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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또는 기술사 합격 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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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2 76 0

본문

형법총론

도서명 : 형법총론
저자/출판사 : 오영근,노수환, 박영사
쪽수 : 716쪽
출판일 : 2024-02-20
ISBN : 9791130346700
정가 : 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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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Ⅰ. 형법의 의의 3
1.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3
3. 형법의 체계적 지위 5
4. 형법학의 분야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1. 형벌의 종류 6
2. 보안처분의 종류 8
3. 기타의 형사제재 9
4. 형법의 보충성원칙 9
Ⅲ. 형법의 목적 및 기능 11
1. 형법의 목적 11
2. 보호적 목적(기능) 11
3. 인권보장의 목적 13
4. 규범적 목적 13
5. 형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4

제2장 형법의 역사 §2
Ⅰ. 고대의 형벌제도 15
Ⅱ. 중세의 형벌제도 15
Ⅲ. 근대의 형벌제도 16
1. 고전학파(구파, classical school) 16
2. 근대학파(신파, positive school) 20
Ⅳ. 현대의 범죄 및 형벌관 23
1. 범죄와 형벌의 과학적 탐구 23
2. 인권보장의 강조 23
Ⅴ. 한국형법의 역사 23
1. 고려시대까지의 형법 23
2. 조선시대의 형법 24
3. 일제강점기에서 1953년 형법제정시까지의 형법 25

제3장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3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30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31
Ⅱ.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2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 32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2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3
1. 성문법주의 33
2. 명확성의 원칙 35
3.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5
5. 적정성의 원칙 54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
Ⅰ. 시간적 적용범위 57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7
2.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57
3.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59
4. 법률의 변경과 백지형법 보충규범의 개폐 63
5. 한 시 법 63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66
7. 형법 제1조의 올바른 해석 66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67
1. 속지주의 67
2. 속인주의 69
3. 보호주의 69
4. 세계주의 71
Ⅲ. 관할의 경합 7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5
Ⅰ. 범죄의 개념 75
1. 형식적 범죄개념 75
2. 실질적 범죄개념 75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77
1. 범죄의 성립조건 77
2. 범죄의 처벌조건 79
3. 범죄의 소추조건 80
Ⅲ. 범죄의 종류 81
1. 침해범과 위험범 81
2. 일반범과 신분범 83
3. 단일범과 결합범 84
4. 거동범과 결과범 84
5. 작위범과 부작위범 85
6. 계속범과 상태범 85
7. 고의범과 과실범 87
8. 목적범ㆍ경향범 87

제2절　형법이론 §6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88
Ⅱ. 객관주의 88
Ⅲ. 주관주의 89
Ⅳ.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 비교 89
1. 사실의 착오 89
2. 책 임 론 90
3. 미 수 론 90
4. 공 범 론 91
5. 죄 수 론 91
6. 형 벌 론 91
Ⅴ. 형법의 입장 92
1.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 92
2. 책임에 관한 규정 92
3. 미수범에 관한 규정 92
4. 공범에 관한 규정 93
5. 죄수에 관한 규정 93
6. 형벌에 관한 규정 94
제3절　행위론과 범죄체계 §7
Ⅰ. 행위론의 의의 94
1. 행위론의 연혁 94
2. 행위론 무용론 95
Ⅱ. 행위개념의 기능 96
Ⅲ. 행위론의 내용 96
1. 인과적 행위론 96
2. 목적적 행위론 97
3. 사회적 행위론 97
4. 기타의 행위론 98
Ⅳ. 행위론 무용론 98
1. 행위론의 쇠퇴 98
2. 형법상의 범죄행위 99
Ⅴ. 범죄체계론 100
1. 범죄체계론의 의의 100
2. 범죄체계론의 역사 100
3. 범죄체계론의 내용 101
4. 개인적 견해 102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8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103
1. 구성요건의 개념 103
2. 구성요건의 기능 104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 104
Ⅱ. 구성요건이론 105
1. 구성요건이론의 역사적 발전 105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06
Ⅲ. 구성요건의 구조와 구성요건요소 107
