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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법정 또는 2024 해커스경찰 허정 형사법 기출문제집 3: 형사소송법

땅끝
2024-12-19 07:52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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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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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미래 법정
저자/출판사 : 곽재식, 교보문고
쪽수 : 464쪽
출판일 : 2024-01-25
ISBN : 9791170610922
정가 : 19500

들어가는 글

1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할까?
2 일자리를 지키려는 단체행동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3 인공지능의 판단을 무조건 믿어야 할까?
4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
5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6 유전자조작 아기는 허용되어야 할까?
7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알려야 할까?
8 어느 쪽을 선택해도 희생이 따른다면?
9 인터넷 익명성은 유지되어야 할까?
10 개발이 먼저일까, 보존이 먼저일까?
11 달의 소유 및 개발권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12 우주의 미개척지에 간섭하면 안 될까?
13 인공지능에 애착을 갖는 것은 문제행동일까?
14 영생을 가져오는 기술을 허용해야 할까?
15 육체 개조를 어디까지 해도 괜찮을까?
16 생명을 좌우하는 약은 싸야 할까, 비싸야 할까?
17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계는 필요한가?
18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에 저작권은 있는가?
19 행복감을 조작하는 기술이 사람에게 이로울까?
20 사람에게 일은 꼭 필요한가?
21 초거대기업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까?
22 생각을 조종당해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나?
23 사이버 세상의 ‘나’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24 기술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돼도 될까?
25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죄가 될까?
26 현실과 진짜 같은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
27 기억 조작기술은 허용되어야 할까?
28 미래에 되살아날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가?
29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만나고 싶은가?
30 인공육이 일반화되면 축산농가는 어떻게 될까?
31 지능 높은 동물을 식량으로 삼을 수 있을까?
32 컴퓨터에 뇌를 업로드하면 그 컴퓨터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
33 미래에 가족 제도가 남아서 유지될까?
34 과학예산 vs. 복지예산, 선택은 어느 쪽인가?
35 로봇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36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느 쪽이 절망적일까?
37 파괴적 힘에 관한 연구는 금지해야 하는가?
38 전염병 대유행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39 생물을 어디까지 조작해도 되는가?
40 동면 장치에 들어가 미래 시대에 깨어날 수 있다면?
41 매우 편리한 기술이 사고 확률은 거의 없지만 피해가 크다면?
42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을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43 컴퓨터 게임으로 돈을 벌면 나쁜가?
44 다른 종족의 잔인한 풍습을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45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생각은 위험할까?
46 자타 구분 없는 융합이 인류 진화의 미래라면?
47 탄소중립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할까?
48 외계인과의 접촉은 어느 부처 관할일까?
49 전쟁에서 우리가 전멸할 때 상대도 전멸시켜야 할까?
50 인공지능이 누가 진짜 신인지 알려주어도 되는가?




2024 해커스경찰 허정 형사법 기출문제집 3: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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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4 해커스경찰 허정 형사법 기출문제집 3: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이용배 , 허정, 해커스경찰
쪽수 : 304쪽
출판일 : 2024-04-24
ISBN : 9791172440350
정가 : 19000

제1편 수사 8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 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8
제3절 수사의 조건 14
제4절 수사의 개시 18
제5절 임의수사 42
제2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64
제2절 압수, 수색, 검증 10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50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15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3
제2편
제2편 증거 178
제1장 증거와 증거능력 판단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8
제2절 증거재판주의 182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1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3
제5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10
제2장 증명력 판단
제1절 자유심증주의 260
제2절 탄핵증거 266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270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9
제3편
제3편 통합사례형 문제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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