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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개론



도서명 : 신헌법개론
저자/출판사 : 나달숙, 박영사
쪽수 : 908쪽
출판일 : 2022-02-25
ISBN : 9791130340173
정가 : 49000

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서론
－iii－

제1장 헌법서설
제1절 헌법의 의의ㆍ분류ㆍ기능 5
제1항 헌법의 의의 5
제2항 헌법의 개념에 따른 분류 6
Ⅰ. 사실성과 법규범적 측면에 따른 개념 6
Ⅱ.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개념 7
Ⅲ. 존재론적 측면에 따른 개념 8
제3항 헌법의 기능 9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과제 10
제1항 헌법의 특성 10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10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12
제2항 헌법의 과제 14
제2장 헌법기초이론 15
제1절 헌법의 법원 15
Ⅰ. 헌법법원의 의의 15
Ⅱ. 관습헌법의 법원성 16
Ⅲ. 관습헌법의 성립요건과 변경 17
Ⅳ. 관습헌법의 효력 17
제2절 헌법의 분류 18
Ⅰ.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 불문헌법 18
Ⅱ. 개정의 난이에 따른 분류－경성헌법, 연성헌법 18
Ⅲ.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흠정헌법, 협약헌법, 민정헌법, 국약헌법 18
Ⅳ. 독창성에 따른 분류－독창적 헌법, 모방적 헌법 19
Ⅴ.헌법규범과 현실의 일치 정도에 따른 분류－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19
Ⅵ. 국가형태에 따른 분류－단일국가헌법, 연방국가헌법 20
제3절 헌법의 해석 21
제1항 헌법해석의 의의 21
제2항 헌법해석의 준칙 21
Ⅰ. 헌법 통일성의 원칙 21
Ⅱ. 헌법 규범조화의 원칙 21
Ⅲ. 기능 적정성의 원칙 22
제3항 헌법해석의 방법 22
Ⅰ. 전통적 헌법해석 22
Ⅱ. 헌법해석의 방법론 22
제4항 합헌적 법률해석 2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4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25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5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적용 26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27
제4절 헌법의 제정 29
제1항 헌법제정의 의의 29
제2항 헌법제정권력 30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및 본질 30
Ⅱ. 헌법제정권력의 연혁 31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성 31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32
Ⅴ.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32
Ⅵ. 헌법제정권력과 타 권력과의 관계 33
Ⅶ.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34
제5절 헌법의 개정 35
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개정의 불가피성 35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36
Ⅲ. 헌법개정의 한계성 37
Ⅳ.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6절 헌법의 변천 43
Ⅰ. 헌법변천의 의의 43
Ⅱ. 헌법변천의 유형 43
Ⅲ. 헌법변천의 실례 43
Ⅳ. 헌법변천의 검토 44
제3장 헌법의 보장 46
제1절 헌법보장 서론 46
Ⅰ. 헌법보장의 의의 46
Ⅱ. 헌법보장의 유형 46
Ⅲ. 헌법의 수호자 48
Ⅳ. 한국의 헌법보장제도 48
제2절 국가긴급권 50
Ⅰ. 국가긴급권의 의의ㆍ구별개념ㆍ본질 50
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51
Ⅲ. 국가긴급권의 유형 52
Ⅳ.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54
Ⅴ. 국가긴급권의 한계 55
Ⅵ. 국가긴급권의 통제 55
Ⅶ.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56
Ⅷ. 현행헌법과 국가긴급권(제6공화국헌법) 58
제3절 저항권 68
Ⅰ. 저항권의 의의와 구별 개념 68
Ⅱ. 저항권의 발전과 입법례 71
Ⅲ. 저항권의 법적 성격 72
Ⅳ. 저항권의 행사 72
Ⅴ. 한국헌법과 저항권 74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 7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76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76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 77
Ⅳ. 한 계 80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8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81
제1항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81
Ⅰ. 대한민국헌법 제정 전의 배경 81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81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과정 82
Ⅰ. 제헌헌법의 탄생 배경 82
Ⅱ.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 82
제3항 제헌헌법의 구성과 내용 83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84
제1항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공화국 84
Ⅰ. 국가형태로서 공화국의 의미 84
Ⅱ. 공화국과 헌법사의 시대적 구분 85
제2항 제1공화국헌법과 개정 86
Ⅰ.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86
Ⅱ.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87
제3항 제2공화국헌법과 개정 88
Ⅰ.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의원내각제개헌) 88
Ⅱ.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89
제4항 제3공화국헌법과 개정 90
Ⅰ.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대통령제개헌) 90
Ⅱ.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91
