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두(WEE DOO) Vol 20: IN NATURE 또는 국유재산법 > NEW도서

위두(WEE DOO) Vol 20: IN NATURE



도서명 : 위두(WEE DOO) Vol 20: IN NATURE
저자/출판사 : 위매거진,편집부, 어라운드
쪽수 : 44쪽
출판일 : 2022-03-28
ISBN : 9791167540096
정가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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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도서명 : 국유재산법
저자/출판사 : 김민호, 박영사
쪽수 : 480쪽
출판일 : 2022-02-15
ISBN : 9791130340845
정가 : 29000

제1장 총 칙

제1절 국유재산법의 목적 3
Ⅰ.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3
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4
제2절 국유재산법의 연혁 4
제3절 국유재산법의 법적 성격 13
Ⅰ. 행정재산 13
Ⅱ. 일반재산 13
Ⅲ. 검토 및 사견 14

제2장 국유재산 일반론

제1절 국유재산의 정의 및 구분 19
Ⅰ. 국유재산의 정의 19
Ⅱ. 국유재산의 기능 32
Ⅲ.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33
제2절 국유재산의 일반적 특성 42
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42
Ⅱ. 국유재산의 보호 44
Ⅲ. 사권(私權)설정의 제한 48
Ⅳ. 등기, 등록 및 증권의 보관·취급 50
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51
Ⅵ.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63
제3절 국유재산 총괄청 63
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관리 63
Ⅱ. 국유재산 종합계획 67
Ⅲ.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71
Ⅳ.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위탁 75
제4절 국유재산 관리기금 80
Ⅰ.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설치 80
Ⅱ.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조성 80
Ⅲ.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용도 81
Ⅳ.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82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절 국유재산 취득 일반론 87
제2절 매입 88
Ⅰ. 협의 매입 88
Ⅱ. 법령에 의한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91
Ⅲ. 정부조달계약에 의한 매입 94
제3절 수용 94
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95
Ⅱ.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수용 101
Ⅲ. 수용의 효과 103
제4절 기부채납 106
Ⅰ.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 107
Ⅱ.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절차 108
제5절 교환 116
Ⅰ. 행정재산의 교환 116
Ⅱ. 일반재산의 교환 117
제6절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123
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절차 125
Ⅱ.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시기 126
Ⅲ.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 126
Ⅳ.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이후 처분 제한 129
제7절 은닉 국유재산의 취득 131
Ⅰ. 은닉 국유재산의 국유화 절차 132
Ⅱ. 은닉 국유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 133
Ⅲ. 은닉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135
제8절 기타 취득 형태 139
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39
Ⅱ. 대체 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44
Ⅲ. 사인 토지의 시효취득 146
Ⅳ. 공유수면 매립지의 취득 147
Ⅴ.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148

제4장 행정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절 행정재산 일반론 151
Ⅰ. 처분의 제한 151
Ⅱ.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155
Ⅲ.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161
제2절 사용허가 162
Ⅰ. 사용허가의 법적 성격 162
Ⅱ. 사용허가의 범위 164
Ⅲ. 사용허가의 방법 168
Ⅳ. 사용허가의 기간 171
Ⅴ. 사용료 174
Ⅵ. 가산금 206
Ⅶ.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206
제3절 관리전환 209
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09
Ⅱ. 유상 관리전환과 무상 관리전환 210
Ⅲ. 관리전환의 방식 212
Ⅳ.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리전환 214
제4절 용도폐지 216
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16
Ⅱ.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인계 218
Ⅲ. 우선사용예약 219

