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집중 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상권)(2022) > NEW도서

2023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 : 2023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 : 신정훈, 헤르메스
쪽수 : 288쪽
출판일 : 2022-03-25
ISBN : 9791156937074
정가 : 25000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0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2
002 관할합의 … 4
003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8
004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9
005 관련재판적 … 10
006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2
007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4
0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중단 … 16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18
010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20
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2
01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25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26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28
015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30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2
017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시효중단의 시기 … 35
018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37
019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 … 39
020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 … 4 1
021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2
0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4
023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한 항소제기 … 47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49
025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5 1
026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54
02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57
028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59
029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61
030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62
031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1) … 63
032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2) … 65
033 소송대리권의 부활 … 66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4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70
03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과 후소법원의 심판범위 … 72
036 소장에 대표자 표시의 잘못과 소장각하명령의 가부 … 74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76
038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80
039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8 2
040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8 5
041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 87
042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88
043 중복제소 … 90
04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9 2
045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9 4
046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 96
04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1) … 98
048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2) … 100
049 처분권주의 … 102
050 공유물분할청구와 처분권주의,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할 방법의 선택 … 104
05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05
052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07
053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09
054 추후보완항소(1) … 1 1 1
055 추후보완항소(2) … 113
056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 … 115
057 진술 번복의 성질 … 117
058 문서의 진정성립 … 119
059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21
060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124
061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126
062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129
063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130

제3편 소송의 종료
064 소송상 화해 … 134
065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 136
06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취하와 채무자의 재소금지 … 139
06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1
06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1) … 143
069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 … 145
070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3) … 147
071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각하, 확정된 경우에 기판력 … 149
072 기판력의 작용 … 151
073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153
074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6
075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9
07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161
077 기판력의 시적범위(1) … 162
078 기판력의 시적범위(2) … 165
07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6
08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8
081 변론종결 전 승계인 … 170
08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172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83 단순병합에서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178
08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1) … 179
085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2) … 181
086 단순병합으로 구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 183
087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1) … 185
088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2) … 188
08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192
090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기판력 … 193
091 반소의 적법요건(1) … 196
092 반소의 적법요건(2) … 201
09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203
09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205
095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207
096 예비적 공동소송(1) … 209
097 예비적 공동소송(2) … 211
098 예비적 공동소송(3) … 213
099 예비적 공동소송(4) … 215
10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1) … 217
10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2) … 220
102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3) … 223
10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227
10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229
105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 … 232
10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33
10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5
108 보조참가 … 237
109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 … 238
110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2) … 240
11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242
112 참가적 효력(1) … 244
113 참가적 효력(2) … 246
114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 248
115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250
116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1) … 252
11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2) … 254
118 인수승계의 요건 … 256
1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1) … 258
12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2) … 260
121 부대항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2
122 상계항변 … 264
123 상소의 이익 … 265
124 묵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 267
125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9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상권)(2022)



도서명 :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상권)(2022)
저자/출판사 : 박용범, 법률출판사
쪽수 : 1164쪽
출판일 : 2022-01-30
ISBN : 9788958213963
정가 : 120000

제Ⅰ부 정비사업 관계 법령 및 사업추진 절차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관계 법령의 이해 … … … 24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 … … 25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 25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 … 105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 … 151

2.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 …?160
1) 주택법 … …160
2) 주택법 시행령 … …214
3) 주택법 시행규칙 … …264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추진절차 … …28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특징 … …283

2. 정비사업의 흐름도(flow chart) … …285

3. 정비사업의 추진절차(개요) … …286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286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 …287
3)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 …289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 …291
5)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292
6) 철거, 공사착공 및 입주 … …293

4.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295

5. 재건축사업 대상 건축물 … …299
♣ 공동주택의 분류 … …300

6.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 …301
1) 토지등에 대한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301
2) 사업추진단계별 동의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303

7. 안전진단 … …305
1) 안전진단 실시대상 … …305
2) 안전진단 실시시기 … …306
3) 안전진단 실시절차 … …306
4) 안전진단 비용부담 … …307
5) 시장?군수등의 안전진단 실시(의뢰) … …308
6)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의뢰 … …309
♣ 안전진단 종합판정 절차도 … …310

제3장.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 …311

1. 추진위원회의 이해 … …311
1) 추진위원회의 정의 … …311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 …311
3) 추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 …311
♣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 등 … …312
4)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 …312
5) 추진위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 …312
6)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 …313
7)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규정 … …313
8) 공공관리제도의 도입과 추진위원회 … …313

