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권리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땅끝
2024-1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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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비자와 권리
도서명 : 소비자와 권리
저자/출판사 : 최병록, 박영사
쪽수 : 192쪽
출판일 : 2024-02-28
ISBN : 9791130346755
정가 : 13000
제1장 소비자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5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 15
가. 안전할 권리 16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6
다. 선택할 권리 16
라. 의견을 반영할 권리 16
마.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16
바. 교육을 받을 권리 16
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16
아. 환경의 권리 17
2. 미국의 소비자권리 선언과 발전 19
가. 안전할 권리 19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0
다. 선택할 권리 20
라.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0
마. 구제를 받을 권리 20
바. 교육을 받을 권리 21
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 21
3.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권리 21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2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책무 22
2.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책무 22
가. 비판적 의식을 가질 책무(Critical Awareness) 22
나. 자기주장과 행동할 책무(Action) 22
다.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무(Social Concern) 23
라. 환경에 대한 자각을 가질 책무(Environmental Awareness) 23
마. 연대할 책무(Solidarity) 23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4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 24
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해 협력할 책무 등 24
나.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의 책무 25
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5
가. 사업자의 다섯 가지 의무 25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의무 26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32
1. 법의 목적 32
2.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유 32
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소비자기본법으로의 개정 32
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33
3. 소비자분쟁의 해결 35
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5
나. 소비자분쟁조정기구 37
다. 소비자분쟁조정 39
라. 소비자단체소송 43
마.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46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51
가. 법의 목적 51
나. 법의 적용범위 51
2. 사업자의 의무 54
가.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54
나.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55
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56
3.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57
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57
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58
다. 청약철회권의 서면발송주의 59
라. 할부거래업자의 증명책임 60
마.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61
바. 청약철회권의 행사 효과 61
4.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권리제한 63
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과 효력 63
나.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64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전 지급권 및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가.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65
나. 소비자의 할부기한 전 전액지급 변제권 65
다.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6.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 66
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사유 66
나.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항변권의 서면행사 67
다.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68
7. 선불식 할부거래 68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68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74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75
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76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 77
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79
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 79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81
가. 법의 목적 81
나. 법의 적용범위 81
2.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86
가.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등 86
나.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87
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정보제공의무 87
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88
마. 방문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89
바.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92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93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93
나.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권 94
다.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95
라.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96
마.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97
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98
사.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99
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00
자.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02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102
가. 계속거래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 102
나. 계속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103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6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06
가. 법의 목적 106
나. 법의 적용범위 106
2. 전자상거래 110
가. 전자문서의 활용 110
나. 사업자의 의무 112
다.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114
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15
마.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책임 116
바. 사업자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조치의무 117
3. 통신판매 117
가.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17
나.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의 확인 및 재화의 공급조치의무 120
다. 청약철회권 121
라.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24
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26