1. 사실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0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09
Ⅳ.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110
1. 사회상당성이론 110
2. 불법과 위법성 110
Ⅴ. 구성요건론의 내용개관 111
1. 객관적 구성요건 111
2. 주관적 구성요건 112
3. 객관과 주관의 불일치(착오) 112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9
Ⅰ. 법인과 형사책임 114
1. 문 제 점 114
2. 비교법적 고찰 114
Ⅱ. 법인의 범죄능력 115
1.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 115
2.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16
3. 판 례 117
Ⅲ. 법인의 형벌능력 118
1. 양벌규정의 유형 118
2. 법인처벌의 근거 119
3.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120
4. 법인격없는 사단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123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0
Ⅰ.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개념 124
1. 용어의 정리 124
2. 범죄체계에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125
Ⅱ. 결과불법(반가치)론과 행위불법(반가치)론의 발전 125
1. 결과불법(반가치)론 125
2. 행위불법(반가치)론 126
3. 최근의 경향 127
Ⅲ. 결과불법(반가치)과 행위불법(반가치)의 내용 127
1. 결과불법(반가치)의 내용 127
2. 행위불법(반가치)의 내용 128
3.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의 상대성 12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130
1. 문 제 점 130
2. 인과관계논의 실익 131
3. 유 형 131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2
1. 형법 제17조 132
2. 조 건 설 133
3. 상당인과관계설 136
4. 기타의 학설 138
5. 판　　례 139
6. 결　　어 141
Ⅲ. 객관적 귀속론 142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142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43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144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
Ⅰ. 고　　의 145
1. 형법 제13조 및 제14조 145
2. 고의의 개념 146
3. 고의의 종류 148
4.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1
5. 고의의 성립요건 152
Ⅱ. 과　　실 155
1. 과실의 개념 155
2. 과실의 종류 157
3. 과실의 범죄체계상의 지위 158
4. 과실범의 성립요건 159
제6절　결과적가중범 §13
Ⅰ. 결과적가중범의 개념 및 문제점 168
1. 결과적가중범의 개념 168
2. 결과적가중범의 문제점 168
Ⅱ.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169
Ⅲ.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170
1. 고의의 기본범죄 170
2. 무거운 결과의 발생 171
3. 기본범죄와 무거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72
4.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173
Ⅳ.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75
1. 형법의 규정 175
2.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 175
Ⅴ.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176
1.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76
2. 결과적가중범의 교사ㆍ방조범 178
Ⅵ. 부진정결과적가중범 179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 179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인정이유 179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성립범위 180
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81
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181
제7절　사실의 착오 §14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183
1. 형법상의 착오 183
2. 사실의 착오의 범위 184
Ⅱ. 사실의 착오의 개념과 종류 185
1. 사실의 착오의 개념 185
2. 사실의 착오의 종류 185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186
1. 문 제 점 186
2. 구체적 부합설 187
3. 법정적 부합설 189
4. 추상적 부합설 190
5. 결　　어 191
제8절　인과과정의 착오 §15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 193
1. 인과과정과 고의 193
2.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193
Ⅱ. 교각(橋脚)살해 사례 194
Ⅲ. 개괄적 고의 사례 194
1. 개 념 194
2. 형법적 효과 195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197
1. 개 념 197
2. 형법적 효과 197
제9절　부작위범 §16
Ⅰ. 부작위범의 의의 198
1. 부작위범의 개념 198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9
Ⅱ. 부작위범의 종류 202
1. 통설의 입장 202
2. 독일의 통설 202
