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군법 또는 대통령의 숙제 > NEW도서

판례로 보는 군법



도서명 : 판례로 보는 군법
저자/출판사 : 김형동, 박영사
쪽수 : 656쪽
출판일 : 2022-02-04
ISBN : 9791130340609
정가 : 42000

PART 1 군형법, 군사재판 등 군 관련 형사재판 판결

PART 2 군인사법 등 군 관련 행정소송 판결

PART 3 군 관련 일반 민사소송 판결

PART 4 방위사업 등 국가계약 관련 판결

PART 5 기타 판결




대통령의 숙제



도서명 : 대통령의 숙제
저자/출판사 : 한지원, 한빛비즈
쪽수 : 256쪽
출판일 : 2022-03-28
ISBN : 9791157845699
정가 : 16500

들어가며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