제5항 제4공화국헌법과 개정－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개헌) 91
제6항제5공화국헌법과 개정－제8차 헌법개정(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개헌) 92
제7항 제6공화국헌법과 헌법개정 논의－제9차 헌법개정(1987.10.27. 대통령 직선제개헌) 94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96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6
제1항 국가형태의 의의 96
제2항 국가형태의 분류 96
제3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9
Ⅰ.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 99
Ⅱ.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99
Ⅲ. 헌법상 국가형태의 특색 100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0
제1항 국 민 100
Ⅰ. 국민의 의의 100
Ⅱ. 국민의 요건(국적) 101
제2항 주 권 108
Ⅰ. 주권의 개념 108
Ⅱ. 주권이론의 성립 109
Ⅲ. 주권이론의 발전 109
Ⅳ. 헌법상 주권과 통치권 110
제3항 영 역 111
Ⅰ. 영역의 의의 111
Ⅱ. 영역의 범위 111

제2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제1장 헌법의 구조와 전문 117
제1절 헌법의 구조 117
제2절 헌법전문 117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 117
제2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18
Ⅰ. 규범적 효력 인정 여부 118
Ⅱ. 재판규범성 인정 여부 118
Ⅲ. 헌법전문의 성격 120
제3항 헌법전문의 내용 120
Ⅰ. 헌법의 성립유래와 국민주권주의 121
Ⅱ.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121
Ⅲ.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 지향 121
Ⅳ. 민족단결과 정의사회 지향 121
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121
Ⅵ.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명시 121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123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구성과 구조 123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124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25
제1항 국민주권주의 125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125
Ⅱ. 국민주권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125
Ⅲ. 국민주권주의의 본질 126
Ⅳ.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 127
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128
제2항 자유민주주의 129
Ⅰ.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129
Ⅱ.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29
Ⅲ.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상 구현 130
제3항 법치주의 132
Ⅰ. 법치주의의 의의 132
Ⅱ. 법치주의의 법적 성격 132
Ⅲ.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133
Ⅳ. 법치주의의 내용 133
Ⅴ. 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 135
Ⅵ. 법치주의의 예외적 제한 137
제4항 사회복지국가원리 138
Ⅰ. 사회복지국가의 전개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의의 138
Ⅱ.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38
Ⅲ.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내용 139
Ⅳ.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구현 140
Ⅴ. 사회복지국가원리의 한계 141
제5항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42
Ⅰ. 헌법과 경제질서 142
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의의 142
Ⅲ.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구현 143
Ⅳ. 국가의 경제질서 개입의 한계 148
제6항 문화국가원리 149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149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150
Ⅲ.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151
Ⅳ. 문화국가원리의 제한과 한계 152
제7항 국제평화주의 153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및 헌법적 보장 153
Ⅱ.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보장 153
Ⅲ. 국제법규 존중주의 154
제8항 평화통일주의 162
Ⅰ. 평화통일주의의 지향 162
Ⅱ.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헌법규정과 의의 162
Ⅲ. 평화통일조항과 영토조항과의 관계 163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66
제1절 헌법과 기본제도 166
Ⅰ. 기본제도의 의의 166
Ⅱ. 기본제도의 성격 166
Ⅲ. 기본권과 기본제도 167
Ⅳ. 한국헌법과 기본제도 167
제2절 헌법의 기본제도 168
제1항 정당제도 168
Ⅰ. 정당제도의 전개 168
Ⅱ. 정당의 의의 169
Ⅲ. 정당의 법적 성격 170
Ⅳ.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171
Ⅴ. 정당의 보호와 특권 173
Ⅵ. 정당의 조직과 의무 175
Ⅶ. 정당의 해산 177
제2항 선거제도 182
Ⅰ. 선거의 의의와 기능 182
Ⅱ. 선거의 법적 성격 182
Ⅲ. 선거의 기본원칙 183
Ⅳ. 선거구제와 대표제 186
Ⅴ. 헌법상 선거제도 192
제3항 공무원제도 197
Ⅰ.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197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98
Ⅲ. 직업공무원제의 보장 199
Ⅳ. 공무원의 임면과 권리ㆍ의무 202