2. 추진위원회의 구성 … …?314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원칙 … …314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 …314
3) 외국인의 동의방법 … …315
4) 승인신청 및 동의의 철회 … …315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316
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 …31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316
3)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316
4)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317
5) 추진위원회 수행업무의 인계 … …318
6) 관련 자료의 공개 … …318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319
1) 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 …31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320

5.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 …322

1) 주민총회 … …322
2) 추진위원회 … …323

6.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동의자 수 산정 … …324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 …324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324
3)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의 의제와 철회 … …325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특례 … …326

7. 추진위원회의 해산 … …327

제4장. 재건축조합의 설립 … …328

1. 조합에 대한 이해 … …328
1) 조합의 개념 … …328
2) 조합의 법적인 지위 … …328

2. 조합원 … …330
1) 조합원의 개념 … …330
2) 조합원의 자격 … …330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331

3. 조합의 설립 … …332
1)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 …332
♣ 사업범위 등에 대한 토지분할 청구제도 … …333
2)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 …334
3)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 …335
4)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 및 구성내용 … …335

4. 조합의 설립인가 … …336
1) 조합설립인가의 의의 … …336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인 효력 … …336
3)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 …336
4)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절차 … …337
5) 조합의 설립등기 … …338

5. 조합의 업무와 조직 … …339
1) 조합의 업무 및 임원구성 … …339
(1) 정관의 작성
(2) 정관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조합임원의 구성 및 직무 등
2) 조합원 총회 … …343

3) 대의원회 … …346
♣ 대의원회의가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없는 안건 … …348
4) 이사회 … …349

제5장. 매도청구 … …351

1. 매도청구의 이해 … …351
1) 매도청구의 개념 … …351
2) 매도청구의 법적인 역할 … …352
3) 사업시행인가요건으로서의 매도청구소송 … …352
4) 매도청구소송의 제기조건 … …353

2. 매도청구권의 행사 … …354
1) 매도청구권자 … …354
2) 매도청구의 상대방 … …354
3) 매도청구의 시기 등 … …355
4) 매도청구의 효과 … …355

3. 시가의 산정 … …356
1) 시가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 … …356
2) 시가의 내용 … …356
3) 시가산정 시의 기준 … …356

4.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법적 관계의 처리 … …356
1)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 …356
2)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 …356
3)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356
4) 임차인 등의 계약해지권 … …356
5)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 …356

제6장. 감정평가 … …358

1. 감정평가 관계 법령 … …358

2.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 …359
1)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의 기준 … …359
2) 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기준 … …360
3) 정비사업에서 평가의 기준[개발이익의 배제] … …360
4) 정비사업에서 도로의 평가기준 … …361
5)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의 평가기준 … …362
6)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평가) … …362

7)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방법 … …362
8)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대상자 및 평가절차 … …363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감정평가법인등(2인 이상)의 선정주체 … …364

3.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 …365
1) 종후자산의 평가시기 … …365
2)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 …365
3)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평가기준 … …365
4) 재건축사업에서 감정평가의 효과 … …366

제7장.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의 체결 … …367

1. 개요 … …367

2. 시공자의 선정 시기 및 방법 … …367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368

4. 시공자 선정절차 … …370

5.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의 체결 … …371
1) 공사계약의 체결방식 … …371
2) 도급제와 지분제의 비교 … …372
3) 공사계약 체결 시 조합임원의 보증행위 금지 … …374

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375
1) 계약당사자 간의 지위 … …375
2) 사업시행의 방법 및 사업재원 … …375

7. 시공자에 대한 보증 … …377
1) 보증제도의 필요성 … …377
2) 시공보증에 관한 법규 … …378
3) 시공보증의 종류 … …378

8. 본공사 계약 시 유의사항 … …378
1) 공사범위의 확인 … …378
2) 추가공사 발생요인의 최소화 … …379
3) 마감자재의 구체화 … …379
4) 공사비내역서의 제출 … …379
5) 행정절차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380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제정) … …380
♣ 협상의 이론적 기초(정비조합 임원교육과정 강의) … …384

[제2편] 정비사업의 시행

제1장. 사업시행의 개념과 시행방법 … …391

1. 사업시행의 개념 … …391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391
1) 재건축사업 … …391
2) 재개발사업 … …392
3) 주거환경개선사업 … …392

3.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 … …393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 … …394

