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또는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 > NEW도서

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도서명 : 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저자/출판사 : 강정훈, 박문각
쪽수 : 560쪽
출판일 : 2024-01-10
ISBN : 9791169875660
정가 : 38000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01절 행정
0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실권의 원칙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성실의무의 원칙
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0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0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0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05절 특별행정법관계
0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절 행정입법 개설
0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3.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사전결정)ㆍ부분허가)
0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및 실익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4.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144
2. 재량처분과 부관,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4.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4. 집행력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0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01절 행정계획
1.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2.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3.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4. 계획재량과 통제
5.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02절 행정법상의 확약
1. 개설
2. 확약의 법적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요건
5. 확약의 효력
03절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7. 공법상 계약의 특색
04절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절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절차의 유용성
0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ㆍ협조, 송달, 기간ㆍ기한 등
3. 행정절차의 당사자
4. 처분절차 8
5. 신고절차
6. 입법예고절차
7. 행정예고절차
8. 행정지도절차
03절 행정절차의 하자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4. 행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03절 행정상 즉시강제
1. 개념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04절 행정조사
1.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 행정조사의 방법
6. 행정조사의 한계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0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명단의 공표
2. 공급거부
3. 과징금
4. 가산세, 가산금
5. 관허사업의 제한
6. 재재 처분
06절 행정벌
1. 개념
2. 종류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4. 행정형벌의 특성
5.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0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제정의 의의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5. 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6. 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7.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대통령령으로 규정
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02절 처분의 재심사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제정 취지
2.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4.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한
5.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의 기간
6. 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7. 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철회의 관계
8. 처분의 재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으로 규정
9. 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0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6. 구상권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5. 쟁송절차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5. 손실보상의 기준
6. 구체적 보상기준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8. 수용유사의 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01절 행정심판
1.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02절 행정소송
01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02 항고소송
Ⅰ. 취소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
7. 취소소송의 제기
8. 소의 변경
9. 소제기의 효과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취소소송의 판결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5. 위헌판결의 공고
16. 소송비용
Ⅱ. 무효등확인소송
1. 개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및 참가인
5. 소송제기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 소의 변경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소송제기
5. 소의 변경
6. 가구제
7. 심리
8. 판결
03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특성
3. 당사자소송의 종류
4. 재판관할
5. 당사자
6. 소송제기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04 객관소송
1. 개념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



도서명 :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
저자/출판사 : 김동엽,구보경,류법모,배양수,이요한,이재현,Muham, 솔과학
쪽수 : 305쪽
출판일 : 2024-03-15
ISBN : 9791192404745
정가 : 25000

차 례
머리말 4

| 제1부 | 아세안 소지역 연계 체계
1.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방안ㆍ김동엽 12
I. 머리말 12
II. 아세안중심성과 소다자주의 19
III.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 현황과 아세안중심성 25
Ⅳ. 한국의 대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과 아세안중심성 36
Ⅴ. 맺음말 43
참고문헌 45

2. 아세안의 해양안보 협력과 한국의 아세안 정책ㆍ이재현 49
I. 아세안 협력에서 해양 협력의 의미 49
Ⅱ. 해양안보와 아세안 협력 53
Ⅲ. 아세안 해양안보협력의 구조와 제도 58
Ⅳ. 아세안 플러스 해양안보협력 65
Ⅴ. 아세안 해양안보협력의 한계 69
Ⅵ. 아세안 해양안보협력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74
Ⅶ. 진일보한 아세안 협력을 위한 해양 협력 84

3.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사례ㆍ류법모 86
Ⅰ.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필요성 86
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89
Ⅲ. 동남아시아 국가의 ICT 역량 93
Ⅳ. 한-베과학기술연구원(VKIST) 협력 사업 102
Ⅴ. 교류협력국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사업(KLIC) 111
Ⅵ.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개선 방안 122
참고문헌 123

| 제2부 | GMS 소지역 연계 이슈
1. 동남아 GMS 국가와 고등교육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제언ㆍ배양수 126
I.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 현황 126
II. 베트남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제언 138
III.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를 위한 제언 146
참고문헌 148

2. 메콩강위원회(MRC) 수자원 외교의 역할과 과제ㆍ이요한 150
Ⅰ. 메콩 수자원의 중요성 150
Ⅱ. 메콩강과 수자원 외교 153
Ⅲ. MRC의 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 158
Ⅳ.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 170
Ⅴ. MRC의 역할과 전망 176
참고문헌 178

| 제3부 | BIMP-EAGA 소지역 연계 이슈
1.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전망ㆍ구보경 184
Ⅰ. 아세안 소지역에 대하여 184
Ⅱ. 아세안 소지역과 인적자원개발 189
Ⅲ.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99
Ⅳ. BIMP-EAGA의 과제 210
Ⅴ.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218
참고문헌 220

2.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ㆍ구보경 223
Ⅰ. 아세안의 소지역 223
Ⅱ. 아세안의 소지역협력체 227
Ⅲ. BIMP-EAGA 개발과 협력 245
Ⅳ. BIMP-EAGA의 과제 257
Ⅴ.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함의 262
참고문헌 265

3. 중국과 BIMP-EAGA 협력: 성과와 과제ㆍMuhammad Zulfikar Rakhmat 270
Ⅰ. 소개 270
Ⅱ. BIMP-EAGA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274
Ⅲ. 성장과 장애물 281
Ⅳ. 결론 292
참고문헌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