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한계 203
Ⅵ. 검 토 205
제4항 교육제도 205
Ⅰ. 교육의 의의 205
Ⅱ. 교육제도의 연혁과 입법례 206
Ⅲ. 헌법상 교육제도 206
제5항 가족제도 209
Ⅰ. 가족제도의 의의 209
Ⅱ. 가족제도의 법적 성격 209
Ⅲ. 가족제도의 내용 210



제3부
기본권론(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213
제1절 기본권(인권) 보장의 역사 213
제1항 기본권(인권)보장의 유래 213
Ⅰ. 영국의 인권보장 213
Ⅱ. 미국의 인권선언 214
Ⅲ. 프랑스의 인권선언 214
Ⅳ. 독일의 인권보장 214
제2항 한국의 기본권보장 역사 215
Ⅰ. 한국의 인권선언 215
Ⅱ. 한국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역사 215
제3항 기본권(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 218
Ⅰ. 현대 기본권보장의 특색 218
Ⅱ.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19
Ⅲ.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 219
Ⅳ. 새로운 기본권의 조망 220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 범위 221
제1항 기본권의 의의 221
Ⅰ. 인권ㆍ자연권 221
Ⅱ. 기본권ㆍ시민권 222
Ⅲ. 인권과 기본권 222
제2항 기본권의 보장 범위 222
Ⅰ. 열거된 기본권 222
Ⅱ.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223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24
Ⅰ. 주관적 공권성 224
Ⅱ. 자연권성 224
Ⅲ. 이중적 성격 －기본권의 이중성 225
Ⅳ. 구체적 권리성 226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7
제1항 기본권 주체의 의의 227
제2항 국 민 228
Ⅰ. 일반국민 228
Ⅱ. 특수신분관계의 국민 229
Ⅲ.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229
제3항 외국인 230
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230
Ⅱ. 학 설 230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범위 231
제4항 법 인 232
Ⅰ.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232
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범위 23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34
제1항 기본권 효력의 의의 234
제2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35
Ⅰ.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구속력 23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35
Ⅲ. 개별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36
제3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37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의 237
Ⅱ. 외국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37
Ⅲ.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4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42
제1항 서 설 242
제2항 기본권의 경합 243
Ⅰ. 기본권경합의 의의 243
Ⅱ. 유사경합 243
Ⅲ. 기본권경합의 해결 243
제3항 기본권의 충돌 244
Ⅰ. 기본권충돌의 의의 244
Ⅱ. 유사충돌 245
Ⅲ. 기본권충돌의 해결 24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248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248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248
Ⅰ. 헌법유보(헌법 직접적 제한) 248
Ⅱ. 법률유보(헌법 간접적 제한) 249
제3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50
Ⅰ. 의의와 법적 성격 250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 251
Ⅲ. 기본권 제한의 목적 252
Ⅳ. 기본권 제한의 대상 254
Ⅴ. 기본권 제한의 정도 254
제4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259
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의의 259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의 관계 260
제5항 기본권 제한의 예외 261
Ⅰ. 서 설 261
Ⅱ.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 262
Ⅲ. 비상계엄 262
Ⅳ. 특수신분관계 263
제8절 기본권의 보호 264
제1항 기본권보호의무 26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26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 264
Ⅲ. 기본권보호의무와 한계 265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65
Ⅰ. 기본권의 침해 유형과 헌법상 구제제도 265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66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69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71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71
Ⅵ. 인권옹호기구에 의한 구제 272
Ⅶ. 예외적 구제방법－자력구제 273
제2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74
제1절 의 의 274
제2절 기본권의 분류 274
Ⅰ. 기본권 분류의 의의 274
Ⅱ.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75
Ⅲ.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275
Ⅳ.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276
제3절 기본권 체계(범위)와 구조 277
제1항 기본권의 체계 27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77
Ⅱ. 평등권 277
Ⅲ. 자유권 277
Ⅳ. 참정권 278
Ⅴ. 청구권 278
Ⅵ. 사회권 278
제2항 헌법상 기본권의 구조 278
