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또는 2023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 > NEW도서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도서명 :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저자/출판사 : 신명식, 새빛
쪽수 : 226쪽
출판일 : 2022-02-20
ISBN : 9791197471742
정가 : 14500

프롤로그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1장.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전복’이 두려워 토지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직불금 오르자 농지값·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시설을 대폭 늘려야

2부.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장. 3억 원 신용대출은 꿈같은 이야기
2장.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3장. 12월인데 밭에 푸른 싹이 있어야 한다니
4장. 농민은 줄어도 농업공무원은 늘어난다

3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1장.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2장.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3장. 그 농민지원예산 누가 다 먹었을까
4장. 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4부.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1장.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2장. 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5부.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
1장. 첫 번째 모델: 관주도형
2장. 두 번째 모델: 민관협력형
3장. 세 번째 모델: 네트워크형
4장. 좋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야 한다

6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1장.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 된다
2장.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3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
4장. 쌀 밀 콩, 복수의 국가전략작물로 키워야

7부.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1장.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쌀 소비 통계
2장. 연간 귀농인구 1만7,000명인가 9만명인가?
3장. 시대를 못 따라가는 농가소득 통계




2023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



도서명 : 2023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이태섭, 학연
쪽수 : 745쪽
출판일 : 2022-04-25
ISBN : 9791158247805
정가 : 40000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 13 변호사 ; 시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사례 02] 20(1) 변모 ; 이행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8
[사례 03] 22 변호사 ;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법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1
[사례 04] 15 사시 ;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14
[사례 05] 20(3) 변모 ; 대표권 제한 22
제3장 권리의 변동 24
[사례 06] 13 사시 ;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24
[사례 07] 15 사시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28
[사례 08] 15 변호사 ;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31
[사례 09] 11 사시 : 반사회적 2중 양도법리의 확대적용/ 유치권 34
[사례 10] 16 변호사 ;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38
[사례 11] 16(1) 변모 ;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42
[사례 12] 19(2) 변모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45
[사례 13] 21(1) 변모 ;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47
[사례 14] 20(3) 변모 ;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49
[사례 15] 10 사시 ; 차명대출 51
[사례 16] 18 변호사 ; 제3자 사기 55
[사례 17] 07 사시 ; 착오취소와 사기취소 58
[사례 18] 09 사시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1
[사례 19] 15 사시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유치권 63
[사례 20] 11 사시 ;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67
[사례 21] 13 변호사 ;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73
[사례 22] 20(1) 변모 ;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77
