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또는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 NEW도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도서명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저자/출판사 : 심재한 , 이봉의 , 신영수 , 유영국 , 최휘진 ,, 박영사
쪽수 : 192쪽
출판일 : 2024-07-31
ISBN : 9791130347356
정가 : 20000

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제3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지홍·윤동영]…149
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51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57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174
[참고문헌] 176

원문 출처 177
사항색인 179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도서명 :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저자/출판사 : 최종길,교수,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쪽수 : 1076쪽
출판일 : 2023-12-30
ISBN : 9791130346717
정가 : 58000

간 행 사 ⅰ
50 Jahre Gedenkschrift für Prof. Dr. Tsche Chong-kil(최종길교수50주기추모논문집의 발간에 부쳐)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ⅲ
믿음 있는 친구 최종길 교수 〈박 병 호〉　ⅶ
In memoriam Professor Dr. Chong Kil Tsche (1932~1973)(최종길 교수(1932~1973)를 추모하며) 〈(엔노 아우프데어하이데 박사)(Dr. Enno Aufderheide)〉　ⅹ
최종길 선생님을 기리며 〈호 문 혁〉　ⅹⅴ
최종길 교수의 약력 ⅹⅸ

제1부 최종길 교수의 학문세계

사법시험과 법학교육 〈崔鍾吉〉　 3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 목록 5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영향 〈황 적 인〉　 9
故 최종길 교수님의 학문세계 〈김 학 동〉　19
불후의 민법학자 〈이 은 영〉　24
事實的契約關係에 關한 若干의 考察 〈崔鍾吉〉　27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회고 〈김 형 석〉　59
集合住宅(아파트)의 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 〈崔鍾吉〉　70
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최종길 1970년 논문의 의의- 〈이 준 형〉　101
物權的 期待權 〈崔鍾吉〉　131
“물권적 기대권” 해제 〈지 원 림〉　155
不法行爲의 準據法 〈崔鍾吉〉　162
최종길 교수님의 ‘불법행위의 준거법’ 解題 〈석 광 현〉　175
人格權의 私法上의 保護 〈崔鍾吉〉　204
西獨에 있어서의 私生活의 法的 保護 〈崔鍾吉〉　211

제2부 논문(가나다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권 영 준〉　229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김 병 선〉　254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 상 용〉　274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발전 〈김 상 중〉　29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의 인격권에 대한 기초적 연구-현행 민법전(2020년)과 梁慧星, 王利明 교수 민법전 건의초안(2024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 성 수〉　307
과거사에 관한 사법 정의와 소멸시효-최종길 교수 사건의 의의- 〈김 제 완〉　365
현대 미국 계약법 이론의 전개: 서론적 고찰 〈김 현 수〉　39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김 화〉　418
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 〈명 순 구〉　446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박 동 진〉　470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박 수 곤〉　503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박 인 환〉　528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재판외 최고 및 재판상 최고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서 종 희〉　546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헌법과 민법의 관계- 〈송 오 식〉　576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송 호 영〉　60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신 지 혜〉　630
독일법상 후견제도와 선거권 배제 〈안 경 희〉　655
프랑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를 생각하며- 〈여 하 윤〉　680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독일법을 중심으로- 〈위 계 찬〉　698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윤 석 찬〉　722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윤 진 수〉　737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의 원용-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을 소재로- 〈윤 태 영〉　764

미국의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과우리 신탁법에 대한 시사점 〈이 계 정〉　780
부합(附合)과 수거권ㆍ수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겸하여- 〈이 동 진〉　813
제3자이익청산?-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이 성 범〉　830
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이 종 혁〉　853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이 진 기〉　901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소고 〈전 경 운〉　923
불법원인급여의 로마법 전통과 근대민법의 계수를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의 시사점 〈정 상 현〉　941
자기행위 금지의 법리와 그 적용범위 〈정 진 명〉　965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 〈제 철 웅〉　987
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편입 방법론에 관한 연구 〈최 봉 경〉 100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 및 ‘방해자’의개념에 관한 小考 〈최 준 규〉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