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26
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128
아.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29
제5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0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0
가. 법의 목적 130
나. 법의 적용범위 131
2.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 및 명시ㆍ설명의무 133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34
4. 약관의 해석원칙 135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해석 135
나. 통일적 해석 136
다. 불명확 조항의 해석 137
5. 불공정 약관조항 137
가.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에 대한 일반원칙 137
나. 불공정 약관조항의 개별적 무효사유 138
다.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효과 145
6. 약관의 규제 147
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47
나. 시정조치 147
다. 관청 인가 약관 등에 대한 시정 148
라. 약관의 심사청구 148
마. 표준약관 149
바. 법 위반의 조사 150
사.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150
아.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51
7. 약관분쟁의 조정 151
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51
나. 분쟁조정의 신청 등 152
다. 조정의 절차와 효력 152
라. 약관분쟁조정과 소송과의 관계 153
마.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53
바. 집단분쟁조정의 특례 154
제6절 제조물책임법 155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55
가. 법의 목적 155
나. 법의 적용범위 155
2.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160
가.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으로 변경 160
나. 손해배상의 범위 160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62
4. 증명책임으로서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4
가. 증명책임의 소재와 경감 164
나.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5
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66
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167
나.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167
다. 구속적(강제적)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168
라.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168
마.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불인정 168
6.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169
가. 연대책임 169
나. 면책특약의 제한 169
7. 소멸시효 등 170
가. 소멸시효와 책임기간 170
나. 「민법」의 적용 171
제7절 민법 및 상법 172
1. 민법 172
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172
나. 채무불이행책임 172
다. 하자담보책임 173
라. 불법행위책임 175
2. 상법 176
가. 명의대여자의 책임 176
나. 여객운송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여객수화물에 관한 책임 177
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78
라.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81
참고문헌 182
판례색인 183
사항색인 18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도서명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저자/출판사 : 조성우 , 안정선 , 최승희 , 김정선, 학지사
쪽수 : 424쪽
출판일 : 2024-03-25
ISBN : 9788999730924
정가 : 23000
2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세계로 입문하기
제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어떤 과목인가
2.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4.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및 지역밀착형 사업
5.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는 동일한 개념인가
6. 프로그램 개발 역량
제2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기
1. 좋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준비
제2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제3장 사회문제와 욕구를 분석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1. 사회문제 정의와 분석틀
2. 사회문제 분석과 욕구
3. 욕구 종류와 분석방법
4. 프로그램 이론과 가설
제4장 목적과 목표 작성을 통해 개입 방향 설정하기
1. 프로그램 이름, 목적, 성과목표, 산출목표의 관계
2. 프로그램 이름과 목적
3. 성과목표 작성법
4. 산출목표 작성법
5. 기타 목표 작성법들
제5장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1. 프로그램 내용 설계하기
2. 창의적 프로그램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3.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원칙 알기
제6장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자원을 투입할지 정하기
1.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며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2.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소통할 것인가
3. 합리적인 프로그램 예산 수립하기
제7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1. 프로그램 실행 단계의 주요 과업은 무엇인가
2.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를 검토하기
3. 정보체계 및 기록·문서 관리하기
4.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기법 활용하기
5. 프로그램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6. 프로그램 성공의 매개체인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3부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기
제8장 프로그램 평가란 무엇인가
1. 프로그램 평가
2. 논리모델로 이해하는 두 가지 평가 방식
3.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의 관계
4. 성과의 확장
5. 지역사회 영향력
제9장 평가의 절차와 윤리기준을 따르기
1. 평가의 절차
2. 평가윤리
제10장 양적평가 기법을 배우기
1. 측정도구 활용
2. 목표 대비 결과 평가
3. 실험설계: 단일집단 전후설계
4. 서비스 만족도 조사
5.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 단일사례설계
제11장 질적평가 기법을 배우기
1.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의 비교
2. 질적평가 정의와 용도
3. 질적평가 설계
4. 질적평가 기법
5. 질적평가의 활용: 통합연구방법 적용
제12장 프로그램 성과평가와 과정평가를 수행하기
1. 성과평가
2. 과정평가의 개념
3. 과정평가의 지표
4. 평가방법
5. 피드백의 중요성
제4부 프로그램 전문가로 성장하는 길
제13장 설득력 있는 보고서와 마음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1. 설득력 있는 보고서 작성요건
2. 마음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준비
제14장 고급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그램 이론을 활용하기
1. 개입연구조사 모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설계·개발·보급하기
2. 증거기반 실천 모델을 통해 ‘최상의’ 증거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의’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기
3. PDCA 사이클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제15장 사업제안서 작성 기법 배우기
1. 사업명
2.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3. 예산편성
4. 문제의식(사업 필요성)
5. 목표 및 평가
6. 사업종료 후 지향점
실무 연습 문제 모범 답안
부록 1 프로그램 계획서
부록 2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부록 3 프로포절 작성 예시
부록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양식(성과 중심형)
부록 5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 가능한 핵심성과지표 리스트 500
부록 6 한국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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