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대격변 또는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 NEW도서

부동산 투자 대격변



도서명 : 부동산 투자 대격변
저자/출판사 : 박준연, 두드림미디어
쪽수 : 268쪽
출판일 : 2024-03-25
ISBN : 9791193210659
정가 : 20000

프롤로그 5

1부 변화 : 우리가 알던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1장 시간이 부를 만들던 시대와 작별하라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은마아파트 17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역사 22
짧아지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 31

2장 인구 절벽이 만들 부동산의 미래
베이비부머 시대가 저물고 있다 34
사람들의 착각(고가 아파트의 수요층은 한정되어 있다) 41
1인 가구 증가와 서울 집중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45
서울의 미래 vs 지방 소멸론 48

3장 베이비부머형 투자 트렌드는 끝났다
투자 신인류 MZ세대 51
새로운 투자 철학 56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 59

4장 주택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지 마라? 61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65
다주택자에게 탈출구는 없다 69

2부 주택 : 투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1장 주택 투자 흐름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주택에 투자하는 이유 75
서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78
소유보다 거주에 방점을 찍는 MZ세대 81
주거 문화의 진화 83
분양 방식의 변화 88
아파트 양극화 9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효한가? 95

2장 주택 투자하기 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공급 부족 집값 상승론 102
고가 아파트 띄우는 자전 거래의 실체 106
건축비 산정의 허와 실 111
금리의 이해 113
부동산 정책 리스크 116

3장 주택 투자에 성공하려면?
무릎에 사서 허리에 팔아라 120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라 121
빌라 투자는 지분이 관건 126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투자하기 129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디벨로퍼 구조 132

4장 재건축 아파트를 재고하라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아파트란? 135
재건축 아파트 투자 핵심 포인트 138
1기 신도시 재건축 가능할까? 144

3부 상업용 부동산 : 투자의 대세

1장 상업용 부동산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 155
주택과 수익 구조가 다른 상업용 부동산 158
건물 투자에 로직이 생겼다 166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의 진화 169
오피스가 부족하다 174
건물 투자로 옮겨탈 시점 176

2장 상업용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입지적으로 유의미한 상권 183
전통 상권의 힘, 부활하는 압구정 상권 186
흔들리지 않는 오피스 상권과 서비스 상권 189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상권 193
기타 상업용 부동산 투자(오피스텔, 상가 등) 194

3장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 극대화하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창출 ‘밸류업’ 199
건물을 상품화하는 ‘엠디 구성’ 202
임차인 관리도 비즈니스 마인드로 206

4장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최종 목적지, 절세
건물 대물림하면 반토막 난다? 211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215
시간이 오래 걸린다 217
부를 이전하라 219
법인 건물로 절세하기 220

4부 마인드 세팅 : 생각 바꾸기

1장 준비된 사람이 이긴다
왜 똑똑한 사람은 투자를 못 할까? 227
투자 잘하는 사람은 ◯◯◯을 안다 232
각론보다 원론에 충실하라 236

2장 마음과 태도가 미래를 바꾼다
모르는 건 안 한다? 240
투자에 보수적이다? 243
타인의 말과 평판에 신경 쓰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될까? 249
투자는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다? 253

에필로그 260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도서명 :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저자/출판사 : 김동근, 법률출판사
쪽수 : 626쪽
출판일 : 2024-03-25
ISBN : 9788958214298
정가 : 33000

제1장 고소절차 개관 27
1. 고 소 28
가. 의 의 28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8
(2) 범죄사실의 신고 31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31
나. 고소권자 33
다. 고소의 기간 36
라. 고소의 방법 37
(1) 서면 또는 구술 37
(2) 범죄사실의 특정 38
2. 고소사건의 수사, 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8
가. 고소사건의 수사 38
(1) 경찰단계의 수사 38
(2) 검찰단계의 수사 39
나.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40
다. 고소의 취소 및 포기 42
라. 수사중지 결정 44
(1) 피의자중지 44
(2) 참고인중지 45
3. 불기소처분 45
가. 개념 45
나. 종류 45
(1) 기소유예 46
(2) 혐의 없음 46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47
(4) 공소권 없음 47
(5) 각하 47
(6) 기소중지 48
(7) 참고인중지 48
(8) 공소보류 49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50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50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50
(2) 경찰의 수사종결권 52
나. 불송치결정 52
(1) 불송치결정 52
(2) 결정통지 52
다. 재수사요청 53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54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54
바. 법무부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55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1
가. 검찰항고 61
(1) 의 의 6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61
(3) 항고의 절차 61
(4) 재항고의 절차 63
나. 재정신청 69
(1) 의 의 69
(2) 연 혁 69
(3) 재정신청의 절차 70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7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77
(6) 비용부담 77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78
6. 고소장 기재사항 86
가. 기재사항 86
(1) 고소를 하는 사람과 고소 상대방 87
(2) 고소취지 87
(3) 범죄사실 87
(4) 고소이유 87
(6) 증거자료 제출 8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8
(7) 고소사건 조회 88
나. 고소취지 작성례 90