3. 결　　어 203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04
1. 부작위범의 특수성 204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204
3. 부작위범의 위법성 및 책임 216
4. 부작위범의 공범 216
Ⅳ. 관련문제 217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
Ⅰ. 위법성의 의의 218
1. 위법성의 개념 218
2.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219
3. 위법성과 책임과의 관계 219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220
1.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220
2.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222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223
1.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223
2. 위법성조각의 근거 224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226
1.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개념 226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여부 227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228
4.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효과 228
5.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229
제2절　정당방위 §18
Ⅰ. 정당방위의 의의 231
1. 정당방위의 개념 231
2. 정당방위의 근거 231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32
1. 객관적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32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237
3.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것(방위의사) 238
4.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39
5.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40
Ⅲ. 정당방위의 효과 242
Ⅳ. 과잉방위 243
1. 과잉방위의 개념 243
2. 과잉방위의 종류 243
3. 과잉방위의 효과 243
Ⅴ. 오상방위 244
1. 오상방위의 개념 244
2. 오상방위의 효과 245
3. 오상과잉방위 245
제3절　긴급피난 §19
Ⅰ. 긴급피난의 의의 246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246
1. 견해의 대립 246
2.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의 근거 248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49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49
2. 피난의사 250
3. 상당한 이유 251
Ⅳ. 긴급피난의 효과 252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253
Ⅵ. 의무의 충돌 254
1. 의무충돌의 의의 254
2. 의무충돌의 형태 255
3. 의무충돌의 법적 성격 256
4. 의무충돌의 요건 256
5. 의무충돌의 효과 257
제4절　자구행위 §20
Ⅰ. 자구행위의 의의 257
1. 자구행위의 개념 257
2.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비교 258
Ⅱ. 자구행위의 법적 성격 259
1. 통설의 입장 259
2. 비　　판 260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61
1.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능 261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 263
3. 상당한 이유 263
Ⅳ. 자구행위의 효과 265
Ⅴ.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및 오상과잉자구행위 265
1. 과잉자구행위 265
2. 오상자구행위, 오상과잉자구행위 265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21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266
1. 승낙에 의한 행위의 개념 266
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조각의 근거 267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268
1. 구성요건조각적 승낙(양해)과 위법성조각적 승낙 268
2. 기타의 승낙 269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270
1. 처분권자의 승낙 270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 272
3. 행위자가 승낙사실을 알고 있을 것 273
4.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을 것 273
5.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73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274
Ⅴ. 양　　해 274
1. 양해의 성립요건 274
2. 양해의 효과 275
Ⅵ. 추정적 승낙 275
1. 추정적 승낙의 개념 275
2. 추정적 승낙의 유형 276
3.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격 277
4.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278
5. 추정적 양해(허락) 280
제6절　정당행위 §22
Ⅰ. 정당행위의 개념 281
1. 형법 제20조 281