제4절 포괄적 기본권 280
제1항 포괄적 기본권의 의의 280
제2항 포괄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80
제5절 자유권 281
제1항 자유권의 의의 281
제2항 자유권의 형성과 전개 281
제3항 자유권의 법적 성격 282
제4항 자유권의 체계와 분류 283
Ⅰ. 자유권의 체계 283
Ⅱ. 자유권의 분류 283
제6절 참정권 283
제1항 참정권의 의의ㆍ기능ㆍ헌법규정 283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284
제3항 참정권의 주체 284
제4항 참정권의 제한 284
Ⅰ. 헌법에 의한 제한 285
Ⅱ. 법률에 의한 제한 285
Ⅲ.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286
제7절 청구권 286
제1항 청구권의 의의ㆍ종류 286
제2항 청구권의 법적 성격 287
제8절 사회권 287
제1항 사회권의 의의ㆍ종류 287
제2항 사회권의 연혁 288
제3항 사회권의 법적 성격 288
Ⅰ. 프로그램적 규정설 288
Ⅱ. 법적 권리설 289
제4항 사회권의 주체 290
제5항 사회권의 효력 291
제6항 사회권의 제한과 한계 291

제3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92
제1절 서 설 292
Ⅰ.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의의와 헌법규정 292
Ⅱ. 구별개념 292
Ⅲ.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293
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주체 293
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종류 293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294
Ⅰ. 납세의무 294
Ⅱ. 국방의무 294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97
Ⅳ. 근로의무 297
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297
Ⅵ. 환경보전의무 297



제4부
국가권력구조론
제1장 국가권력구조 서론 301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근본이념 301
Ⅰ. 국가권력구조 근본이념의 의의 301
Ⅱ. 기본권의 실현 301
Ⅲ. 민주적 정당성 302
Ⅳ. 절차적 정당성 302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302
제1항 국민주권주의 302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302
Ⅱ.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303
Ⅲ. 국민주권의 실질적 요청 303
제2항 대의제원리 304
Ⅰ. 대의제의 의의 304
Ⅱ. 대의제의 연혁과 전개 304
Ⅲ. 대의제의 본질과 기능 305
Ⅳ. 대의제의 법적 성격 305
Ⅴ. 현대적 대의제 307
Ⅵ. 한국헌법과 대의제 309
제3항 권력분립원리 310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와 본질 310
Ⅱ. 고전적 권력분립론 311
Ⅲ. 현대적 권력분립론 313
Ⅳ. 권력분립제의 유형 315
Ⅴ.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315
제3절 국가권력구조의 제도적 장치 318
Ⅰ.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318
Ⅱ.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319
Ⅲ.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319
제2장 의회주의와 의회의 구성원리 321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321
Ⅰ. 의회주의의 의의 321
Ⅱ. 의회주의의 기원과 발전 321
Ⅲ.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322
Ⅳ.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323
제2절 의회의 구성원리 324
제1항 의회 구성원리의 의의 324
제2항 단원제 324
Ⅰ. 단원제의 의의 324
Ⅱ. 단원제의 역사 325
Ⅲ. 단원제의 장ㆍ단점 325
제3항 양원제 325
Ⅰ. 양원제의 의의와 종류 325
Ⅱ. 주요 국가의 양원제 326
Ⅲ. 양원제의 장ㆍ단점 327
제3절 역대 국회의 구성 328
Ⅰ. 제1공화국 328
Ⅱ. 제2공화국 328
Ⅲ. 제3공화국 328
Ⅳ. 제4공화국 329
Ⅴ. 제5공화국 329
Ⅵ. 제6공화국 329
제3장 정부형태론 330
제1절 정부형태론의 의의 330
제2절 정부형태의 분류 330
Ⅰ. 전통적 분류 330
Ⅱ. 현대적 분류 331
제3절 정부형태의 유형 332
제1항 의원내각제 332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기원 332
Ⅱ. 의원내각제의 특성 333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333
Ⅳ. 의원내각제의 장ㆍ단점 334
제2항 대통령제 335
Ⅰ. 대통령제의 의의 335
Ⅱ. 대통령제의 특성 335
Ⅲ. 대통령제의 유형 336
Ⅳ. 대통령제의 장ㆍ단점 336
제3항 이원정부제 337
Ⅰ. 이원정부제의 의의 337
Ⅱ. 이원정부제의 특성 337
Ⅲ. 이원정부제의 장ㆍ단점 338
제4절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338
Ⅰ.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338
Ⅱ. 현행헌법상 정부형태－6공화국의 정부형태 340
제4장 사법권과 헌법재판의 일반론 341
제1절 사법권의 일반론 341
제1항 사법권의 의의 341
제2항 사법권의 범위 341
제3항 각국의 사법제도의 유형 342
Ⅰ. 사법집중형 342
Ⅱ. 사법분산형 342
Ⅲ. 헌법과 사법집중형 342
제4항 사법권의 한계 343
Ⅰ. 실정법상 한계 343
Ⅱ. 사법본질상 한계 344
Ⅲ. 권력분립상 한계 345
제2절 헌법재판의 일반론 346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346
Ⅰ. 헌법재판의 의의 346
Ⅱ. 헌법재판의 기능 346
제2항 헌법재판의 성격 346
제3항 헌법재판의 유형 347
Ⅰ. 헌법재판의 양태에 따른 분류 347
Ⅱ.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348
제4항 한국헌법과 헌법재판제도 349
Ⅰ. 역대헌법의 헌법재판기관 349
Ⅱ. 현행헌법상 헌법재판기관 349



제2편
헌법각론


제1부
기본권(기본권 각론)
제1장 서 설 35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5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356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35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59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359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360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60
