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또는 2024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실전단문.목차잡기) 핵심요약집 > NEW도서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도서명 :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저자/출판사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표준협회, 진한엠앤비
쪽수 : 294쪽
출판일 : 2024-02-01
ISBN : 9791129051790
정가 : 29000

제1부. 디지털통상 용어
1장. 디지털 제품/서비스
1절. 디지털 제품
1. 디지털 제품
2.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3. 디지털 단일시장
4. 망 중립성
5. 망 사용료
6. 무관세모라토리움
7. 전자적 전송
2절. 디지털 서비스
8. 디지털 서비스
9. 온라인 플랫폼
10.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11. 네트워크 효과 38
12. 다면시장
13. OTT 서비스
3절. 디지털 기술
14. 사물인터넷
15. 클라우드 컴퓨팅
1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17. 빅데이터
18. 인공지능
19. 블록체인
20. 분산원장기술
21. 디지털 신원
22. 메타버스
2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24. 핀테크
25. 레그테크
2장. 디지털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1절. 디지털 전환과 통상
26. 디지털통상
27.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2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29. 물류
30. 전자송장
31. 전자지급
32. 종이없는 무역
33. 특송화물
34. 전자상거래
35. 국내 전자거래 체계
36.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37. 싱글 윈도우
2절. 디지털세
38. 디지털세
39. 국제조세과세원칙
40. 조세조약
41. 조세피난처
42. 가상고정사업장
43.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 플랜
3장. 데이터
1절. 공공데이터
44. 공공데이터
45. 공공데이터법
2절. 기업데이터
46. 기업데이터
47. 데이터 가치평가
48. 데이터 거래
3절. 마이데이터
49. 마이데이터
50. 마이데이터 기본원칙
5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4절. 개인정보보호
52. 개인정보보호
53.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54. 적정성 결정
55. 개인정보 보호법
56. 데이터산업법
57. 신용정보법
5절. 데이터 이동
58. 국경 간 데이터 이동
59. 네트워크안전법
60. 컴퓨터 설비의 위치
61.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62.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63. 데이터 혁신
64. 데이터 주권
65. 데이터 배당
4장.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66.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67. 소스코드
68.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
69.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
70. 사이버보안
71. 탈린 매뉴얼
72. 온라인 소비자 보호
5장.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73. 디지털 경제
74.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75.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76. 정부데이터 공개
77. 디지털플랫폼 정부
78. EU 디지털 시장법
79. EU 디지털 서비스법
80. 온라인플랫폼공정화
6장. 디지털 경제와 사회4
81. 디지털 포용
82. 디지털 격차
83. 디지털 리터러시
84. 디지털 생태계
85. 디지털 공공재
86. 디지털 권리
87. 상호 운용성
88. 투명성
89. 기술 중립성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파트너십 용어
90. FTA 상 전자상거래 챕터
9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92.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93.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94.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9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96.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97.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98.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99. EU-싱가포르 디지털파트너십
100.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2024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실전단문.목차잡기) 핵심요약집



도서명 : 2024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실전단문.목차잡기) 핵심요약집
저자/출판사 : 임병주, 박문각
쪽수 : 208쪽
출판일 : 2024-01-22
ISBN : 9791169877183
정가 : 15000

PART 01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2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목차키워드 03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목차키워드 04 취소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5 무효등확인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6 의무이행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7 행정심판위원회
목차키워드 08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목차키워드 09 행정심판의 대상
목차키워드 10 처분법규의 심판대상
목차키워드 1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2 부작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3 행정심판의 청구인
목차키워드 1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목차키워드 15 행정심판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16 행정심판의 참가인
목차키워드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목차키워드 18 심판청구서의 제출
목차키워드 19 청구의 변경
목차키워드 20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2 임시처분
목차키워드 23 직권심리주의
목차키워드 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목차키워드 25 「행정심판법」상 조정
목차키워드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절차
목차키워드 27 재결의 종류
목차키워드 28 재결의 기준시
목차키워드 29 재결의 기속력 일반
목차키워드 30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의 기속력
목차키워드 31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목차키워드 32 고지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목차키워드 01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
목차키워드 02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
목차키워드 03 비송사건의 특질
목차키워드 04 토지관할
목차키워드 05 우선관할과 이송(재량이송)
목차키워드 06 관할의 지정
목차키워드 07 비송사건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08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목차키워드 09 기일
목차키워드 10 기간
목차키워드 11 「비송사건절차법」상 고지
목차키워드 12 비송사건의 심리
목차키워드 13 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14 비용부담의 원칙
목차키워드 15 비용에 관한 재판
목차키워드 16 재판의 효력발생
목차키워드 17 재판의 효력
목차키워드 18 재판의 취소·변경
목차키워드 19 항고의 종류
목차키워드 20 항고의 제기의 효과
목차키워드 21 항고의 심리절차
목차키워드 22 항고법원의 재판
목차키워드 23 항고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24 채권자대위 사건
목차키워드 25 과태료재판


PART 03 행정사법

목차키워드 01 행정사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목차키워드 02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목차키워드 03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목차키워드 04 행정사 사무소
목차키워드 05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목차키워드 06 행정사(행정사법인)의 금지행위
목차키워드 07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절차
목차키워드 08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목차키워드 09 법인업무신고확인증
목차키워드 10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목차키워드 11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목차키워드 1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
목차키워드 13 법인설립인가의 취소
목차키워드 14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목차키워드 15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목차키워드 16 행정사자격의 취소와 감독상 명령
목차키워드 17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승계
목차키워드 18 「행정사법」상 과태료
목차키워드 19 「행정사법」상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