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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도서명 : 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저자/출판사 : 신방수, 두드림미디어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4-07-20
ISBN : 9791193210901
정가 : 19800

머리말 5
일러두기 9

1장 메디컬 건물에 관심이 많은 이유
메디컬 건물의 실익은 무엇일까? 16
메디컬 건물의 장점 1 : 이자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
메디컬 건물의 장점 2 : 임차료를 조절할 수 있다 24
메디컬 건물의 장점 3 :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28
메디컬 건물의 장점 4 : 법인으로 운영하면 다양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31
[절세 탐구] 메디컬 건물의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35

2장 메디컬 건물과 부동산 세금
메디컬 건물과 세금의 체계 40
메디컬 건물과 취득세 45
메디컬 건물의 취득세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감면에 관한 모든 것 49
메디컬 건물과 부가세 53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 57
메디컬 건물과 보유세 62
메디컬 건물과 종합소득세 65
메디컬 건물과 양도세 69
메디컬 건물과 법인세 74
메디컬 건물과 상속·증여세 78
[절세 탐구 1] 부가세법상 사업자와 납세협력 의무 84
[절세 탐구 2] 의료업과 임대업의 세금체계 90
[절세 탐구 3]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 유형 체크하는 방법 94

3장 취득가액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 98
계약형태별로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방법 103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구분하는 방법 107
메디컬 건물의 취득 관련 부대비용 처리법 111
건설자금이자 처리법 115
[절세 탐구 1] 메디컬 건물의 취득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119
[절세 탐구 2] 메디컬 건물과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124
[절세 탐구 3] 메디컬 건물의 취득자금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129

4장 메디컬 건물과 소득·비용 처리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34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법 139
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법 143
메디컬 건물과 감가상각비 148
메디컬 건물과 지급이자 처리법 154
[절세 탐구] 공동임대사업자의 경비 처리법 158

5장 메디컬 건물의 양도와 부가세, 양도세 처리법
메디컬 건물의 양도와 세무상 쟁점 166
일괄공급에 따른 부가세와 양도세 계산 시 가액의 구분법 170
메디컬 건물양도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법 174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의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법 179
건물과 비품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법 183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 처리법 187
건물 감가상각비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191
[절세 탐구] 영업권(권리금)과 세무 처리법 195

6장 메디컬 건물취득 명의 선택요령
메디컬 건물의 운영형태와 장단점 200
본인 명의취득 시 실익 분석 206
배우자 명의취득 시 실익 분석 211
영리법인(가족법인) 명의취득 시 실익 분석 216
[절세 탐구] 명의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종합 결론)? 222

7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 처리법
본인 명의취득과 세무상 쟁점 226
본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의 세무 처리법 231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세무 처리법 235
[절세 탐구] 권리금과 양도세 절세포인트 239

8장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 처리법
배우자 명의취득과 세무상 쟁점 244
메디컬 건물의 임대 시 세무 처리법 249
특수관계인 간 적정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 252
[절세 탐구 1] 무상·저가 임대와 세무상 쟁점 257
[절세 탐구 2] 개인 메디컬 건물임대업의 법인전환 실익 분석 260

9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 처리법
메디컬 임대법인과 부동산 세제 266
메디컬 임대법인의 세금 분석 270
메디컬 임대법인이 취득세 중과세를 없애는 방법 274
메디컬 건물을 법인이 임대 시 세무 처리법 279
메디컬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283
메디컬 임대법인이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 287
메디컬 임대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291
[절세 탐구 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무상 쟁점 검토 295
[절세 탐구 2]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실익 분석 298

[부록] 메디컬 빌딩 신축(리모델링)과 핵심 세무검토
메디컬 빌딩의 신축과 세무상 쟁점 306
구건물 취득과 취득세 중과세 310
구건물 취득과 부가세 처리법 314
메디컬 빌딩의 준공과 취득세 320




인권법



도서명 : 인권법
저자/출판사 : 박찬운, 한울아카데미
쪽수 : 1192쪽
출판일 : 2024-02-20
ISBN : 9788946074972
정가 : 69000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371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10장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2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인권법
제5절 국가인권기구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
제6절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부록
■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대한민국 헌법(발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2001)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흐트 가이드라인(Mas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