제2절 행복추구권 361
Ⅰ. 행복추구권의 의의 361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61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62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63
Ⅴ. 행복추구권의 효력 365
Ⅵ.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한계 365
Ⅶ.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365
제3장 평등권 366
제1절 헌법상 평등 366
Ⅰ. 평등의 개념 366
Ⅱ. 평등의 유형 367
Ⅲ. 헌법상 평등의 개념 368
제2절 평등권 368
Ⅰ. 평등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368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369
Ⅲ. 평등권의 주체 370
Ⅳ. 평등권의 내용 370
Ⅴ. 평등권의 효력 386
Ⅵ. 평등권의 제한 387
Ⅶ.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388
제4장 자유권 389
제1절 서 설 389
제2절 인신의 자유 390
제1항 생명권 390
Ⅰ. 생명권의 의의 390
Ⅱ. 생명권의 연혁과 입법례 390
Ⅲ. 생명권의 법적 성격 390
Ⅳ. 생명권의 주체 391
Ⅴ. 생명권의 내용 392
Ⅵ.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392
Ⅶ. 생명권의 침해와 구제 404
제2항 신체의 자유 404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404
Ⅱ. 신체의 자유와 헌법규정 404
Ⅲ.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 406
Ⅳ. 신체의 자유의 보장영역 406
Ⅴ.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407
Ⅵ.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12
Ⅶ.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426
Ⅷ.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35
제3절 정신적 자유 436
제1항 양심의 자유 436
Ⅰ. 양심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436
Ⅱ. 양심의 자유의 의의 437
Ⅲ.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41
Ⅳ. 양심의 자유의 주체 442
Ⅴ. 양심의 자유의 내용 442
Ⅵ. 양심의 자유의 효력 448
Ⅶ.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49
제2항 종교의 자유 451
Ⅰ. 종교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451
Ⅱ. 종교의 자유의 의의 452
Ⅲ.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452
Ⅳ. 종교의 자유의 주체 452
Ⅴ. 종교의 자유의 내용 453
Ⅵ. 종교의 자유의 효력 455
Ⅶ.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56
Ⅷ.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 458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460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460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460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461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461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462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 469
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69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475
제3－2항 알권리 479
Ⅰ. 알권리의 의의 479
Ⅱ.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480
Ⅲ. 알권리의 법적 성격 481
Ⅳ. 알권리의 내용 481
Ⅴ. 알권리의 제한과 한계 482
제4항 집회의 자유 483
Ⅰ.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종류 483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85
Ⅲ. 집회의 자유의 주체 485
Ⅳ. 집회의 자유의 내용 485
Ⅴ. 집회의 자유의 절차 486
Ⅵ. 집회의 자유의 효력 487
Ⅶ.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87
제5항 결사의 자유 491
Ⅰ. 결사의 자유의 의의 491
Ⅱ.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91
Ⅲ. 결사의 자유의 주체 492
Ⅳ. 결사의 자유의 내용 492
Ⅴ. 결사의 자유의 효력 492
Ⅵ.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93
제6항 학문의 자유 493
Ⅰ. 학문의 자유 의의와 헌법규정 493
Ⅱ.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494
Ⅲ. 학문의 자유의 주체 494
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 494
Ⅴ. 학문의 자유의 효력 497
Ⅵ.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98
제7항 예술의 자유 498
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 498
Ⅱ. 예술의 자유의 법적 성격 498
Ⅲ. 예술의 자유의 주체 499
Ⅳ. 예술의 자유의 내용 499
Ⅴ. 예술의 자유의 효력 500
Ⅵ.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00
Ⅶ.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ㆍ예술가의 보호 501
제4절 사생활의 자유 501