[사례 23] 17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79
[사례 24] 21(2) 변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83
[사례 25] 12 사시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85
제4장 소멸시효 90
[사례 26] 17 변호사 ;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90
[사례 27] 05 사시 ;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92
[사례 28] 16 변호사 ;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95
[사례 29] 14 변호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00
[사례 30] 19 변호사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05
[사례 31] 20 변호사 ; 소멸시효 중단 110
[사례 32] 20 변호사 ; 소멸시효원용권자 112
[사례 33] 22 변호사 ;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115
[사례 34] 16(2) 변모 ; 시효이익의 포기 117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23
[사례 01] 1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 123
[사례 02] 12 사시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26
[사례 03] 17(2) 변모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31
[사례 04] 16(1) 변모 ;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33
제2장 기본물권 136
[사례 05] 19(2) 변모 ;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36
[사례 06] 15 변호사 ; 취득시효 140
[사례 07] 17 변호사 ; 취득시효 143
[사례 08] 16 변호사 ; 취득시효 146
[사례 09] 20(2) 변모 ; 취득시효 151
[사례 10] 19(3) 변모 ; 취득시효 156
[사례 11] 17(1) 변모 ; 취득시효 158
[사례 12] 20(1) 변모 ; 취득시효 161
[사례 13] 21(1) 변모 ; 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166
[사례 14] 20 변호사 ; 선의취득 169
[사례 15] 17(2) 변모 : 선의취득 171
[사례 16] 17(1) 변모 ; 첨부 173
[사례 17] 21(2) 변모 ; 첨부 175
[사례 18] 20 변호사 ; 공유 177
[사례 19] 18(3) 변모 ; 공유 179
[사례 20] 17 변호사 ; 공유 183
[사례 21] 19(2) 변모 ; 공유 185
[사례 22] 19(2) 변모 ; 공유 187
[사례 23] 14 변호사 ; 공유 189
[사례 24] 17(2) 변모 ; 명의신탁 191
[사례 25] 12 변호사 ; 명의신탁/ 채권자대위 193
[사례 26] 13 변호사 ; 명의신탁/ 유치권 196
[사례 27] 16 변호사 ; 명의신탁 201
[사례 28] 18(3) 변모 ; 명의신탁 208
[사례 29] 18(1) 변모 ; 명의신탁 213
[사례 30] 19(3) 변모 ; 명의신탁 217
[사례 31] 20(3) 변모 ; 명의신탁 219
[사례 32] 20(2) 변모 ; 명의신탁 222
제3장 용익물권 224
[사례 33] 19(1) 변모 ; 지상권/ 부속 224
[사례 34] 12 변호사 ; 지상권/ 공유 229
[사례 35] 18 변호사 ; 지상권/ 상속포기 235
[사례 36] 15 사시 ; 지상권 239
[사례 37] 14 변호사 ; 지상권 242
[사례 38] 17 변호사 ; 지상권 245
[사례 39] 16(3) 변모 ; 지상권 247
[사례 40] 18(3) 변모 ; 지상권 251
[사례 41] 16(1) 변모 ; 지상권 253
[사례 42] 18(3) 변모 ; 전세권 257
[사례 43] 13 사시 ; 전세권/ 지상권 262
[사례 44] 19 변호사 ; 전세권 267
[사례 45] 15 변호사 ; 전세권 270
[사례 46] 16(2) 변모 ; 전세권 273
제4장 담보물권 281
[사례 47] 18 변호사 ; 유치권 281
[사례 48] 21(3) 변모 ; 유치권 285
[사례 49] 21(1) 변모 ; 유치권 287
[사례 50] 16(3) 변모 ; 유치권 289
[사례 51] 21(3) 변모 ; 질권 293
[사례 52] 20(1) 변모 ; 질권 295
[사례 53] 17(2) 변모 ; 저당권 299
[사례 54] 17(1) 변모 ; 저당권 301
[사례 55] 11 사시 ; 저당권/ 이해상반행위/ 소유권침해/ 변제자대위 303
[사례 56] 18 변호사 ; 저당권 312
[사례 57] 15 사시 ; 저당권 314
[사례 58] 17(3) 변모 ; 저당권 315
[사례 59] 17 변호사 ; 저당권 317
[사례 60] 20 변호사 ; 저당권 320
[사례 61] 19(1) 변모 ; 저당권 323
[사례 62] 19(1) 변모 ; 저당권/ 지상권 325
[사례 63] 20(2) 변모 ; 저당권 332
[사례 64] 20(3) 변모 ; 양도담보 335
[사례 65] 14 사시 ; 양도담보 337
[사례 66] 17(2) 변모 ; 양도담보 342
[사례 67] 21(2) 변모 ; 양도담보 344
[사례 68] 12(3) 변모 ; 양도담보 346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355
[사례 01] 15 변호사 ; 종류채권 355
제2장 채권의 효력 360
[사례 02] 10 사시 ; 기한유예/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360
[사례 03] 15 변호사 ; 채권자대위 363
[사례 04] 11(1) 변모 ; 채권자대위 365
[사례 05] 17(2) 변모 ; 채권자대위 368
[사례 06] 21 변호사 ; 채권자대위/ 무효등기유용 370
[사례 07] 20 변호사 ; 채권자대위 372
[사례 08] 12 사시 ; 채권자취소 374
[사례 09] 15 변호사 ; 채권자취소 381
[사례 10] 13 변호사 ; 채권자취소 386
[사례 11] 19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1
