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헌법논점 Capsule 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 NEW도서

2025 헌법논점 Capsule



도서명 : 2025 헌법논점 Capsule
저자/출판사 : 황남기, 학연
쪽수 : 433쪽
출판일 : 2024-04-08
ISBN : 9791158249816
정가 : 32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 3
[테마 001]법률의 전부개정과 구법부칙의 효력 3
[테마 002]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5
[테마 003]신행정수도법 판례 7
[테마 004]헌법보호 8
[테마 005]헌정사 9
[테마 006]국적법 11
[테마 007]재외국민 보호 16
[테마 008]대한민국 영역 16
[테마 009]헌법 전문 17
제2장 헌법원리 18
[테마 010]법률유보의 의의 18
[테마 011]소급입법금지원칙 21
[테마 012]신뢰보호위반여부 25
[테마 013]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의 적용 26
[테마 014]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2015.5.28., 2013헌마799). 26
[테마 015]신뢰보호원칙 판례 28
[테마 016]시혜적 소급입법 30
[테마 017]헌법의 경제질서 30
[테마 018]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2020. 12. 23. 2017헌마416) 33
[테마 019]국제평화주의 36
[테마 020]남북한관계 37
[테마 021]지방자치제도 38
[테마 02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4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45
[테마 023]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45
[테마 024]기본권 주체성 46
[테마 025]기본권 주체 48
[테마 026]기본권의 효력 51
[테마 027]경합과 충돌 52
[테마 028]법률유보와 처분적 법률유보 54
[테마 029]과잉금지원칙 사례 글쓰기 54
[테마 030]사형제도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57
[테마 031]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2019. 12. 27. 2018헌마730) 58
제2장 개별기본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1
[테마 032]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례 61
[테마 033]생명권 65
[테마 034]포괄적 의미의 권리 개념 66
[테마 035]행복추구권 판례정리 66
[테마 036]책임주의 70
[테마 037]부모의 자녀교육권 71
제2절 평등권 71
[테마 038]평등권 사례 71
[테마 039]평등권 관련 개념 75
[테마 040]부담금 77
[테마 041]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79
[테마 042]가산점 81
[테마 043]평등권 판례정리 82
제3절 신체의 자유 89
[테마 044]사례 89
[테마 045]죄형법정주의 92
[테마 046]형벌불소급 판례: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93
[테마 047]명확성원칙 96
[테마 048]과잉형벌금지 100
[테마 049]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조항(2015. 9. 24. 2012헌바302) 101
[테마 050]적법절차원칙 102
[테마 051]영장주의 사례 104
[테마 052]영장주의 정리 106
[테마 053]체포ㆍ구속적부심사 108
[테마 054]무죄추정원칙 사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업무정지 109
[테마 055]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111
[테마 056]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115
[테마 057]진술거부권 118
제4절 사생활의 자유 119
[테마 058]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120
[테마 059]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121
[테마 060]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124
[테마 061]개인정보 보호법 128
[테마 062]거주이전의 자유 128
[테마 063]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29
[테마 064]통신자유와 비밀 131
[테마 065]통신비밀보호법 132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133
[테마 066]양심의 자유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2018. 6. 28. 2011헌바37) 133
[테마 067]양심의 자유 135
[테마 068]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참여강제(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136
[테마 070]학문의 자유 139
제6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41
[테마 071]「형법」 제307조 제1항(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41
[테마 072]알권리 143
[테마 073]알 권리 정리 144
[테마 074]검열금지사례 146
[테마 075]표현의 자유 사례 150
[테마 076]표현의 자유정리 152
[테마 077]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154
[테마 078]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154
[테마 079]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9. 26. 2019헌마1417) 155
[테마 080]집회의 자유 157
[테마 08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8
[테마 082]집회의 자유 판례 161
[테마 083]결사의 자유 161
제7절 재산권 163
[테마 084]재산권 사례 163
[테마 085]재산권 보호영역 169
[테마 086]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171
[테마 087]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관계 171
[테마 088]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173
[테마 089]재산권 판례 174
제8절 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0]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1]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83
[테마 092]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183
[테마 093]단계이론 184
[테마 094]직업의 자유판례 185
제8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92
[테마 095]정당제도 사례 정당등록요건 (2023. 9. 26. 2021헌가23) 192
[테마 096]정당제도 194
[테마 097]위헌정당해산 196
[테마 098]정치자금 199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200
[테마 099]국민투표 200
[테마 100]선거원칙 202
[테마 101]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204
[테마 102]선거권 205
[테마 103]피선거권 요건 208
[테마 104]선거 관련 법조항 208
[테마 105]후보자 209
[테마 106]선거운동 213
[테마 107]공무원의 선거중립 216
[테마 108]선거비용 220
[테마 109]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20
[테마 110]선거제도 관련 판례 222
제10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제도 223
[테마 111]직업공무원제도 225
제11절 청구권적 기본권 227
[테마 112]청원권 227
[테마 113]재판청구권 228
[테마 114]보상청구기간 230
[테마 115]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233
[테마 116]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35
[테마 117]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36
[테마 118]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36
[테마 119]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37
[테마 120]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237
[테마 121]재판청구권 판례 238
[테마 122]형사보상청구권 242
[테마 123]긴급조치와 배상청구권 243
[테마 12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6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247
[테마 125]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7
[테마 126]교육을 받을 권리 251
[테마 127]근로의 권리 256
[테마 128]근로3권 260
[테마 129]환경권 266
[테마 130]보건권 267
제13절 헌법상 의무 26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총론 271
[테마 131]대의제민주주의 271
[테마 132]권력분립 274
[테마 133]정부형테 275
제2장 국회 276
제1절 국회조직 276
[테마 134]의장ㆍ부의장 276
[테마 135]위원회 277
제2절 국회운영원칙 281
제3절 국회의 입법권 285
[테마 136]처분적 법률 285
[테마 137]법률안 심의 의결절차 285
[테마 138]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290
제4절 국회재정에 관한 권한 293
[테마 139]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293
[테마 140]부담금 294
[테마 141]예산 296
제5절 국회 인사청문회 299
제6절 탄핵제도 300
[테마 142]국회의 탄핵소추의결 300
[테마 143]탄핵심판 302
[테마 144]탄핵판례 303
제7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306
[테마 145]국정감사와 조사 306
[테마 146]국정조사와 감사대상 308
[테마 147]출석답변의무 308
[테마 148]해임과 탄핵 비교 309
제8절 국회의 자율권 310
[테마 149]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소청구가능성 310
[테마 150]국회규칙 311
[테마 151]자격심사와 징계 311
제9절 국회의원의 특권 312
제10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1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15
제1절 대통령의 지위 315
[테마 152]대통령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불가능 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궐위와 권한대행 315
[테마 153]대통령지위와 의무 316
제2절 국가긴급권 318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322
[테마 154]거부권 322
[테마 155]법규명령 322
[테마 156]포괄위임금지사례 324
[테마 157]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328
[테마 158]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29
제4절 사면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임 330
제5절 대통령 권한 통제 332
[테마 159]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332
[테마 160]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 거부권행사 334
[테마 161]국무회의 정리 335
제6절 국무총리 336
[테마 162]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법률 336
[테마 163]국무총리 정리 337
제7절 국무위원 338
제8절 자문회의 340
제9절 감사원 340
제4장 선거관리 342
제5장 법원 343
[테마 164]법원의 독립 343
[테마 165]법관의 임명 345
[테마 166]법원의 종류 346
[테마 167]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348
[테마 169]재판공개 350
제6장 헌법재판소 351
제1절 총론 351
제2절 위헌법률심판 355
[테마 170]재판의 전제성 355
[테마 171]위헌제청 361
[테마 172]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362
[테마 17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62
[테마 174]위헌결정의 소급효 367
[테마 175]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368
제3절 헌법소원 373
[테마 176]헌법소원 대상 373
[테마 177]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376
[테마 178]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82
[테마 179]현재성 387
[테마 180]직접성 387
[테마 181]권리보호이익 390
[테마 182]보충성 393
[테마 183]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헌법소원 요건 397
[테마 184]청구기간 398
[테마 185]심판절차 40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2
[테마 186]권한쟁의 심판 요건 사례 402
[테마 187]권한쟁의심판 요건 406
[테마 188]권한쟁의심판 결정 408
[테마 189]국회의원 권한쟁의 408
[테마 190]지자체 권한쟁의 410
[테마 191]국가기관 관련 쟁점 정리 414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도서명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저자/출판사 : 자동차연구회, 구민사
쪽수 : 558쪽
출판일 : 2024-01-20
ISBN : 9791168752894
정가 : 28000