제1항 사생활 자유의 의의 501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0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과 입법례 502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502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502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503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503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507
Ⅶ.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 507
제3항 주거의 자유 510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510
Ⅱ. 주거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510
Ⅲ. 주거의 자유의 법적 성격 510
Ⅳ. 주거의 자유의 주체 511
Ⅴ. 주거의 자유의 내용 511
Ⅵ. 주거의 자유의 효력 513
Ⅶ.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13
제4항 통신의 자유 513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513
Ⅱ. 통신의 자유의 법적 성격 514
Ⅲ. 통신의 자유의 주체 514
Ⅳ. 통신의 자유의 내용 515
Ⅴ. 통신의 자유의 효력 516
Ⅵ. 통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16
제5절 사회적ㆍ경제적 자유 519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519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연혁 519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 519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520
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520
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효력 522
Ⅵ.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22
제2항 직업의 자유 523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523
Ⅱ.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524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 524
Ⅳ. 직업의 자유의 내용 525
Ⅴ. 직업의 자유의 효력 528
Ⅵ.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28
제3항 재산권 534
Ⅰ. 재산권의 의의와 연혁 534
Ⅱ. 재산권의 법적 성격 535
Ⅲ.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536
Ⅳ. 재산권의 내용 538
Ⅴ. 재산권의 효력 540
Ⅵ.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541
Ⅶ.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549
제5장 참정권 550
제1절 서 설 550
제2절 참정권 550
제1항 선거권 550
Ⅰ. 선거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550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 551
Ⅲ. 선거권의 내용 551
제2항 공무담임권 553
Ⅰ.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553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554
제3항 국민투표권 555
Ⅰ. 국민투표권의 의의 555
Ⅱ. 국민투표권의 내용 555
제6장 청구권 557
제1절 서 설 557
제2절 청구권 557
제1항 청원권 557
Ⅰ. 청원권의 의의ㆍ기능ㆍ헌법규정 557
Ⅱ. 청원권의 법적 성격 558
Ⅲ. 청원권의 주체 558
Ⅳ. 청원권의 내용 558
Ⅴ. 청원권의 효력 560
Ⅵ. 청원권의 제한과 한계 561
제2항 재판청구권 561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561
Ⅱ.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61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562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562
Ⅴ. 재판청구권의 효력 569
Ⅵ.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569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571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571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71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72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72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효력 575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576
제4항 손실보상청구권 577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ㆍ구별개념ㆍ헌법규정 577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7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579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내용 579
Ⅴ. 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과 보호 581
제5항 형사보상청구권 581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581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 581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82
Ⅳ.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582
Ⅴ.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582
Ⅵ. 형사보상청구권의 효력 584
Ⅶ.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585
제6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85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585