5.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 … …395

제2장.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396

1. 사업시행계획의 의미 및 내용 … …396
1) 사업시행계획의 의미 … …396
2)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396
3) 사업시행규정이나 규약의 작성내용 … …398
2.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 …399
1) 국민주택규모 주택(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99
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401
3)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 …403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 기준 … …405

3.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408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 …408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408
3) 이해관계인의 동의 … …409
4) 사업시행계획서의 공람 및 의견제출 … …410
5)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 …410
♣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검증요청 의무 등(법 제29조의2) … …411
6)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 … …412
♣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시 제출서류(목록) … …414
7)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절차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 …415
8)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인 효력과 효과 … …416
9)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 …422

제3장. 토지의 수용 … …428

1. 토지수용의 권한 및 이의신청 … …428

2. 사업인정의 의제 … …428
1)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 … …428
♣ 토지수용 절차도 … …429
2)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 …430
3)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 … …430
4) 현물보상의 특례 … …430

3. 지상권 계약혜지 등의 특례 … …431
1) 계약혜지의 특례 … …431
2) 금전반환청구권 … …431
3) 구상권 … …431
4) 건축물 등의 압류 … …432
5) 계약기간 등에 대한 특례 … …432

제4장. 신탁등기 … …433

1. 신탁등기의 개념 … …433
1)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 …433
2) 신탁등기와 자금조달 … …433
3) 신탁등기와 근저당권 … …434

2. 신탁등기 관계 규정 … …434
1)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의 규정내용 … …434
2) 재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규정내용 … …435

3. 신탁등기의 법적인 효력 … …435
1) 강제집행의 금지 … …435
2) 신탁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귀속 … …436
3) 채권자들의 조합에 대한 조합원권리 보전처분 신청 … …436
4) 종후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436
5) 종후자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436

제5장. 조합원 이주 … …437

1. 이주대책의 개념 … …437
1) 정비사업과 이주대책 … …43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이주대책 … …438
3) 재건축사업에서의 이주대책 … …439

2. 세입자 보상 … …440
1) 세입자의 유형 … …440

2) 세입자 보상내역 … …441
3) 정비사업과 세입자 보상 … …443

3. 명도소송과 세입자 보상 … …446
1) 명도소송의 근거 … …446
2) 사용·수익의 중지 … …446
3) 점유이전과 수용소송 … …446

4.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 …447
1)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 …447
2)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 …447

5. 재건축사업과 이주 … …448
1) 기본이주비의 대출 … …449
2) 이주비대여 및 상환에 관한 규정 … …449
3) 이주비대여 및 이주절차 … …452
4)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법 … …453
5) 재건축사업에서 미이주 조합원과 세입자의 처리 … …453
6) 재건축예정아파트의 전세계약기간 특약 … …454
♣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한 자금조달방법의 예(도급제의 경우) … …455

제6장. 철거?착공 및 공사감리 … …457
1) 철거공사의 이해 … …457
2) 철거에 관한 규정 … …457
3)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의 철거 … …458
4) 착공절차 … …459
5) 주택의 공사감리 … …460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공동주택의 경우) … …464

제7장. 준공인가 … …465
1) 준공인가의 법적인 성격 … …465
2) 준공인가의 절차 … …465
3) 부분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 …467
4) 준공검사 등의 의제 … …467

제8장.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 …468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468
1)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 …468
2) 도로 중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정하고 있는 도로 … …468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규정 … …469

4)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469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및 주차장의
시설기준(하권 부록-4 참조) … …470

2. 공공시설의 귀속 … …473
1)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의 귀속 … …473
2)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의 귀속 … …473
3)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473
4) 귀속절차 … …473
5) 조례에서 정하는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 … 474
6)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 474

3.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 …474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부담주체 … …474
2) 조합원의 비용부담 … …475
3)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설치비의 부담주체 … …475
4) 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 …476

[제3편] 조합원의 권리확정 및 분양

제1장. 관리처분계획 … …478

1.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 …478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지위 … …478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 …479
1) 조합원 분양신청 개별통지 및 공고 … …479
2) 조합원 분양신청 … …481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의 예/재건축부담금 산출식 … …482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483
4) 조합원의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 …484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485
6)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 …485
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전 사업자에 의한
공람·주민의견 청취 및 통지 … …485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시장·군수등) … …486
9)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타당성 검증 … …486
10)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487
11)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 공람 및 통지(사업시행자) … …488