PART 01 엔진
CHAPTER 01 엔진 공학
01 엔진의 성능 및 효율
02 엔진의 성능
03 엔진의 효율
CHAPTER 02 엔진 본체 정비
01 엔진 본체
02 고장진단 및 원인분석
03 시험장비 사용
CHAPTER 03 가솔린 전자제어장치 정비
01 연료장치
02 가솔린엔진 연료장치
03 전자제어장치
04 각종 센서의 고장증상
CHAPTER 04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
01 디젤 연료장치
02 디젤엔진 연료장치
03 디젤 전자제어장치
04 커먼레일엔진의 개요
05 연료분사제어
06 저압 연료 계통
07 고압 연료 계통
08 커먼레일 입ㆍ출력 시스템
CHAPTER 05 과급장치 정비
01 과급장치 정비
CHAPTER 06 배출가스장치 정비
01 배기가스
02 블로우－바이가스
03 연료 증발가스
04 공연비에 따른 유해 배출가스
05 엔진 부하조건에 따른 유해 배출가스
06 배기가스 정화
07 블로우－바이가스 정화
08 연료 증발가스 정화
09 디젤엔진의 배기대책
10 배기가스의 유독성 및 발생원인
11 일산화탄소 및 탄소수소 측정
12 매연측정
13 배출가스 정밀검사 검사모드
CHAPTER 07 출제예상문제
01 엔진 공학
02 엔진 본체 정비
03 가솔린 전자제어장치 정비
04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
05 과급장치 정비
06 배출가스장치 정비
CHAPTER 08 단원별 기출문제
01 엔진 공학
02 엔진 본체 정비
03 가솔린 전자제어장치 정비
04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
05 과급장치 정비
06 배출가스장치 정비

