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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론



도서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론
저자/출판사 : 정창훈, 대영문화사
쪽수 : 280쪽
출판일 : 2022-01-05
ISBN : 9788976447890
정가 : 18000

제1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본질과 성격

제1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의의 13

제1절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의 분류 13

1. 공공부문의 분류/1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정의 17

1.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17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18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법 제도적 성격 19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근거법적 성격/19

2.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

제4절 출자 출연기관 설립 배경 27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이유/27

2. 출자 출연기관의 발전 과정/28

제5절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30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30

2. 출자 출연기관의 특징/32

3.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3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37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37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37

2. 출자 출연기관의 성장/3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40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분류/40

제3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제1절 전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1. 재무상태/53

제2절 출자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5

1. 재무상태/55

2. 경영성과/56

제3절 신용보증재단 재무 59

1. 재무상태/59

2. 경영성과/60

제4절 지방연구원 재무 63

1. 재무상태/63

2. 경영성과/64

제5절 문화 예술기관 재무 66

1. 재무상태/66

2. 경영성과/67

제6절 복지 자원봉사기관 재무 69

1. 재무상태/69

2. 경영성과/70

제7절 여성 청소년기관 재무 73

1. 재무상태/73

2. 경영성과/74

제8절 평생교육 인재육성기관 재무 76

1. 재무상태/76

2. 경영성과/77

제9절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재무 80

1. 재무상태/80

2. 경영성과/81

제10절 의료원 재무 83

1. 재무상태/83

2. 경영성과/85

제11절 기타 출연기관의 재무 87

1. 재무상태/87

2. 경영성과/88

제2부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제4장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및 조직 93

제1절 총 칙 93

1. 목 적/93

2. 기본원칙/94

제2절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 95

1.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95

2. 출자 출연기관 직원의 인사/105

3.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성과관리/109

4.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110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 111

1.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111

2. 출자 출연기관 유형별 조직도/113

제5장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118

제1절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18

1. 예산편성/11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 121

1. 재정건전성 강화/121

2. 독립채산의 원칙/123

3. 발생주의 원칙/124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26

5. 예산총계주의 원칙/126

6. 잉여금의 처리/127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128

제3절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28

1. 인건비/128

2. 경 비/132

3. 성과급/135

4. 사업비/137

5. 예비비/138

6. 기 타/139

제4절 예산집행 원칙 1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139

2. 당해 출자 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139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140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40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140

6.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집행/140

7.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141

8.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141

9.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141

10. 연도 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142

제5절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42

1. 인건비/142

2. 경 비/143

3. 업무추진비/144

4. 사업비/145

5. 기 타/145



제6장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146

제1절 출자 출연기관 결산기준 146

1. 출자 출연기관 결산서 작성/148

2.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과정/148

3. 재무결산/149

4. 예산결산/156

제7장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 164

제1절 행정감사 164

1. 감사 목적/164

2. 행정감사 감사사항/165

제2절 회계감사 166

1.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감사/166

2. 회계감사인 선정/167

3. 회계감사 계약/167

제3절 외부회계감사 168

1. 외부회계감사의 의의/168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169

3. 현행 출자 출연기관의 의무 외부감사 요건/171

4. 행정감사와 외부회계감사 차이/172

제8장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기준과 감사 173

제1절 해외의 비영리법인 정의 및 비영리회계기준 174

1. 미 국/174

2. 영 국/176

3. 캐나다/183

4. 호 주/185

5. 일 본/187

6. 독 일/189

제2절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규정 190

1. 비영리조직 감사기준 해외 사례 연구/190

제9장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193

제1절 경영평가의 의의 193

1.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요/193

2. 경영평가의 기준/197

제3부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제10장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과제 215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215

1. 출자 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점/215

2. 출자 출연기관 법의 문제점/221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과제 226

제3절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228

1.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228

2.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229

3.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230

4.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231

5. 관리 감독권의 합리적 배분/232

6.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234

[부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39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55

참고문헌/269

찾아보기/273




삶의 기술



도서명 : 삶의 기술
저자/출판사 : 손재찬, BG북갤러리
쪽수 : 354쪽
출판일 : 2022-04-11
ISBN : 9788964952443
정가 : 18000

책 소개 글

제1장 사람의 운명은 90%가 정해져 있다!!
제2장 세상의 진리를 알고 싶어 산(山)속으로…
제3장 인생은 ‘방향과 운(運)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제4장 모든 사람은 반드시 ‘현실적응’을 잘 해야 한다
제5장 모든 사람에게는 ‘사는 집’이 우선 중요하다
제6장 모든 일은 지극한 ‘정성스러움’으로 해야 한다
제7장 두문불출로 산(山)기도의 고행을 시작한다
제8장 인간세계와 신령세계의 경계의 벽을 뚫는다
제9장 자기 자신의 과거 ‘전생(前生)’을 알아야 한다
제10장 세상만물과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아간다
제11장 보이지 않는 기운(氣運)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제12장 마지막 방법으로 ‘죽음’을 각오하면 뜻을 이룬다
제13장 깊은 산(山)속에서 신선(神仙)처럼 살아간다
제14장 예정된 운(運)을 알아내고 ‘방편도술’로 바꾸어준다
제15장 우리민족 동포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한다
제16장 절대존재 하늘 신(天神)들의 ‘가르침’을 전한다
제17장 신통도술의 초능력자가 되어 하산(下山)을 한다
제18장 모습을 바꾸고 ‘중생구제’의 길로 나아간다
제19장 한 번 읽고 평생 잘사는 ‘손도사 어록’을 전한다

책 마무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