4.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488

1)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내용 … …488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수립기준 … …490
(1) 수립기준의 일반사항 … …490
(2) 분양신청의 절차 및 분양기준 … …492
(3) 자산의 평가기준 … …496
(4)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방법(예) … …498
3) 분양대상자(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기준 … …498
4) 재건축사업에서 청산대상자 … …500
5) 공동주택의 분양방법 등 … …502
6) 정비사업에서 주택의 공급기준 … …504
7)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공급기준 … …505
8) 무상지분율 … …508
9) 개발이익금의 산출 … …508
10)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의 산출 … …514
♣ 관리처분계획의 상세 추진절차도 … …519

제2장. 청산금의 부과(중도금 납부) … …520

1. 청산금의 부과처분 … …520
1) 청산금의 개념 … …520
2) 청산금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 … …520
3) 청산금 및 사업비용의 부과처분 … …521

2. 청산금의 산정방법 … …?521
1)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가격평가 … …521
2)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521
3)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주체 … …522
4)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 …522
5) 종후자산의 가격산정 요소 … …522

3. 청산금의 징수절차 등 … …523
1) 강제징수 방법 … …523
2) 공탁하는 방법 … …523
3) 청산금의 소멸시효 … …523
4) 청산금의 지급규정 … …523
♣ 분담금(分擔金)과 부담금(負擔金)의 용어의 이해 … …525

[제4편] 소유권이전 및 조합의 해산

제1장. 지적의 정리 … …527

1. 지적공부의 정리 … …527
2.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법규 … …52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528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528

제2장. 이전고시 … …530

1. 용어의 이해 … …530
1) 이전고시 … …530
2) 이전고시와 등기 … …530
3) 소유권의 취득시기 … …531
4)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 …531

2. 이전고시를 위한 법적 필요조건 … …531
1) 준공인가의 고시 … …531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532
3) 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 … …532
♣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 요지 … …533

3. 이전고시의 절차 … …535
1) 대지의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535
2) 소유권의 이전고시 … …535
3) 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 … …535

4. 재산세의 납부 … …535
1) 취득시점 … …535
2) 재산세 납부 의무자 … …536

5. 이전고시의 법적인 효력 … …536
1) 권리의 이전 … …536
2) 권리이전에 따른 납세의무 … …536
3) 권리변동의 제한 … …537

6. 회계감사 … …537

제3장. 조합의 해산 … …539

1. 조합해산 절차도 … …539

2. 조합의 해산절차 … …540
1) 조합의 해산 … …540
2) 청산법인의 구성 … …540

3)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 … …541
4)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542
5) 잔여재산의 귀속 및 청산종결 … …542
♣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사업추진 절차도(개요) … …544

[제5편] 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

제1장. 정비구역지정 전 단계의 분쟁유형 … …547

1.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한 분쟁 … …547

2.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분쟁 … …547

제2장. 추진위원회 단계 및 조합설립 후의 분쟁유형 … …549

1. 추진위원회 설립시기의 분쟁 … …549

2.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권한에 대한 분쟁 … …549

3. 추진위원회 주체들 간의 동의와 관련한 분쟁 … …550

4.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단계까지의 분쟁 … …550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소송 … …550
2) 매도청구소송 … …551

5. 사업시행인가단계의 분쟁 … …552
1)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 … …552
2) 무상양도 조항과 관련한 분쟁 … …552
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 …553

6.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의 분쟁 … …553
1)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 … …553
2) 청산금지급 청구소송 … …554

7. 사업완료단계의 분쟁 … …555
1) 이전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 …555
2) 개발부담금의 조합원 부담방법에 대한 소송 … …555

8. 그 밖의 주요 분쟁유형 … …555
1)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555
2)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정금지 가처분 … …555
3) 형사사건 … …555


[제6편] 정비사업의 세무와 회계

제1장. 정비사업의 세무 … …559

1. 정비사업과 납세의무 … …559
1) 정비사업에서 세무회계의 필요성 … …559
2) 정비조합의 법인격 … …559
3) 정비사업과 관련된 세금 … …560

2. 정비조합의 법인세 … …560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560
2)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과세구분 … …560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기장 … …561
4) 총 익금 … …561
5) 총 손금 … …561
♣ 2022년 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세율)] … …562

3. 정비조합의 부가가치세 … …564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564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564
3)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 …564
4)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565
5)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 …565
6) 정비조합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 …567
♣ 조합원간 부가가치세 분담에 관한 대법원 판례-1, -2 … …569
♣ 조합원간 부가가치세 분담에 관한 필자의 견해 … …570

4. 정비조합과 종합부동산세 … …571
1) 재건축 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 …571
2)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 …571
3) 미동의자 매입 분 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 …572

