
2. 기본권 충돌 1177
Ⅵ.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침해인정 및 침해부인 사례 1177
1. 침해 부인 사례 1177
2. 침해 인정 사례 1178
제30절 환경권 1179
Ⅰ. 서 론 1179
1. 우리 헌법 제35조의 규정과 문제의 제기 1179
2.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입법례와 연혁 1181
3. 환경보호의 규정방식을 둘러 싼 헌법정책론 1185
4. 환경영역의 특성 1187
Ⅱ. 주관적 공권으로서 환경권 1190
1. 환경의 개념 1190
2. 환경권의 내용과 보호영역 1192
3. 법적 성격 1196
4. 환경권의 기본권주체 1199
5. 효 력 1202
6. 형성적 법률유보 1203
7. 한계와 제한 1204
8. 기본권 경합 1206
9.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1207
Ⅲ.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1209
Ⅳ.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전의무 1210
1. 국가목표조항 1210
2. 환경보전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원칙과 그 헌법적 근거 1213
3. 환경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 1225
4. 주택개발정책과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의무 1237
Ⅴ. 환경보호와 기후보호를 위한 소송에 대한 귀결 1237
1. 헌법소원 1237
2. 행정소송 1240
3. 민사소송 1243
Ⅵ.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와의
관계 1244
제31절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 1246
Ⅰ. 서 론 1246
Ⅱ. 의의, 입법례와 연혁 1248
1. 의 의 1248
2. 입법례 1249
3. 연 혁 1252
4. 조문의 구조 및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254
Ⅲ. 헌법 제36조 제1항 1256
1.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 1256
2.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1280
3. 가치결단적 원칙규범 1286
Ⅳ.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의 모성보호의무 1294
1. 모성보호의 헌법적 의의 1294
2. 연 혁 1295
3. 법적 성격 1295
4. 내용과 범위 1296
5. 모성보호입법 1299
6. 헌재 판례 1299
Ⅴ. 헌법 제36조 제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보건권) 1301
1. 의 의 1301
2. 연 혁 1301
3. 법적 성격 1302
4. 보호영역과 구체화 입법 1303
5. 주 체 1304
6. 효 력 1304
7.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304
8. 제한과 제한의 한계 1305
Ⅵ.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1306
1. 침해 인정 사례 1306
2. 침해 부인 사례 1308
3. 기 타 1310

제3장 기본의무론

제32절 국민의 의무 1315
Ⅰ. 국민의 의무의 개념과 기본권과의 관계 1315
1. 개 념 1315
2.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관계 1316
3.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 1317
Ⅱ. 기본의무의 주체 1320
Ⅲ. 법적 성격 및 효력 1322
1. 법적 성격 1322
2. 효 력 1323
Ⅳ. 내 용 1324
1. 납세의 의무(헌법 제38조) 1324
2.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1330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 1337
4. 근로의 의무(헌법 제32조 제2항) 1340
5. 환경보전의 의무(헌법 제35조 제1항 제2문) 1344
6.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1345
7.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의무 1345


판례색인 1349
사항색인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