제5장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절 일반재산 관리·처분 일반론 225
Ⅰ. 일반재산의 처분 225
Ⅱ. 일반재산 처분 계약의 방법 227
Ⅲ. 일반재산 처분 가격의 결정 237
Ⅳ.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243
제2절 대부 249
Ⅰ. 대부의 법적 성격 249
Ⅱ. 대부의 범위 250
Ⅲ. 대부의 방법 250
Ⅳ. 대부기간 253
Ⅴ. 대부료 256
Ⅵ. 대부의 해제와 해지 275
제3절 매각 279
Ⅰ. 매각의 제한 279
Ⅱ. 용도를 지정한 매각 282
Ⅲ. 매각대금의 납부 283
Ⅳ. 매각의 절차 290
Ⅴ. 소유권의 이전 291
Ⅵ. 매각계약의 해제 293
제4절 교환 294
Ⅰ. 일반재산 교환의 법적 성격 295
Ⅱ. 일반재산의 교환이 가능한 경우 295
Ⅲ. 교환 재산의 유사성 296
Ⅳ. 일반재산 교환의 제한 297
Ⅴ. 교환 재산의 가격 298
Ⅵ. 교환의 절차 298
제5절 양여 300
Ⅰ. 일반재산의 양여가 가능한 경우 301
Ⅱ. 일반재산 양여의 절차 307
제6절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308
Ⅰ. 무상양도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 309
Ⅱ. 무상양도의 대상 및 범위 310
Ⅲ. 무상양도의 시점 313
제7절 개발 314
Ⅰ. 신탁개발 316
Ⅱ. 위탁개발 318
Ⅲ. 민간참여개발 323
제8절 현물출자 329
Ⅰ. 현물출자의 사유 및 대상 330
Ⅱ. 현물출자의 절차 330
Ⅲ. 출자가액 산정 330
Ⅳ. 지분증권의 취득 331
Ⅴ. 「상법」의 적용 배제 332
제9절 정부배당 332
Ⅰ. 개요 332
Ⅱ. 정부배당 대상 기업 333
Ⅲ. 정부배당 결정의 원칙 335
Ⅳ. 정부배당의 절차 336
제10절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339
Ⅰ. 예약을 위한 협의 339
Ⅱ. 예약의 기간 340
Ⅲ. 예약 재산의 매각대금 340
Ⅳ. 예약의 해제·해지 342

제6장 국유재산의 보호

제1절 변상금 347
Ⅰ. 변상금 제도의 위헌 여부 348
Ⅱ. 변상금의 법적 성격 351
Ⅲ. 변상금 부과 요건 354
Ⅳ. 변상금 부과·징수 대상 358
Ⅴ. 변상금의 산정 363
Ⅵ. 변상금의 부과·징수 절차 368
Ⅶ. 변상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371
Ⅷ. 변상금 납부의무의 상속 375
제2절 연체료 378
Ⅰ. 연체료의 법적 성격 378
Ⅱ. 연체료 부과 절차 379
제3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강제징수 381
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81
Ⅱ. 과오납금의 반환 383
제4절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 385
Ⅰ. 소멸시효 기간 385
Ⅱ.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386
Ⅲ. 「민법」 및 「국가재정법」의 보충 적용 389
제5절 불법시설물의철거(행정대집행) 390
Ⅰ. 대집행의 정의 393
Ⅱ. 대집행의 주체 393
Ⅲ. 대집행의 요건 395
Ⅳ. 대집행의 절차 397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403
Ⅵ. 대집행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403
제6절 변상책임 404
Ⅰ. 변상책임의 법적 성격 405
Ⅱ. 변상책임의 요건 405
Ⅲ. 변상책임의 성립 절차 407
Ⅳ. 변상책임의 인적 범위 409
Ⅴ. 변상액의 결정 410
제7절 형사처벌 411
Ⅰ. 「국유재산법」에 따른 형사처벌 411
Ⅱ. 기타 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414

제7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1절 지식재산 관리·처분 특례의 도입 배경 419
제2절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420
Ⅰ.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의 범위 420
Ⅱ.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의 방법 422
Ⅲ. 지식재산의 사용료·대부료 423
Ⅳ.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426
제3절 저작권의 귀속 427
Ⅰ.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 427
Ⅱ.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 427

제8장 대장과 보고

제1절 일반론 431
제2절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총괄부 및 실태조사 432
Ⅰ. 국유재산대장 432
Ⅱ. 국유재산 총괄부 433
Ⅲ. 실태조사 434
제3절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439
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39
Ⅱ.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439
제4절 국유재산의 멸실·철거 보고 440

제9장 기타 보칙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443
제2절 정보공개 445
제3절 청산절차의 특례 446
Ⅰ.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446
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447
제4절 그 외의 보칙 449
Ⅰ. 보험 가입 449
Ⅱ. 예산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 450
Ⅲ. 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필 450

제10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배경 455
제2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 456
Ⅰ. 국유재산특례의 정의 456
Ⅱ. 국유재산특례의 적용 범위 456
Ⅲ.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457
Ⅳ.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458
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심사 및 평가 459
Ⅵ.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및 운용실적 보고 등 461
Ⅶ. 국유재산의 양여 시 제한 464

판례 색인 / 467
해석례 색인 / 470
표목차 / 474
참고문헌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