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부 또는 우리는 왜 억울한가 > NEW도서

민주주의 공부



도서명 : 민주주의 공부
저자/출판사 : 얀,베르너,뮐러, 윌북
쪽수 : 284쪽
출판일 : 2022-04-01
ISBN : 9791155814567
정가 : 17800

서문

1장 가짜 민주주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나저나 우익 포퓰리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좌익 포퓰리즘은 또 뭔가?
통치의 기술
국민의 뜻
이중 분리 현상
타협할 수 없는 경계

2장 진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불확실성
하루 동안 대통령 되기?
대의 혹은 민주주의?
패자를 위한 민주주의
예상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라?
‘선동가’를 찬양하며
대의제를 제비뽑기로 대체하면 안 될까?

3장 필수 인프라
매개 기구의 의의
인프라 기획과 비용 지불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세상
정당은 정말 끝인가?

4장 민주주의 다시 열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폐업?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답은 민주적 불복종이다

결론: (낙관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희망을 품는 다섯 가지 이유

주석
감사의 말




우리는 왜 억울한가



도서명 : 우리는 왜 억울한가
저자/출판사 : 유영근, 타커스
쪽수 : 342쪽
출판일 : 2022-01-07
ISBN : 9788998658731
정가 : 15000

개정판 추천사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ㆍ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진실과 거짓, 그리고 오해
진실이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4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은 유죄 인정, 판사는 무죄 선고, 연대보증의 함정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년범과 가정폭력

6장 억울함의 구제와 극복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설득력 있는 주장과 법률가의 실력
상식에 시대정신을 불어넣은 판결
국민주권과 성숙한 시민의식
법조 패러다임의 전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