2. 사회상규의 개념 28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82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282
2. 사인(私人)의 법령에 의한 행위 28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87
1. 의사의 치료행위 288
2. 성직자ㆍ변호사의 직무행위 289
3. 운동경기행위 290
4. 기타 업무로 인한 행위 290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90
1. 의　　의 290
2. 안 락 사 293
3.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행위 294
4. 경미한 법익침해행위 294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 §23
Ⅰ. 책임의 개념 296
1.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296
2. 형사책임과 윤리적 책임 296
3.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97
Ⅱ. 책임과 자유의사 297
1. 도의적 책임론 297
2. 사회적 책임론 298
3. 형법의 규정 298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299
1. 심리적 책임론 299
2. 규범적 책임론 299
3. 형법의 태도 299
Ⅳ. 책임의 고려요소: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300
1. 개　　념 300
2. 두 학설의 차이 300
3. 형법의 태도 301
4. 예방적(기능적) 책임론 301
Ⅴ. 책임요소 302
1.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 302
2. 고의ㆍ과실의 이중적 기능설 303
3. 결　　어 303
Ⅵ. 위법성과 책임과의 관계 304
제2절　책임능력 §24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304
1. 책임능력의 개념 304
2. 책임능력의 판단방법 305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307
1. 형사미성년자 307
2. 심신장애인(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308
3. 청각 및 언어 장애인 312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인행위책임범) 312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313
2. 원인행위책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314
3. 원인행위책임범의 가벌성 근거 315
4. 원인행위책임범의 성립요건 316
5. 원인행위책임범의 유형 318
6. 원인행위책임범의 효과 321
제3절　기대가능성 §25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325
1. 기대가능성의 개념 325
2. 형법규정 325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326
1. 적극적 책임요소설 326
2. 소극적 책임요소설 326
3. 결　　어 326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7
1. 국가표준설 327
2. 행위자표준설 327
3. 평균인표준설 328
4. 결　　어 328
Ⅳ. 기대가능성의 착오 328
Ⅴ.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329
1. 강요된 행위 329
2. 초법규적 책임조각ㆍ감경사유 333
Ⅵ.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례 334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6
Ⅰ. 형법 제16조 335
Ⅱ. 위법성의 인식 336
1. 위법성인식의 개념 336
2. 위법성인식의 요건 336
3.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337
Ⅲ. 법률의 착오 341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341
2. 법률의 착오의 유형과 법률의 부지 343
3.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346
4. 법률의 착오의 효과 348
5.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의 착오 349
6. 오상과잉방위 352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27
Ⅰ. 범죄의 실현단계 354
1. 범죄의 결심 354
2. 범죄의사의 표시 355
3. 음모ㆍ예비 355
4. 실행의 착수 355
5. 미　　수 356
6. 기　　수 356
7. 범죄의 종료 357
8. 범죄의 완료 35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359
1. 객 관 설 359
2. 주 관 설 359
3. 절충설 혹은 인상설 360
4. 결　　어 360
Ⅲ. 실행의 착수 361
1. 실행의 착수의 개념 361
2. 실행의 착수시기 362
3. 판 례 363
4. 특별한 범죄유형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365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366
1. 미수범의 종류와 공통적 성립요건 366
2. 객관적 성립요건 366
3. 주관적 성립요건 367
4. 관련문제 367
제2절　장애미수 §28
Ⅰ. 장애미수의 개념 36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69
1. 객관적 요건 369
2. 주관적 요건 369
Ⅲ. 장애미수의 효과 370
제3절　중지미수 §29
Ⅰ. 중지미수의 의의 370
1. 중지미수의 개념 370
2. 중지미수의 처벌근거 371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74
1. 주관적 성립요건 374
2. 객관적 성립요건 378
Ⅲ. 중지미수의 효과 382
1. 형의 필요적 감면 382
2. 기수범포함 중지미수 383
3. 상상적 경합의 경우 384
Ⅳ. 공범과 중지미수 385
1.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385
