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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행2필 HOW TO 행정법 실전답안



도서명 : 2022 1행2필 HOW TO 행정법 실전답안
저자/출판사 : 조홍주, 학연
쪽수 : 485쪽
출판일 : 2022-04-20
ISBN : 9791158247782
정가 : 32000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1문] 출제예상문제 3
[제2문] 출제예상문제 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6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6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6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6

type1-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6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8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9
[제4문] 출제예상문제 10

type1-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12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12

type1-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14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

type1-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15
[제1문] 2009년 일행기출문제 제1문 1) 1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6

typ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8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8
[제2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2 (1) 19
[제3문] 출제예상문제 20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21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1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24
[제3문] 출제예상문제 26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27
[제1문] 2012년 노무사기출 제1문의 (1) 28
[제2문] 출제예상문제 30

type4-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거부처분이 아닌 수리반려행위) 32
[제1문] 2011년 재경기출문제 제2문의 1) 32
[제2문] 출제예상문제 34

type4-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거부처분이 아닌 제외처분) 36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1문의 1) 36

type4-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39
[제1문] 출제예상문제 39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40
[제3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41
[제4문] 출제예상문제 43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45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45
[제1문] 출제예상문제 45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47
[제3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49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50
[제1문] 출제예상문제 50
[제2문] 2013년 사시 제2문의 2. 52
[제3문] 출제예상문제 53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54
[제1문] 2009년 사시 제3문의 2. 54
[제2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56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57
[제1문] 출제예상문제 57
[제2문] 출제예상문제 59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60
[제1문] 출제예상문제 60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61
[제1문] 출제예상문제 61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63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63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4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66
[제1문] 2021 5급 공채 제1문의 2) 66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68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 68

type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68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68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 70
[제3문] 출제예상문제 72

type2
인근주민 74
[제1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 74
[제2문] 출제예상문제 75
[제3문] 출제예상문제 77

type3
기존업자 80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80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82
[제3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84

type4
타방신청인 86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86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88

type5
주주 90
[제1문] 출제예상문제 90

type6
단체 92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92
제2항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이 제기하는 경우 96
[제1문] 출제예상문제 96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99
[제1문] 출제예상문제 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100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100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100
[제1문] 출제예상문제 100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02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102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04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1) 104
[제2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08

type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09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의 (2) 109

type3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11
[제1문] 출제예상문제 111
제2항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113

type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113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113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4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116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116
[제1문] 2009 사시 제3문의 2. 116
[제2문] 2013 일행 제1문의 3) 117
제2항 하자의 승계 119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3) 119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 제1문의 2) 120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22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124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24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24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127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28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131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131

제3항 형사소송 132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132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135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5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3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35
[제2문] 출제예상문제 136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39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39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141
제1절 직권심리제도 141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1
[제2문] 출제예상문제 143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5
[제2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3. 147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148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48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149
[제3문] 출제예상문제 151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15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53
[제2문] 출제예상문제 154
제5절 소변경제도 15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55
제6절 정보공개청구제도 : 원고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방법 157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 157
[제1문] 출제예상문제 157
[제2문] 출제예상문제 159

제2항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61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161
제3항 정보공개방법 163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163
제4항 정보공개거부사유의 추가ㆍ변경 164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 164
제5항 정보비공개결정의 타당성 165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1) 165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67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168
제7절 행정조사제도로서 세무조사 : 행정청의 처분을 위한 정보수집행위 169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69
[제2문] 출제예상문제 171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73
제1절 00처분에 주체의 하자가 있는가? 173
[제1문] 출제예상문제 173
[제2문] 출제예상문제 175
제2절 00처분에 절차의 하자가 있는가? 177
제1항 절차의 하자의 독자성과 그 하자의 정도 177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177
제2항 이유제시 179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179
[제2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80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 182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82
[제2문] 출제예상문제 183
[제3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185
[제4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86
제4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187
[제1문] 2021 5급 공채 제3문 2) 187
[제2문] 출제예상문제 189

제5항 하자치유 191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91
제3절 00처분에 형식상 하자가 있는가? 192
제4절 00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가? 193
제1항 근거 없는 처분-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193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193
제2항 기속행위 194
[제1문] 출제예상문제 194
[제2문] 출제예상문제 196
제3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198
[제1문] 출제예상문제 198
[제2문] 출제예상문제 199
[제3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1)과 (2) 203
제4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 205

type1
자기구속원칙위반 205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205

type2
비례원칙위반 207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207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211