[사례 12] 19(3) 변모 ; 채권자취소 395
[사례 13] 14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1
[사례 14] 17(3) 변모 ; 채권자취소 403
[사례 15] 21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7
[사례 16]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9
[사례 17]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411
[사례 18]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14
[사례 19]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16
[사례 20] 20(3) 변모 ; 채권자취소 419
[사례 21]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21
[사례 22]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26
[사례 23] 21(1) 변모 ; 채권자취소 430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1
[사례 24] 15(1) 변모 ; 부진정연대채무 431
[사례 25] 07 사시 ; 보증채무 436
[사례 26] 18(2) 변모 ; 보증채무 440
[사례 27] 18(1) 변모 ; 보증채무 442
[사례 28] 16(3) 변모 ; 보증채무 444
제4장 채권의 양도 449
[사례 29] 19 변호사 ; 채권양도 449
[사례 30] 16 변호사 ; 채권양도 451
[사례 31] 12 변호사 ; 채권양도 453
[사례 32] 12 변호사 ; 채권양도 457
[사례 33] 21(3) 변모 ; 채권양도 461
[사례 34] 17(3) 변모 ; 채권양도 463
[사례 35] 15(1) 변모 ; 채권양도 467
[사례 36] 18(2) 변모 ; 채권양도 471
[사례 37] 17(1) 변모 ; 채권양도 473
제5장 채무의 인수 476
[사례 38] 19 변호사 ; 채무인수 476
[사례 39] 20(1) 변모 ; 이행인수 478
[사례 40] 15(3) 변모 ; 이행인수 480
제6장 채권의 소멸 484
[사례 41] 14 변호사 ; 변제자대위/ 임대인지위승계 484
[사례 42] 21(3) 변모 ; 변제자대위 489
[사례 43] 21(2) 변모 ; 변제자대위 491
[사례 44] 21(1) 변모 ; 변제자대위 494
[사례 45] 18(1) 변모 ; 변제자대위 498
[사례 46] 16(2) 변모 ; 변제자대위 501
[사례 47] 18(2) 변모 ; 상계 504
[사례 48] 15 변호사 ; 상계 507
[사례 49] 17(3) 변모 ; 상계 509
[사례 50] 14 변호사 ; 상계 512
[사례 51] 19 변호사 ; 상계 515
[사례 52] 20 변호사 ; 상계 517
[사례 53] 17(2) 변모 ; 상계 520
[사례 54] 20(2) 변모 ; 상계 522
[사례 55] 22 변호사 ; 상계 525
[사례 56] 21(2) 변모 ; 상계 52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533
[사례 01] 21 변호사 ; 계약성립/ 이행보조자 533
[사례 02] 20 변호사 ; 합의해제 537
[사례 03] 18(3) 변모 ; 해제 540
[사례 04] 14(2) 변모 ; 해제 546
[사례 05] 18(1) 변모 ; 해제/ 위험부담 550
[사례 06] 11 사시 ; 해제 556
제2장 계약각론 561
[사례 07] 16 변호사 ; 매매_계약금 561
[사례 08] 17(1) 변모 ; 매매_계약금 563
[사례 09] 21(1) 변모 ; 매매_계약금 565
[사례 10] 13 사시 ; 예약/ 채권양도/ 임대차보증금 567
[사례 11] 19(1) 변모 ; 매매_담보책임 575
[사례 12] 18 변호사 ; 임대차 577
[사례 13] 21 변호사 ; 임대차 580
[사례 14] 20(3) 변모 ; 임대차/ 공동보증 585
[사례 15] 10 사시 ; 임대차/ 매도인담보책임/ 유치권 590
[사례 16] 15 변호사 ; 임대차 598
[사례 17] 19(3) 변모 ; 임대차 601
[사례 18] 17(1) 변모 ; 임대차 610
[사례 19] 19(1) 변모 ; 임대차 613
[사례 20] 17 변호사 ; 임대차 619
[사례 21] 21(3) 변모 ; 도급 623
[사례 22] 21(2) 변모 ; 도급/ 조합 625
[사례 23] 17(3) 변모 ; 도급 628
[사례 24] 13(3) 변모 ; 조합/ 첨부/ 상계/ 채권양도 630
제3장 법정채권관계 638
[사례 25] 18 변호사 ; 부당이득 638
[사례 26] 17(1) 변모 ; 부당이득 642
[사례 27] 17(2) 변모 ; 화해/ 비채변제 644
[사례 28] 14 사시 ; 사용자책임/ 대리권남용/ 부당이득 647
[사례 29] 16(1) 변모 ; 사용자책임 653
[사례 30] 14 사시 ; 공작물책임 658
[사례 31] 17(3) 변모 ; 공동불법행위 663
[사례 32] 17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 665


제5편 가 족
제1장 친 족 671
[사례 01] 16 사시 : 양육비 671
제2장 상 속 675
[사례 02] 07 사시 ; 대습상속 675
[사례 03] 21(3) 변모 ; 상속회복청구 677
[사례 04] 14 사시 ; 사후피인지 보호 679
[사례 05] 12 사시 ; 상속결격/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682
[사례 06] 14 변호사 ;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686
[사례 07] 22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690
[사례 08]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693
[사례 09] 18(3) 변모 ; 상속재산분할 694
[사례 10]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696
[사례 11] 10 사시 ; 상속포기/ 혼인 외의 출생자 698
[사례 12] 20(2) 변모 ; 한정승인 703
[사례 13] 16(2) 변모 ; 상속포기 705
[사례 14] 18(1) 변모 ; 한정승인 708
[사례 15] 19(1) 변모 ; 유언 710
판례색인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