Ⅱ.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585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586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의 주체 586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86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588
제7장 사회권 589
제1절 서 설 589
제2절 사회권 590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9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헌법규정 590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90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591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91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593
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한계 593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 59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ㆍ기능ㆍ헌법규정 594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95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595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96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602
제3항 근로의 권리 602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와 헌법규정 602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04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604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605
Ⅴ. 근로의 권리의 효력 608
Ⅵ. 근로의 권리의 제한과 한계 608
제4항 근로3권 60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608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609
Ⅲ. 근로3권의 주체 610
Ⅳ. 근로3권의 내용 610
Ⅴ.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13
제5항 환경권 616
Ⅰ. 환경권의 의의ㆍ연혁ㆍ헌법 등 규정 616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619
Ⅲ. 환경권의 주체 620
Ⅳ. 환경권의 내용 620
Ⅴ. 환경권의 효력 621
Ⅵ.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621
Ⅶ.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22
제6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623
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의의 623
Ⅱ.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624
Ⅲ.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주체 624
Ⅳ.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내용 624
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효력 626
제7항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 626
Ⅰ.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의의 626
Ⅱ.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26
Ⅲ.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내용 626
제8항 보건권 627
Ⅰ. 보건권의 의의와 헌법규정 627
Ⅱ. 보건권의 법적 성격 628
Ⅲ. 보건권의 내용 628
Ⅳ. 보건권의 제한 629



제2부
국가권력구조론
제1장 서 론 633
제2장 국 회 635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635
Ⅰ. 의 의 635
Ⅱ.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 635
Ⅲ. 입법기관의 지위 636
Ⅳ. 국정통제기관의 지위 636
제2절 국회의 조직 637
Ⅰ. 국회의장과 부의장 637
Ⅱ. 국회의 위원회 638
Ⅲ.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640
Ⅳ. 교섭단체 64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2
Ⅰ. 국회의 운영 642
Ⅱ. 국회의 의사절차 643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650
제1항 서 설 650
제2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650
Ⅰ.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650
Ⅱ.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651
Ⅲ.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651
제3항 국회의원의 신분상 지위 651
Ⅰ.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651
Ⅱ. 의원의 당적변경 652
Ⅲ. 위헌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 652
제4항 국회의원의 특권 652
Ⅰ. 면책특권 653
Ⅱ. 불체포특권 655
Ⅲ.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657
제5항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657
Ⅰ. 국회의원의 권리 657
Ⅱ. 국회의원의 의무 658
제5절 국회의 권한 660
제1항 서 설 660
제2항 입법에 관한 권한 660
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제40조) 660
Ⅱ. 입법권의 특성 661
Ⅲ. 입법권의 범위 663
제3항 재정에 관한 권한 666
Ⅰ. 의 의 666
Ⅱ.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667
Ⅲ. 예산의 심의ㆍ확정권 670
Ⅳ. 예산의 성립 672
Ⅴ. 예산의 효력 674
Ⅵ. 결산심사권 674
Ⅶ.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675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75