PART 02 전기
CHAPTER 01 전기전자 공학
01 전기의 본질
02 전류, 전압 및 저항
03 옴의 법칙
04 키르히호프의 법칙
05 전력
06 회로 보호장치
07 콘덴서
08 코일
09 반도체
10 논리회로
CHAPTER 02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
01 제어장치의 종류
02 자동차 제어장치의 작동
03 인터페이스의 입출력신호
04 PWM 파형과 듀티
05 자동차 통신장치의 필요성
06 자동차 통신장치의 분류
07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
08 CAN 통신 방식
CHAPTER 03 전기·전자회로분석
01 전기 전자회로분석
02 보호장치의 종류
03 자동차 전자
CHAPTER 04 주행안전장치 정비
01 전방충돌방지 시스템
02 차선이탈경고 및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03 후측방충돌경고 시스템
04 스마트크루즈컨트롤과 스탑 & 고 시스템
05 경음기
06 와이퍼
07 에어백 시스템
08 TCS의 개요
09 경음기 시험기 사용 방법
10 전조등 시험기 사용 방법
CHAPTER 05 냉·난방장치 정비
01 냉·난방장치의 역할
02 냉방장치
03 난방장치
04 자동 냉난방장치
CHAPTER 06 편의장치 정비
01 계기장치
02 편의장치
03 BCM
CHAPTER 07 출제예상문제
01 전기전자 공학
02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
03 전기ㆍ전자회로분석
04 주행안전장치 정비
05 냉ㆍ난방장치 정비
06 편의장치 정비
CHAPTER 08 단원별 기출문제
01 계산문제
02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
03 주행안전장치 정비
04 냉난방장치 정비
05 편의장치 정비

PART 03 섀시
CHAPTER 01 자동차 섀시
01 주행성능
02 제동성능
CHAPTER 02 자동변속기 정비
01 자동변속기
02 무단변속기
03 고장분석 및 원인분석
CHAPTER 03 유압식 현가장치 정비
01 일반 현가장치
CHAPTER 04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
01 전자제어 현가장치
CHAPTER 05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
01 전자제어 조향장치
02 4륜 조향장치
03 사이드슬립 측정기
CHAPTER 06 전자제어 제동장치 정비
01 전자제어 제동장치
02 제동력 시험기
03 속도계 시험기
CHAPTER 07 출제예상문제
01 자동차 섀시
02 자동변속기 정비
03 유압식 현가장치 정비
04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
05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
06 전자제어 제동장치 정비
CHAPTER 08 단원별 기출문제
01 자동차 섀시
02 자동변속기 정비
03 유압식 현가장치 정비
04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
05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
06 전자제어 제동장치 정비

PART 04 친환경
CHAPTER 01 친환경 공학
01 친환경자동차의 개요
02 친환경자동차의 종류
03 친환경자동차의 등장 배경
CHAPTER 02 하이브리드 고전압장치 정비
01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정의
02 HEV의 모터 사용 정도 구분에 의한 분류
03 HEV의 동력전달 방식 구분에 의한 분류
0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05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
06 하이브리드 제어 기능
07 고전압 시스템 안전 진단
08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엔진
CHAPTER 03 전기자동차 정비
01 전기자동차의 구조
02 모터
03 전지
04 인버터, 컨버터
05 모터제어기
06 회생제동장치
07 전지 시스템
CHAPTER 04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정비 및 그 밖의 친환경자동차
01 연료 전지자동차의 개요
02 연료 전지자동차의 구조
03 연료 전지의 화학반응
04 알코올 연료 전기자동차
CHAPTER 05 출제예상문제
01 친환경 공학
02 하이브리드 고전압장치 정비
03 전기자동차 정비
04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정비
CHAPTER 06 단원별 기출문제
01 하이브리드 고전압장치 정비
02 전기자동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