type3
신의성실원칙위반 215

type4
행정기본법 제12조 위반(신뢰보호원칙위반) 215
[제1문] 출제예상문제 215

type5
실권의 법리위반 216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216

type6
부당결부금지원칙위반 220
[제1문] 출제예상문제 220
제5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목사비평부타재수 22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223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25
[제3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227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230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230
[제1문] 출제예상문제 230
[제2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 231
[제3문] 출제예상문제 233
제2절 사정판결 23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236
[제2문] 출제예상문제 237
제3절 기판력 239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239
[제2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240
제4절 대세효 242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242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242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42
[제2문] 출제예상문제 244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246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46
[제2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247
[제3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249
[제4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51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252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252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253
[제3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254
제5장 행정심판 256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256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과 3) 256
[제2문] 출제예상문제 258
[제3문] 출제예상문제 259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260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260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60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26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62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264
[제1문] 출제예상문제 264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265
제1절 강학상 하명 265
제2절 강학상 허가 265
제1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중대한 공익상 필요) 265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65
제2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결정재량행위) 268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268
제3항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거부 269
[제1문] 출제예상문제 269
제4항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 허가와 달리 억제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승인 272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72
[제2문] 출제예상문제 273
제5항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27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76
제6항 기속행위인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277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277
제3절 강학상 특허 278
제4절 강학상 인가 279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위법여부 279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의 위법여부 279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279
[제1문] 출제예상문제 279
[제2문] 출제예상문제 281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관련문제 28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82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85
[제3문] 출제예상문제 286
제5절 강학상 대리 288
제6절 강학상 부관 28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288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1) 288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기속행위일 경우) 290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90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91
제3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294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294
[제2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2) 296
제4항 사후부관 297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 부관종합문제 297
제5항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29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299
제1항 강학상 직권취소 299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299
제2항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300
제3항 강학상 직권철회 300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300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302
[제3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303
제8절 강학상 전환 306
[제1문] 출제예상문제 306
제9절 처분적 법규 307
제1항 두밀분교폐지조례 307

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307

type1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가? 307
[제1문] 출제예상문제 307
[제2문] 출제예상문제 309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가. 311

type2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313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13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나. 316

type3
위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317
[제1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7
제10절 구속적 계획 323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323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 327
[제3문] 출제예상문제 328
[제4문] 출제예상문제 331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338
제1절 강제집행제도일반 338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338
[제2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339
[제3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340
[제4문] 출제예상문제 341
제2절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력의 충돌문제 34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342
[제2문] 출제예상문제 344
[제3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 346
[제4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 349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351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351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51
[제2문] 출제예상문제 353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57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357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9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359
[제1문] 2016년 행시기출문제 제2문 1) 359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360
[제1문] 출제예상문제 360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364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364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364
[제1문] 출제예상문제 364
[제2문] 출제예상문제 365
[제3문] 출제예상문제 368
[제4문-1] 출제예상문제 370
[제4문-2] 출제예상문제 370
[제4문-3] 출제예상문제 372
[제4문-4] 출제예상문제 373
[제5문] 출제예상문제 374
제2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375
[제1문] 2019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3문 375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377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377
[제1문] 출제예상문제 377
제2장 조례재의결통제 378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재의결통제 378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378
[제2문] 출제예상문제 380

제2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의결통제 382
제3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재의결통제 382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82
[제2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385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취소권 행사 387
제1절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387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387
제2절 00처분이 감독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툴 수 있는 방법 389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389
[제2문] 출제예상문제 39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직무이행명령 39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93
제1절 조례가 위법한가? 393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393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396
제2절 위법한 조례를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상 수단 중 주민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397
제3절 조례가 적법한가? 398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1 398
제4절 위법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통제수단 40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400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00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402
제1장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402
[제1문] 출제예상문제 402
제2장 보조금지급행위와 관련된 주민소송 403

제3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것과 관련된 주민소송 403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403
제4장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민소송 404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의 (2) 404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 405
제5장 당해 사항이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07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408
제1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408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408
[제1문] 출제예상문제 408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410
제4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의 부작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 410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410
[제2문] 2011년 재결 기출문제 제2문 1) 412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414
제5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취소인용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416
제6장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417
제1절 이중배상금지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417
제2절 이중배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국가가 배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417
제7장 국가배상법 제5조 417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17

제8장 국가배상법 제5조-기능적 하자 419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2문 419
제9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422
제1절 공무원의 구상책임 422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2) 422
제2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424
[제1문] 2011년 재결 기출문제 제2문 2) 424
제9편 손해전보제도 중 당사자소송인 손실보상청구소송 426
제1장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 426
제10편 행정법각론 426
제1장 공무원제도 426
제1절 불문경고 42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26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와 처분변경명령재결 429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29
제3절 직위해제와 해임 431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431
제4절 사실상 공무원이론 434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34
[제2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435
제5절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438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438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40
[제3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42
제2장 공물제도 445
제1절 공물반환을 위한 행정법상 대응수단 445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45