2. 교사범 및 방조범과 중지미수 385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386
1. 예비의 중지의 개념 386
2. 유추적용부정설 386
3. 유추적용긍정설 387
제4절　불능미수 §30
Ⅰ. 불능미수의 의의 389
1. 불능미수의 개념과 용어 389
2. 불능미수의 처벌 390
3. 구성요건흠결이론 390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91
1.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391
2.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 불가능 391
3. 위험성이 있을 것 394
4. 고의 및 초과주관적 요소의 존재 399
Ⅲ. 불능미수의 효과 400
제5절　예비ㆍ음모죄 §31
Ⅰ. 예비ㆍ음모죄의 의의 401
1. 예비ㆍ음모죄의 개념 401
2. 예비ㆍ음모죄의 처벌규정 401
Ⅱ. 예비ㆍ음모죄의 법적 성격 402
1. 예비ㆍ음모죄와 본범죄와의 관계 402
2. 예비ㆍ음모행위의 실행행위성 403
Ⅲ. 예비ㆍ음모죄의 성립요건 404
1. 객관적 성립요건 404
2. 주관적 성립요건 407
Ⅳ. 예비ㆍ음모죄의 공범 409
1. 예비ㆍ음모죄의 공동정범 409
2. 예비ㆍ음모죄의 교사범 409
3. 예비ㆍ음모죄의 종범 410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411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32
Ⅰ. 공범의 개념 412
1. 다수인의 범죄관여 412
2. 공범의 개념 413
Ⅱ. 정범과 공범(교사ㆍ방조범)의 구별 414
1. 정범과 공범(교사ㆍ방조범)의 구별의 의의 414
2. 정범의 개념 416
3. 정범과 공범(교사ㆍ방조범)의 구별기준 416
제2절　공동정범 §33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420
1. 공동정범의 개념 420
2. 공동정범의 특징 421
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421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422
2. 수 정 설 423
3. 공동의사주체설과 공동행위주체설 424
4. 판　　례 425
5. 결　　어 426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27
1. 주관적 요건 427
2. 객관적 요건 429
Ⅳ. 공동정범의 처벌 439
Ⅴ. 관련문제 439
1. 공동정범의 착오 439
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440
3.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442
4.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442
5. 예비ㆍ음모죄의 공동정범 442
6. 신분범의 공동정범 442
제3절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34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443
1. 공범의 종속성 443
2. 공범의 처벌근거 449
Ⅱ. 교 사 범 452
1. 교사범의 개념 및 종속성 452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53
3. 교사범의 처벌 460
4. 관련문제 460
Ⅲ. 종　　범 464
1. 종범의 개념 464
2. 종범의 성립요건 464
3. 종범의 처벌 468
4. 관련문제 469
제4절　간접정범 §35
Ⅰ. 간접정범의 개념과 특징 472
1. 간접정범의 개념 472
2. 간접정범의 특징 472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범위 473
1. 이용행위 473
2. 피이용자의 행위 474
3. 범죄행위의 결과발생 479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480
1. 견해의 대립 480
2. 결　　어 480
Ⅳ. 간접정범의 처벌 480
Ⅴ. 관련문제 481
1. 간접정범의 착오 481
2. 교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482
Ⅵ. 자 수 범 482
1. 자수범의 개념 482
2. 자수범의 인정여부 482
Ⅶ. 통설에 대한 비판 및 공범형 간접정범 484
1. 공범형 간접정범의 의의 484
2. 공범형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86
3. 공범형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488
4. 공범형 간접정범의 처벌 488
5. 공범형 간접정범의 착오 488
6. 자 수 범 489
제5절　공범과 신분 §36
Ⅰ. 신분과 신분범 489
1. 형법 제33조 489
2. 신분의 개념과 종류 490
Ⅱ. 제33조의 해석론 493
1.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493
2. 본문과 단서의 성격 496
3. 학설의 종합 497
Ⅲ. 제33조의 합리적 해석론 498
1.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498
2. 제33조 단서의 해석 498
Ⅳ. 제33조의 구체적 적용 500
1. 진정신분범의 경우 500
2.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501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502
1. 소극적 신분과 제33조의 적용문제 502
2. 불구성적 신분 503
3. 위법조각신분의 경우 504
4. 책임조각신분의 경우 504
Ⅵ. 입 법 론 504
제6절　필요적 공범 §37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505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506
1. 집 합 범 506
2. 대 향 범 507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507
1. 필요적 공범 내부의 경우 507
2. 필요적 공범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508
Ⅳ. 합 동 범 510
1. 형법규정 510
2. 합동범의 법적 성격 510
3. 합동범의 성립요건 512
