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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1: 기출편 선택형



도서명 : 2025 Union 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1: 기출편 선택형
저자/출판사 : MGI 메가고시 연구소, 인해
쪽수 : 416쪽
출판일 : 2024-02-05
ISBN : 9791155778876
정가 : 25000

【형 법 총 론 】
제1편┃서 론 ㆍ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4
제2편┃범죄론 ㆍ 27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8
제2절 행위론 33
제3절 범죄체계론 3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3
제2장 구성요건 37
제1절 구성요건이론 3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8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4
제7절 과실범 6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70
제3장 위법성 8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84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93
제4장 책임론 103
제1절 책임이론 103
제2절 책임능력 1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15
제4절 기대가능성 125
제5장 미수론 13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1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38
제3절 예비죄 142
제6장 공범론 145
제1절 공범이론 145
제2절 간접정범 156
제3절 공동정범 157
제4절 교사범 168
제5절 종 범 172
제6절 공범과 신분 176
제7장 죄수론 183
제1절 죄수이론 183
제2절 일 죄 185
제3절 수 죄 190
제3편┃형벌론 ㆍ 201
제1절 형벌의 종류 202
제2절 형의 양정 202
제3절 누 범 20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17
제6절 보안처분 217
【형 법 각 론 】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22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2
제1절 살인의 죄 22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1
제4절 낙태의 죄 23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3
제1절 협박의 죄 233
제2절 강요의 죄 23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4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6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7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72
제2절 절도의 죄 279
제3절 강도의 죄 286
제4절 사기의 죄 292
제5절 공갈의 죄 306
제6절 횡령의 죄 308
제7절 배임의 죄 318
제8절 장물의 죄 347
제9절 손괴의 죄 34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9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36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6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8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8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8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83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38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6
제1절 내란의 죄 386
제2절 외환의 죄 38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8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8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01
제5절 무고의 죄 407




근대중국사상의 흥기 3(하)



도서명 : 근대중국사상의 흥기 3(하)
저자/출판사 : 왕후이, 돌베개
쪽수 : 422쪽
출판일 : 2024-07-15
ISBN : 9791192836751
정가 : 40000

제8장 우주 질서의 재구축과 자연의 공리

제1절 옌푸의 세 가지 세계관
1. 번역과 문화 읽기
2. ‘집단적 에너지’와 ‘허’(虛)로써 사물을 받아들이고 ‘무’(無)로써 용(用)을 삼는 ‘중앙집권’
3. ‘명(名)의 세계’와 ‘역(易)의 세계’
제2절 ‘역(易)의 세계’: ‘천연’ 개념과 민족국가의 근대성 방안
1. ‘천연’ 개념과 ‘역학’의 우주관
1.1. 사회진화론에 관하여 / 1.2. 헉슬리의 순환적 진화와 스펜서의 단선적 진화 / 1.3. ‘천연’ 개념으로 구성된 ‘역학’의 논리
2. 사회의 발전 과정, 윤리 원칙과 국가 문제
2.1. 헉슬리의 진화 범주에서 삼중의 영역과 삼중의 규칙 / 2.2. 스펜서의 방임주의와 ‘통제의 집중화’ / 2.3. 임천위치(任天爲治), 보종진화(保種進化), 힘의 숭상의 문제 / 2.4. 군기권계(群己權界), 무위(無爲)의 정치와 중앙집권
제3절 ‘군(群)의 세계’: 실증적 지식의 계보와 사회의 건설
1. ‘군’ 개념의 분화적 특성과 총체성
2. ‘군학’(群學)을 목적으로 하는 분과 학문
제4절 ‘명(名)의 세계’: 귀납법과 격물의 과정
1. ‘밀의 명학’ 중의 귀납/연역, 실험/직관
2. ‘진’(眞)과 ‘성’(誠)의 호환과 격물의 과정
3. 직관주의 비판과 주희와 육구연의 논변
4. ‘생각과 경험의 일치’와 불가지론
제5절 근대성 방안의 ‘과학’적 구상


제9장 도덕 실천의 방향과 공리의 내재화

제1절 량치차오의 조화론, 근대성에 대한 부정과 긍정
제2절 1896∼1901, ‘삼대의 제도’와 ‘분과 학문’
1. 공양학과 변법: 캉유웨이의 영향
2. 삼대의 제도, 분과 학문, 그리고 ‘군’(群)의 이상
3. 인지와 수신: 도덕 실천으로서의 과학적 방법
제3절 1902∼1917, 과학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
1. 과학, 종교 그리고 지식론의 문제
2. 두 개의 이성, 공리주의와 근대 묵학(墨學) 연구
3. 진화 개념, 민족주의 그리고 권리 이론
제4절 1918∼1929, 과학과 사람 중심의 세계
1. 문명의 위기와 진화론의 도덕적 시야
2. 지행합일, 순수경험과 인간의 세계


제10장 무아의 자아와 공리의 해체

제1절 장빙린이 말하는 개체와 자성, 그리고 공리 비판
1. 개체 개념은 왜 임시적이고 심연이 없는가?
2. 정체성 문제는 왜 일종의 도덕적 성향으로 이해됐나?
3. 개인 관념의 반도덕 방식과 확정된 가치에 대한 탐색
제2절 임시성의 개체 관념과 ‘공리’에 대한 해체-반근대적인 개체 개념은 왜 또다시 보편성으로 돌아갔나?
1. 근대적 태도: 개체를 군체 진화라는 시간 목적론 속에 집어넣다
2. 반근대적 태도: 개체를 군체 진화라는 역사 목적론과 연관 짓는 것을 거부하다
3. 소극적인 자유: 개체 관념의 내포와 ‘공리’ 세계에 대한 비판
4. 자연법칙과 인도(人道)의 원칙
5. 무아의 개체는 도덕의 기원이 될 수 없다
6. 아뢰야식, 무아로서의 자아, 그리고 다시 보편성으로의 회귀
제3절 민족국가와 장빙린 정치사상 중의 개체 관념-개체/국가라는 이원론 방식에서 왜 사회를 생략했나?
1. 개체 개념은 왜 반국가적이고 무정부적인가?
2. 개체/국가 이원 대립의 논술 방식에서 어떻게 개체/민족의 관계를 이해할 것인가?
3. 개체/국가의 논술 방식과 만청 국가주의
4. 개체/국가라는 이원론적 논술 방식 가운데 왜 사회 범주를 생략했나?
5. 집단의 부정(1)-개체에 입각해서 대의제와 정치 평등 문제를 비판한다
6. 집단의 부정(2)-상업에 대한 부정은 누가 국가 권력을 향유하는가와 연관된다
7. 집단의 부정(3)-학회와 정당 그리고 국가 권력의 확장
8. 집단의 부정(4)-개인, 민족주의와 그것이 보인 신사-촌사 공동체에 대한 부정
9. ‘개체는 참이고 단체는 거짓’이라는 여러 겹의 정치 함의
제4절 개체 관념, 종교 건립론과 ‘제물론’ 세계관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지양-무신론적 근대 맥락에서 무엇이 도덕의 기원인가?
1. 무신론 그리고 도덕 재건을 목적으로 삼는 종교 실용주의
2. ‘의자불의타’ 주장과 불교 삼성설
3. 종교 본체론과 개체의 의의
4. 제물론의 자재평등: 본체는 형기가 아니며, 이치는 언어를 끊고, 명상을 씻어 낸다
5. 개체/본체의 수사 방식과 자연의 공(公)

주(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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