제2절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여부-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 447
[제1문] 2012년 재경기출문제 제1문 1) 447
제3절 도로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도로일부 통행가능성 450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50
[제2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의 3) 451
제4절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453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453
제5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제기가능성 454
제3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 454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인가 454
제2절 사업시행인가-협의수용-재결수용-행정소송 454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54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과 4) 457
제4장 경찰행정작용 461
제1절 경찰작용의 일반수권조항 461
제2절 경찰책임-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이해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461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61
제3절 경찰책임-시장이 경찰작용의 상대방이 되는가? 463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63
[종합문제] 465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46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468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70
[제4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475




STEIN 복소해석학



도서명 : STEIN 복소해석학
저자/출판사 : Elias,M,Stein,Rami,Shakarchi, 한빛아카데미
쪽수 : 420쪽
출판일 : 2022-02-10
ISBN : 9791156645894
정가 : 36000

지은이 머리말
미리보기
감수자 머리말

서론

1장 복소해석학의 기초
1 복소수와 복소평면
1.1 기초 성질
1.2 수렴
1.3 복소평면 속 집합
2 복소평면에서의 함수
2.1 연속함수
2.2 정칙함수
2.3 멱급수
3 곡선을 따른 적분
연습문제

2장 코시 정리와 그 응용
1 구르사 정리
2 원판에서 원시함수의 국소적 존재성과 코시 정리
3 몇 가지 적분 계산
4 코시 적분 공식
5 추가적인 응용
5.1 모레라 정리
5.2 정칙함수열
5.3 적분으로 정의된 복소해석적 함수
5.4 슈바르츠 반사 원리
5.5 룽게 근사정리
연습문제
심화문제

3장 유리형함수와 로그함수
1 영점과 극
2 유수 공식
2.1 몇 가지 예
3 특이점과 유리형함수
4 편각 원리와 응용
5 연속변형과 단순연결 영역
6 복소 로그함수
7 푸리에 급수와 조화함수
연습문제
심화문제

4장 푸리에 변환
1 함수 모임 F
2 F에서 푸리에 변환의 작용
3 페일리-위너 정리
연습문제
심화문제

5장 전해석함수
1 옌센 공식
2 증가지수가 유한한 함수
3 무한곱
3.1 일반적인 사실
3.2 예제 : 사인 함수에 대한 곱 공식
4 바이어슈트라스 무한곱
5 아다마르 인수분해 정리
연습문제
심화문제

6장 감마함수와 제타함수
1 감마함수
1.1 해석적 연속
1.2 Γ의 추가 성질
2 제타함수
2.1 함수방정식과 해석적 연속
연습문제
심화문제

7장 제타함수와 소수정리
1 제타함수의 영점
1.1 1/ζ (s)의 추정
2 함수 ψ와 ψ1
2.1 ψ1에 대한 점근식의 증명
3 이중급수에 대한 참고사항
연습문제
심화문제

8장 등각사상
1 등각동형과 구체적인 예
1.1 원판과 상반평면
1.2 또 다른 예
1.3 띠에서의 디리클레 문제
2 슈바르츠 보조정리 : 원판과 상반평면의 자기동형사상
2.1 원판의 자기동형사상
2.2 상반평면의 자기동형사상
3 리만 사상 정리
3.1 리만 사상 정리의 서술과 필요조건
3.2 몽텔 정리
3.3 리만 사상 정리의 증명
4 다각형으로의 등각사상
4.1 몇 가지 예
4.2 슈바르츠-크리스토펠 적분
4.3 경계에서의 행동
4.4 사상을 나타내는 식
4.5 다시 타원적분으로
연습문제
심화문제

9장 타원함수 입문
1 타원함수
1.1 리우빌 정리
1.2 바이어슈트라스 p 함수
2 타원함수의 모듈러성과 아이젠슈타인 급수
2.1 아이젠슈타인 급수
2.2 아이젠슈타인 급수와 약수함수
연습문제
심화문제

10장 세타함수의 응용
1 야코비 세타함수에 대한 곱 공식
1.1 변환법칙 더보기
2 생성함수
3 제곱수의 합에 대한 정리
3.1 두 제곱수 정리
3.2 네 제곱수 정리
연습문제
심화문제

부록 A 점근적 추정
1 베셀 함수
2 라플라스 방법 : 스털링 공식
3 에어리 함수
4 분할함수
심화문제

부록 B 단순연결성과 조르당 곡선 정리
1 단순연결성과 동치인 명제
2 조르당 곡선 정리
2.1 일반적인 코시 정리의 증명

장별 참고사항
참고문헌
기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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