4. 합동범에 대한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 513
제7절　동 시 범 §38
Ⅰ. 동시범의 개념 514
Ⅱ. 동시범의 특징 514
Ⅲ. 제19조의 적용요건 515
1. 행위의 주체 515
2. 행위의 객체 516
3. 시간적 동일성 516
4. 장소적 동일성 516
5. 범인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없을 것 516
6. 결과가 발생할 것 517
7.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것 517
Ⅳ. 동시범의 효과 517
1. 형법 제19조 517
2.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517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9
Ⅰ. 죄수론의 의의 519
Ⅱ. 죄수결정의 기준 520
1. 죄수결정의 중요성 520
2.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520
3. 판　　례 522
4. 결　　어 522
Ⅲ. 죄수의 종류 524
제2절　일　　죄 §40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524
Ⅱ. 법조경합 525
1. 법조경합의 개념 525
2. 법조경합의 종류 525
3. 법조경합의 효과 533
Ⅲ. 포괄일죄 534
1. 포괄일죄의 개념 534
2. 포괄일죄의 종류 534
3. 포괄일죄의 효과 541
Ⅳ. 누　　범 543
1. 누범의 의의 543
2. 누범의 요건 544
3. 누범의 효과 546
4. 누범가중의 문제점 547

제3절　수　　죄 §41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방식 549
1. 수죄의 개념 및 종류 549
2. 수죄의 처벌방식 550
Ⅱ. 상상적 경합 551
1. 상상적 경합의 개념 551
2. 상상적 경합의 법적 성격 551
3. 상상적 경합의 요건 552
4. 상상적 경합의 효과 557
Ⅲ. 실체적 경합범 558
1. 실체적 경합범의 의의 558
2. 실체적 경합범의 요건 559
3. 실체적 경합범의 효과 561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 §42
1. 형벌과 형사제재 567
2. 형벌의 목적 569
제2절　형벌의 종류 §43
Ⅰ. 사　　형 571
1. 사형의 개념 및 사형제도의 연혁 571
2. 형법상의 사형규정 571
3. 사형존폐론 573
4. 판례의 입장 576
Ⅱ. 자 유 형 576
1. 자유형의 개념 및 연혁 576
2. 자유형의 종류 577
3. 자유형의 개선방안 578
Ⅲ. 명 예 형 580
1. 명예형의 개념 및 종류 580
2. 자격상실 580
3. 자격정지 580
Ⅳ. 재 산 형 581
1. 재산형의 개념 및 종류 581
2. 벌　　금 582
3. 과　　료 585
4. 몰　　수 585
제3절　양　　형 §44
Ⅰ. 양형의 의의 592
1. 양형의 개념 592
2. 양형의 중요성 593
3. 양형의 법적 성격 593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594
1. 양형과 책임 594
2.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595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596
1. 양형의 단계 596
2. 형의 가중 및 감경 598
3. 양형의 조건(양형참작사항) 602
Ⅳ. 양형론의 과제 및 양형의 개선방안 604
1. 양형론의 과제 604
2. 양형의 개선방안 605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607
1. 형의 면제 607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607
3. 판결의 공시 608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5
Ⅰ. 선고유예 609
1. 선고유예의 의의 609
2. 선고유예의 요건 610
3.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612
4. 선고유예의 실효 612
5. 선고유예의 효과 613
Ⅱ. 집행유예 613
1. 집행유예의 의의 613
2. 집행유예의 요건 614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616
4.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617
5. 집행유예의 효과 619
Ⅲ. 가 석 방 620
1. 가석방의 의의 620
2. 가석방의 요건 621
3.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622
4.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 622
5. 가석방의 효과 623
제5절　형의 시효 및 소멸과 기간 §46
Ⅰ. 형의 시효 624
1. 형의 시효의 의의 624
2. 형의 시효기간 624
3.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 624
4. 형의 시효완성의 효과 625
Ⅱ. 형의 소멸 626
1. 형의 소멸의 의의 626
2. 형의 실효 626
3. 복　　권 627
Ⅲ. 기　　간 628

제2장 보안처분 §47
Ⅰ. 보안처분의 의의 629
1. 보안처분의 개념 629
2. 보안처분의 연혁 629
3. 보안처분의 종류 631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631
1. 보안처분과 형벌 631
2. 보안처분의 위헌성 634
Ⅲ. 치료감호 635
1. 치료감호의 의의 635
2. 치료감호의 요건 635
3. 치료감호의 내용 637
Ⅳ. 치료명령 638
1. 치료명령의 의의 638
2. 치료명령대상자 639
3. 치료명령의 요건 및 기간 639
4. 치료명령의 절차 및 집행 639
5. 치료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639
Ⅴ. 보호관찰 640
1. 보호관찰의 의의 640
2. 보호관찰대상자 640
3. 보호관찰의 내용 640
4. 보호관찰의 기간 및 종료 640
Ⅵ. 보안관찰 641
1. 보안관찰의 의의 641
2. 보안관찰의 내용 641

■판례색인 643
■사항색인 657

기술사 합격 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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