제2장 유형별 고소장 111
1. 강간죄 등 112
가. 개념 113
나. 구성요건 113
(1) 주체 - 제한 없음 113
(2) 객체 - 사람 113
(3) 행위 - 폭행/협박/강간 114
다. 실행의 착수 115
라. 처벌 115
2. 강제집행면탈죄 122
가. 개념 122
나. 구성요건 122
(1) 주체 122
(2) 객체 122
(3) 행위 -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 123
다. 범죄성립 124
(1)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 124
(2)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124
라. 처벌 124
3. 강제추행죄 133
가. 개념 133
나. 구성요건 133
(1) 주체 133
(2) 객체 133
(3) 행위 - 폭행 또는 협박 133
(4) 추행 134
(5) 시기 134
다. 처벌 135
4. 공갈죄 138
가. 개념 138
나. 구성요건 138
(1) 객체 139
(2) 공갈행위 139
(3) 처분행위 141
(4) 재산상의 이익 141
다. 처벌 141
5. 공무상표시무효죄 147
가. 개념 147
나. 객체 148
다. 행위 -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등 148
라. 처벌 149
6. 권리행사방해죄 153
가. 개념 153
나. 구성요건 153
(1) 객체 153
(2) 행위 - 취거, 은닉, 손괴 155
다. 처벌 155
7. 명예훼손죄 159
가. 개념 159
나. 공통적인 구성 요건 160
(1) 객체 - 사람의 명예 160
(2) 행위 161
(3) 사실의 적시 여부 163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사유 164
8. 모욕죄 174
가. 개념 174
나. 구성요건 174
(1) 사람 174
(2) 행위 175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 176
9. 무고죄 182
가. 개념 182
나. 구성요건 183
(1) 행위대상 183
(2) 행위 - 허위사실적시 183
다. 처벌 185
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191
가. 아청법의 제정목적 192
나. 처벌 193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93
(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4
(3)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4
(4) 강간 등 상해ㆍ치상 194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94
(6)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95
(7)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195
(8) 알선영업행위 등 196
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97
(1) 기산점 197
(2) 적용특례 197
라.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8
11. 배임죄 204
가. 개념 204
나. 구성요건 204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04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205
(3) 재산상 이익 취득 206
(4) 재산상 손해의 발생 206
다. 처벌 207
12. 부당이득죄 215
가. 개념 215
나. 구성요건 215
(1) 궁박한 상태 이용 215
(2) 현저히 부당한 이익 215
다. 처벌 216
1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20
가. 개념 220
나. 구성요건 220
(1) 객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 220
(2) 행위 - 침입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효용저해 220
다. 처벌 221
14.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225
가. 제정목적 - 공인중개사법 225
나. 금지행위 - 제33조 225
다. 처벌 - 제49조 226
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30
가. 제정목적 230
나.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230
다.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231
라.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231
마. 처벌 231
16. 비밀침해죄 235
가. 개념 235
나. 구성요건 236
(1) 객체 236
(2) 봉함 기타 비밀장치 236
(3) 실행행위 236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 237
17. 사기죄 246
가. 개념 246
나. 구성요건 247
(1)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247
(2) 기망행위 247
(3) 착오발생 248
(4) 처분행위 249
(5) 재산상의 손해 및 불법영득의사 249
다. 처벌 250
18. 사문서부정행사죄 282
가. 개념 282
나. 구성요건 282
(1) 객체 282
(2) 부정사용 282
다. 처벌 283
19. 사문서위조죄 286
가. 개념 286
나. 구성요건 286
(1)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서류 286
다. 처벌 288
20. 상해죄 294
가. 개념 294
나. 구성요건 295
(1) 객체 295
(2) 상해행위 295
(3) 고의 296
다. 처벌 296
21. 재물손괴죄 310
가. 개념 310
나. 구성요건 310
(1) 객체 310
(2) 행위 311
(3)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312
다. 처벌 312
22. 신용훼손죄 316
가. 개념 316
나. 구성요건 316
(1) 객체 316
(2) 행위 316
다. 처벌 317
23. 알선수뢰죄 320
가. 개념 320
나. 구성요건 320
(1) 주체 320
(2) 객체 321
(3) 행위 321
다. 처벌 322
2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25
가. 개념 325
나. 구성요건 325
(1) 행위상황 325
(2) 행위 325
다. 처벌 326
25. 업무방해죄 329
가. 개념 329
나. 구성요건 329
(1) 객체 329
(2) 업무 329
