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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규



도서명 : 무역관계법규
저자/출판사 : 김용태, 두남
쪽수 : 402쪽
출판일 : 2024-08-05
ISBN : 9788964149980
정가 : 30000

제1편 관세법
제1장｜관세법의 기본이론 13
제1절 관세의 개념과 기능 14
제2절 관세행정법의 존재형식 15
Ⅰ. 헌법 / 15 Ⅱ. 법률 / 16
제3절 관세행정법의 일반원칙 20
Ⅰ. 관세행정과 법치국가원리 / 20 Ⅱ. 조세법규의 기본원칙 / 23
제2장｜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29
제1절 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30
Ⅰ.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30
Ⅱ. 세관감시의 목적 / 33
Ⅲ.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34
제2절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38
Ⅰ.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 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 제한 / 38
Ⅱ.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40
Ⅲ.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48 Ⅳ. 보세구역 / 50
제3장｜수출입물품의 통관 75
제1절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76
Ⅰ.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와 세관장의 신고수리 / 76
Ⅱ.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 83
Ⅲ. 수입통관의 특례 / 87
Ⅳ. 내국(외국)물품의 국외반출에 대한 신고의무 / 91
Ⅴ. 수출입신고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 95
제2절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및 전산화 등 96
Ⅰ.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 96
Ⅱ. 수출입통관의 전산화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 102
Ⅲ. 수출입통관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 105
제4장｜관세의 납세의무 109
제1절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110
Ⅰ. 관세법상 납세의무관계 / 110 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 111
Ⅲ. 납세의무의 소멸 / 120
제2절 납세액(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 126
Ⅰ. 관세율의 적용 / 126 Ⅱ. 세율의 조정 / 129
Ⅲ. 신고납부 방식 / 137 Ⅳ. 부과고지 방식 / 143
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요구 / 145
제5장｜관세의 과세행정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149
제1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150
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 150
Ⅱ.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 155
제2절 관세의 과세권 보장 159
Ⅰ. 관세채권의 실효성 확보 / 159
Ⅱ. 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와 관세의 강제징수 / 165
Ⅲ. 납세신고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 170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72
Ⅰ.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172
Ⅱ.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 / 179
Ⅲ. 관세행정구제 / 182
제6장｜관세행정상 조세특례 187
제1절 관세의 감면 188
Ⅰ. 공권적(무조건) 면세 / 189
Ⅱ. 조세정책적(조건부) 감면세 / 195
Ⅲ. 관세감면의 신청과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198
Ⅳ. 부정감면에 대한 형사제재 / 200
제2절 관세의 분할납부 201
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의 허용 / 201
Ⅱ. 조세정책적 분할납부의 승인 / 201
제7장｜관세형사제재법규 203
제1절 관세형벌절차 서설 204
Ⅰ. 관세형벌절차의 의의 / 204 Ⅱ. 관세수사기관 / 205
Ⅲ. 관세형사제재법규의 특수성 / 206
Ⅳ. 관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209
제2절 관세수사의 방법과 실행 210
Ⅰ. 개설 / 210 Ⅱ. 임의수사 / 211
Ⅲ. 강제수사 / 213
제3절 관세수사의 종결 216
Ⅰ. 통고처분 / 216 Ⅱ. 고발 / 218
Ⅲ. 압수물품의 환부와 관세포상 및 몰수품 등의 처분 / 219
■ 부록 _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 221

제2편 대외무역법
제8장｜대외무역법 서론 233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임무와 적용범위 234
Ⅰ. 대외무역행정의 임무 / 234
Ⅱ. 대외무역법의 적용범위 / 236
Ⅲ. 통상의 진흥 / 240
제2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242
Ⅰ. 권한의 위임 / 242 Ⅱ. 권한의 위탁 / 244
Ⅲ.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46
제9장｜수출입거래 247
제1절 수출입거래의 일반원칙 248
Ⅰ. 수출입의 승인 / 248 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250
Ⅲ. 통합공고 / 252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54
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 254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257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258
Ⅰ. 개설 / 258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260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 / 265
제4절 플랜트수출과 정부간 수출계약 271
Ⅰ. 플랜트수출 / 271 Ⅱ. 정부간 수출계약 / 273
제10장｜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유지 275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 276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276
Ⅱ. 원산지의 판정기준과 확인 등 / 278
Ⅲ. 원산지 표시방법 / 280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입질서의 유지 284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284 Ⅱ. 수출입의 질서유지 / 285
■ 부록 _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 288

제3편 외국환거래법
제11장｜외국환거래법 서론 293
제1절 외국환거래법규의 기초이론 294
Ⅰ. 외국환행정의 임무 및 영역과 외국환정책 / 294
Ⅱ. 외국환의 법적개념과 외국환거래의 행위주체 / 300
Ⅲ. 외국환행정기관 / 304
제2절 외국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09
Ⅰ. 외국환행정상 경제감독과 외환검사 / 309
Ⅱ. 외환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312
제3절 외국환업무의 영위 314
Ⅰ. 외국환업무의 등록의무 / 315 Ⅱ. 환전영업의 특례 / 317
Ⅲ. 전문외국환업무취급의 특례 / 319
Ⅳ. 외국환중계업무의 인가 / 323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25
제4절 외국환업무의 수행준칙 326
Ⅰ. 지급과 수령 / 326 Ⅱ. 외국환의 매입 / 327
Ⅲ. 외국환의 매각 / 328
Ⅳ. 외국환업무수행상 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30
제12장｜외국환의 지급ㆍ수령방법과 수출입에 대한 신고 331
제1절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 332
Ⅰ. 지급과 수령의 일반적 절차 / 332
Ⅱ. 지급절차의 특례 / 333
제2절 외국환의 지급ㆍ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 337
Ⅰ. 개설 / 337
Ⅱ. 상계와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결제 / 339
Ⅲ. 수출입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340
Ⅳ.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ㆍ수령 / 342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ㆍ수령 / 344
Ⅵ. 지급ㆍ수령방법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45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345
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 345
Ⅱ. 대외지급수단의 국내취득사실 확인 / 347
Ⅲ. 수출입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48
제13장｜자본거래의 신고의무 349
제1절 자본거래에 대한 일반통칙 350
Ⅰ.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350
Ⅱ. 신고의무의 부과요건과 일반적 면제 / 352
제2절 일반적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355
Ⅰ. 금융 및 유가증권거래 / 355
Ⅱ.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57
Ⅲ. 증권의 발행ㆍ모집 및 취득과 파생상품거래 / 358
Ⅳ. 기타의 자본거래 / 361
Ⅴ.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64
제3절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364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 364
Ⅱ.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등의 지사설치 관련 신고의무 / 369
Ⅲ.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 375
Ⅳ. 신고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378
■ 부록 _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 380
■ 참고문헌 / 383
■ 약어표 / 384
■ 찾아보기 / 386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도서명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저자/출판사 : 김신영, 경인문화사
쪽수 : 378쪽
출판일 : 2024-01-31
ISBN : 9788949967585
정가 : 28000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기초적 고찰
제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제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서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제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제1절 서
제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제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