Ⅰ. 탄핵소추권[탄핵제도] 676
Ⅱ. 국정감사ㆍ국정조사권 679
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684
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와 질문권 685
Ⅴ.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요구 및 승인권 686
Ⅵ. 중요조약에 대한 동의권ㆍ일반사면동의권 686
Ⅶ. 인사청문회제도 686
제5항 국회의 자율권 687
Ⅰ. 의 의 687
Ⅱ. 집회 등에 대한 자율권 687
Ⅲ. 국회규칙제정권 687
Ⅳ. 의원의 신분에 대한 자율권 689
제3장 정 부 692
제1절 서 설 692
제2절 대통령 69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92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96
Ⅲ. 대통령의 권한 699
Ⅳ.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716
제3절 행정부 718
Ⅰ. 국무총리 718
Ⅱ. 국무위원 723
Ⅲ. 국무회의 725
Ⅳ. 행정각부 728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29
Ⅵ. 감사원 730
제4장 선거관리와 지방자치 733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733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733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33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734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34
제2절 지방자치 737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737
Ⅱ.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737
Ⅲ. 지방자치제의 유형과 형태 738
Ⅳ. 헌법상 지방자치제 739
Ⅴ. 주민자치 750
제5장 법 원 753
제1절 법원의 의의 75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53
Ⅰ.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53
Ⅱ.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753
Ⅲ.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754
Ⅳ.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754
제3절 법원의 조직과 운영 754
제1항 법원의 조직의 의의 754
제2항 법원의 조직 754
Ⅰ. 대법원 754
Ⅱ. 고등법원 757
Ⅲ. 특허법원 758
Ⅳ. 지방법원 759
Ⅴ. 가정법원 760
Ⅵ. 행정법원과 행정심판 761
Ⅶ. 회생법원 762
Ⅷ. 특별법원 763
제3항 법원의 운영 765
Ⅰ. 재판의 심급제 765
Ⅱ. 재판의 공개제 766
Ⅲ. 재판의 배심제 766
Ⅳ. 법정질서의 유지 767
제4절 대법원의 권한 767
Ⅰ. 명령ㆍ규칙의 심사권 767
Ⅱ. 위헌법률심사제청권 770
Ⅲ. 규칙제정권 770
제5절 사법권의 독립 771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헌법규정 771
Ⅱ. 법관의 직무상 독립 771
Ⅲ. 법관의 신분상 독립 773
제6장 헌법재판소 775
제1절 서 설 77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75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775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77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78
Ⅰ. 재판부 778
Ⅱ. 심판당사자와 소송대리인 778
Ⅲ. 심판의 청구 779
Ⅳ. 심 리 779
Ⅴ. 결 정 780
Ⅵ. 심판기간과 심판비용 783
Ⅶ.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783
Ⅷ.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783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784
제1항 서 설 784
제2항 위헌법률심판 784
Ⅰ. 위헌법률심판의 헌법규정과 성질 784
Ⅱ.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위헌법률심판제청권] 785
Ⅲ. 위헌법률심판 790
제3항 헌법소원심판 804
Ⅰ. 헌법소원의 의의 804
Ⅱ.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804
Ⅲ. 헌법소원의 유형 805
Ⅳ.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806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822
Ⅵ.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824
Ⅶ.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825
Ⅷ. 재심청구 826
Ⅸ. 가처분 827
제4항 탄핵심판 828
Ⅰ. 탄핵심판의 의의 및 전개 828
Ⅱ. 탄핵소추 828
Ⅲ. 탄핵의 심판 829
제5항 정당해산심판 831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831
Ⅱ. 정당해산의 제소 831
Ⅲ.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832
Ⅳ. 정당해산의 결정 832
Ⅴ. 정당해산결정의 집행과 효과 833
제6항 권한쟁의심판 834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ㆍ종류ㆍ특징 834
Ⅱ.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835
Ⅲ.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839
Ⅳ. 가처분 839
제7항 규칙제정권 840
Ⅰ. 규칙제정권의 의의 840
Ⅱ. 규칙제정권의 법적 성격 840
Ⅲ. 규칙제정권의 내용 840
Ⅳ. 규칙의 제정절차와 공포 841
Ⅴ. 규칙제정권의 효력 841
Ⅵ. 규칙제정권의 통제 841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놀이 시리즈 세트 1



도서명 :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놀이 시리즈 세트 1
저자/출판사 : 서울문화사,편집부, 서울문화사
쪽수 : 144쪽
출판일 : 2022-04-26
ISBN : 9791164389438
정가 :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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