(3) 행위 330
다. 처벌 331
26. 업무상배임죄 336
가. 개념 336
나. 구성요건 336
(1) 업무 336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336
(3)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337
(4) 고의 337
다. 처벌 338
27. 업무상비밀누설죄 341
가. 개념 341
나. 구성요건 341
(1) 주체 341
(2) 객체 341
(3) 행위 342
28.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345
가. 개념 345
나. 구성요건 345
(1) 업무 345
(2) 위력 346
다. 처벌 346
29. 업무상 횡령죄 350
가. 개념 350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350
(1) 행위의 주체 350
(2) 행위의 객체 350
(3) 행위 351
(4) 주관적 구성요건 351
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업무 351
라. 처벌 351
30. 위증죄 356
가. 개념 356
나. 구성요건 356
(1) 주체 356
(2) 행위 - 허위의 진술 356
다. 처벌 357
31. 유가증권 변조죄 363
가. 개념 363
나. 구성요건 363
(1) 객체 363
(2) 행위 364
다. 처벌 364
32. 장물보관죄 368
가. 개념 368
나. 구성요건 368
(1) 주체 368
(2) 객체 368
(3) 행위-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등 369
다. 처벌 371
33. 장물알선죄 375
가. 개념 375
나. 행위 - 알선 375
다. 처벌 375
34. 장물운반죄 379
가. 개념 379
나. 행위 - 운반 379
다. 처벌 380
35. 장물취득죄 383
가. 개념 383
나. 행위 - 취득 383
다. 처벌 384
36. 점유강취죄 387
가. 개념 387
나. 구성요건 387
(1) 객체 387
(2) 객체 387
다. 처벌 388
37. 점유이탈물 횡령죄 391
가. 개념 391
나. 구성요건 391
(1) 객체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점유이탈물 391
(2) 행위 - 횡령 392
38. 절도죄 395
가. 개념 395
나. 구성요건 395
(1) 객체 395
(2) 행위 - 절취 396
다. 처벌 396
39. 주거침입죄 403
가. 개념 403
나. 구성요건 403
(1) 객체 403
(2) 행위- 침입 404
다. 실행의 착수 405
라. 처벌 405
40. 준강간죄 408
가. 개념 408
나. 구성요건 408
(1) 객체 408
(2) 행위 408
41. 준강제추행죄 420
가. 개념 420
나. 구성요건 420
다. 처벌 420
42. 준사기죄 425
가. 개념 425
나. 구성요건 425
(1) 객체 425
(2) 행위 425
다. 처벌 426
43. 증거인멸죄 431
가. 개념 431
나. 구성요건 431
(1) 객체 431
다. 처벌 432
44. 직권남용죄 435
가. 개념 435
나. 구성요건 435
(1) 주체 435
(2) 행위 435
다. 처벌 436
45. 직무유기죄 441
가. 개념 441
나. 구성요건 441
(1) 주체 441
(2) 행위 441
다. 처벌 442
4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47
가. 개념 447
나. 구성요건 447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447
(2)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448
(3)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48
다. 처벌 및 위법성조각 449
47.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55
가. 개념 455
나. 구성요건 455
(1) 개체 455
(2) 행위 456
다. 처벌 457
48. 퇴거불응죄 462
가. 개념 462
나. 구성요건 462
(1) 주체 462
(2) 행위- 퇴거불응 463
다. 처벌 463
49. 특수절도죄 467
가. 개념 467
나. 구성요건 467
(1) 야간 467
(2) 흉기휴대 468
(3) 합동절도 468
다. 처벌 468
50. 특수협박죄 473
가. 개념 473
나. 행위 473
(1) 협박 473
(2) 특수협박 473
다. 처벌 474
51. 편의시설부정사용죄 477
가. 개념 477
나. 구성요건 477
(1) 객체 477
(2) 행위 477
다. 처벌 478
52. 폭행죄 481
가. 개념 481
나. 구성요건 481
(1) 객체 481
(2) 행위 481
(3) 대상 482
다. 처벌 482
53. 폭행치상죄 501
가. 개념 501
나. 처벌 501
54. 피의사실공표죄 505
가. 개념 505
나. 구성요건 505
(1) 주체 505
(2) 행위 505
(3) 인정범위 506
다. 처벌 506
55. 학대죄 511
가. 개념 511
나. 구성요건 511
(1) 주체 511
(2) 객체 511
(3) 행위 511
다. 처벌 512
56. 협박죄 515
가. 개념 515
나. 구성요건 515
(1) 객체 515
(2) 협박 516
(3) 고의 516
다. 처벌 517
57. 횡령죄 522
가. 개념 52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522
(1) 행위의 주체 522
(2) 행위의 객체 523
(3) 행위 523
(4) 주관적 구성요건 523
다. 처벌 523
58. 아동복지법위반 537
가. 아동학대의 개념 537
나. 아동학대의 유형 537
다. 처벌 540
5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554
가. 개념 555
나. 구성요건 555
다. 처벌 556
60. 기타 고소관련 서류 568
61. 고발장 570
가. 의의 570
나. 고발권자 571
다. 고발의 방식 571
라. 고발사건의 처리 571
마. 고발 기한의 제한 572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72
사. 고발장 작성방법 572

제3장 증거보전신청 603
1.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 604
가. 증거보전청구 604
(1) 청구권자 604
(2) 증거보전청구 604
나. 결정 및 불복절차 608
다.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 등 608
라. 효력 608
2.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609
가. 증거보전신청 609
(1) 의의 609
(2) 대상 610
나. 요건 610
다. 신청 611
라. 결정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