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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도서명 :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저자/출판사 : 정인국, 메가스터디교육
쪽수 : 276쪽
출판일 : 2023-07-14
ISBN : 9791167224743
정가 : 14000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민주국가의 원리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시정명령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집단 착각



도서명 : 집단 착각
저자/출판사 : 토드 로즈, 21세기북스
쪽수 : 420쪽
출판일 : 2023-05-03
ISBN : 9788950910945
정가 : 24000

서문 _엘름 홀로우의 비밀
집단 착각에 빠진 현대인
침묵하는 다수는 누구인가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세네카의 조언
옮긴이의 글

1부 순응의 함정
1장 벌거벗은 임금들
사망률을 50퍼센트 줄일 보고타의 교통 광대
집단 지성은 왜 집단무지성으로 전락하는가
대중의 미망과 광기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인간의 모방 본능
후광효과를 경계하라
확신과 착각은 종이 한 장 차이
“왜?”라는 질문의 힘

2장 소속감을 위한 거짓말
소속감이라는 달콤한 독
아테네 최고 시민이 추방당한 이유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도편추방
집단에 도전하거나, 제 발로 떠나거나
인지부조화가 불러온 잘못된 선택
신을 사칭한 사이비 종교의 끔찍한 만행

3장 침묵의 소리
정치판의 판도를 바꾸는 집단 착각
불편하지만 안전한 침묵을 택하다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73초 만에 폭발한 이유
소셜 미디어가 갖는 권력의 맛
역병처럼 사회에 퍼지는 자기 검열의 덫
의심의 씨앗

2부 사회적 딜레마
4장 작은 카멜레온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적 기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다른 사람의 욕망에 주목하다
비교하는 뇌

5장 유령의 뒤를 따라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힘
두뇌는 예측가능한 규범을 갈구한다
캉디드의 오류

6장 오류의 왕국
생각의 함정
하얀 거짓말의 폐해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세상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가다
환상을 파는 장사꾼

3부 우리의 힘을 되찾아라
7장 일관성이라는 미덕
산산조각 나버린 당신의 정체성
거짓말과 기만의 차이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호모 이코노미쿠스다시보기
진실성과 진정성
동양의 성誠을 배우다
조화로운 삶이 주는 행복

8장 낯선 이를 향한 신뢰
가부장주의의 대가
제도를 향한 신뢰
불신 착각
양극화되는 세상
서로를 향한 신뢰의 힘
신뢰와 배반의 손실 교환
당신의 경영철학은 무엇인가
노르웨이의 감옥에서 미래를 보다

9장 거짓 위에 세워진 세상
힘없는 자들의 힘
규범을 깨부술 용기
긍정적인 일탈
집단 착각에 균열 내기

감사의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