5.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572
1) 조합원의 소유형태별 과세기준 … …572
2) 현금청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 …572

6. 취득세 … …573
1) 재건축조합 … …573
2) 재개발조합 … …574
♣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등의 취득세 면제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과세여부,
부동산 취득세율, 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기, 재건축사업
참여자의 취득세 부담률, 재개발사업 참여자의 취득세 부담률 … …575/577

7. 정비사업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580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 …580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청산인 및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 …580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청산인 및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 …581

8. 공사계약과 세무?회계 … …581
1) 공사계약의 형태 … …581
2) 공사계약형태의 선택 … …581
3) 공사계약 시 부담주체를 확인할 비용이나 세금 … …582

제2장. 정비조합의 회계 및 급여처리 … …583

1. 정비조합의 회계처리 … …583
1) 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 … …583
2) 조합과 시공자간의 거래 … …583
3) 운영비의 회계처리 … …584
4) 정비조합의 회계감사 … …585
♣ 회계감사 준비자료/감사조서 … …586

2. 정비사업과 시공자의 회계처리 … …587
1) 개요 … …587
2) 사업경비에 대한 시공자대여금의 종류 … …587
3) 사업경비의 회계처리 … …588
4) 공사비의 정산 … …590
5) 정비조합의 급여신고 등 … …592

♣ 별표-1 :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는 제반세금 … … 595
별표-2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세무·회계업무 … … 596
별표-3 : 정비사업 시행자의 회계감사대상 및 일정(요약) … …597
별표-4 : 2022년 4대 사회보험 요율표 … …598
별표-5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 … …599

제Ⅱ부 재건축사업 행정업무 시행자료

[제1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본공사 계약

제1장.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602

1.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603
1) 조합원 입주희망 주택형 설문조사 … …604
2) 수정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614

3) 이주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 …626
4) 수정사업시행계획 및 이주비설문조사 결과보고 … …632

2. 재건축사업 안내문 제작 및 발송(책자) … …635
1)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안) … …642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안) … …672
3) 조합원 참고사항 … …701
4)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안내 … … 707

제2장.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제안서의 작성 … …716
♣ 사업참여조건 비교표 및 사업참여 계획서(양식)(팸플릿) … …763

제3장.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제정) … …773

1. 도급제 방식 공사표준계약서 … …774

2. 지분제 방식 공사표준계약서 … …802

제4장.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의 예 … …823

1. 도급제 방식 공사계약서의 예 … …824

2. 지분제 방식 공사계약서의 예 … …850

[제2편]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업무

제1장.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 …885

1.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공고문 … …886

2.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안내문 … …894

제2장.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책자) … …915

1. 사업시행인가서 … …918

2. 조합원분양 공고문 … …922

3.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 … …924

4. 신축아파트 세대별 조합원분양가(별책) … …944

제3장. 조합원 선택사양 … …964

1. 발코니 확장에 관한 사항 … …965

2. 에어컨설치에 관한 사항 … …967

3. 선택사양 공사비 납부조건 … …969

제4장. 금융지원기관 선정 및 조합원 중도금 대출 … …970

1. 조합원이주 및 금융지원기관 선정 … …971

2. 금융지원 제안서 작성 … …973

3. 금융지원 계획서(양식) 작성 … …990

4. 금융기관별 금융지원 계획서의 평가(예) … …995

5.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011

6. 조합원 중도금 대출 … …1018

♣ 2022년 종합부동산세율(주택), 종합부동산세(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감면내역 … …1032
♣ 2022년 종합부동산세(주택) 세액 산출식,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공제급액 … …1033
♣ 1주택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부부(夫婦) 단독명의/공동명의 비교 … …1034
♣ 2022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1035
♣ 2022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1036
♣ 고가주택 기준금액, 2022년 주택 취득세율,
주택시장 규제별 해당지역(시행일) … …1037
♣ 주택시장 규제지역별 규제내용 … …1040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증여세율과 증여세 공제한도(주택)(2022.1. 현재) … … 1042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의 예/재건축부담금 산출식 … …1043

[부 록]
부록-1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 … 1046
부록-2 : 조합 설립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1048
부록-3 : 조합원 총회 개최 홍보용역 계약서 … …1051
부록-4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제정) … …1055
부록-5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국토부 제정) … …1071
부록-6 : 대의원회 운영규칙(예) … …1102
부록-7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1112
부록-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1115
부록-9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1
부록-10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29
부록-1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1132
부록-1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1
부록-13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