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 NEW도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도서명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출판사 : 양지열, 자음과모음
쪽수 : 260쪽
출판일 : 2022-01-28
ISBN : 9788954448024
정가 : 14000

머리말
프롤로그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게 법이라고?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손이 닿지 않아도 폭행입니다
2.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3.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폭력?
4.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선다고 달라질까요?
5. 신고도 조치도 억울하다고요!

2장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호적에서 지워 버린다는데요?
2.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3.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4. 삼촌의 손길이 싫어요!

3장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가상공간에서 법의 자리를 찾다
2. 현실보다 가혹한 사이버 세계
3. ‘현질’ 없이 할 수 없는 게임?

4장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복잡한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법
2.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3.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4. 미래를 만드는 법?
5.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6.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도서명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저자/출판사 : 서자영, 경인문화사
쪽수 : 332쪽
출판일 : 2022-04-15
ISBN : 9788949966328
정가 : 24000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리
Ⅰ. 연구 내용
Ⅱ. 용어 정리

제2장 의의 및 구현방식
제1절 의의
Ⅰ. 개념 및 논의 범위
Ⅱ. 제도 도입의 의의
제2절 구현방식
Ⅰ. 구현방식 분류
Ⅱ. 주요 연구사례

제3장 CBDC의 법적 성질
제1절 법화로서의 법적 성질
Ⅰ. 금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취급
Ⅱ.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Ⅲ. 법화의 법적 성질과 CBDC의 발행
제2절 CBDC에 대한 권리의 사법상 성질
Ⅰ. 논의의 필요성
Ⅱ. CBDC의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
Ⅲ. CBDC에 대한 사법적 권리
제3절 다른 지급수단과의 비교
Ⅰ. 현금
Ⅱ. 예금
Ⅲ. 가상자산
Ⅳ. 전자화폐

제4장 CBDC의 거래법적 쟁점
제1절 발행과 귀속
Ⅰ. 발행
Ⅱ. 법적 지위의 귀속
제2절 이전 방법과 시기
Ⅰ. 계좌형 CBDC
Ⅱ. 토큰형 CBDC
제3절 중앙은행과 중개기관 등의 법적 지위
Ⅰ. 법적지위
Ⅱ. 중개기관과 중앙은행 사이 법률관계
제4절 부정취득 및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관계
Ⅰ. 부정취득 시 권리관계
Ⅱ. 데이터의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책임

제5장 CBDC의 집행법 및 규제법적 쟁점
제1절 CBDC와 집행법
Ⅰ. 서설
Ⅱ. CBDC의 민사집행
Ⅲ. 몰수 등 형사적 강제
제2절 CBDC와 금융정보 취득에 관한 규제
Ⅰ. 서설
Ⅱ. CBDC와 자금세탁방지규제
Ⅲ.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제3절 CBDC 위?변조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부
Ⅰ. 통화 위?변조죄 해당 여부
Ⅱ. 통화 위조죄 개정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