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에야 너다 또는 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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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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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별 후에야 너다
도서명 : 이별 후에야 너다
저자/출판사 : 진시원, 전망
쪽수 : 160쪽
출판일 : 2022-04-22
ISBN : 9788979735741
정가 : 10000
시인의 말
제1부
저 별
야생화
부스러진 꽃향
이별 후에야 너다
너는 나의 초입부터 마른다
근황
매화
새벽비
모래섬
꽃밭
너로 하여 나는
포기
이별록離別錄
하이에나
집착
하루
독
봄은 다시 오지 않는다
파란波瀾
나
미련
연꽃
폐정廢井
열애
사랑 하나 없었지
극복
명운
찌르레기
지친 사랑
중독
각혈
너의 눈물
꽃이 피면
염殮
엽서
언 꽃
이별 세상
낙조
슬픔의 강
제2부
은하수
봄눈
연인
너 떠나고 나는
이별 하나 씹었다
가을비
부적
다비식
민들레 홀씨
기억
목련
늦은 봄비
재회
이별 증후
꽃
용서
사시나무
망각의 강
사랑
종말
떨어진 별 하나
이별 예찬
함박눈
고목
날갯죽지
사랑엔
인연
밤비
가을 연인
이삭
윤회와 영생
개화
석양
실연
멧새
지난 사랑
이별꽃
첫눈
사랑이라는 종교
제3부
그믐밤
겨울 계곡
회상
별똥별 사랑
새벽 한강
염전
유채꽃
풋사과 향
이별 예감
밀봉
응급
버드나무
이별 행려行旅
추억 앓는 눈
꽃다운 사랑
화덕
꽃전
이별
사랑이 탄다
단풍
황혼
내 별
찔레꽃
국화
이른 낙엽
첫눈
가을 작별
앵두
배신
첫사랑
그리움
단풍나무숲
이별 늘어진 나
희미한 별
이별 이후
차이
가난
종극
해설 손남훈 _ 사랑의 현현
헌법학원론
도서명 : 헌법학원론
저자/출판사 : 정종섭, 박영사
쪽수 : 1764쪽
출판일 : 2022-03-15
ISBN : 9791130341484
정가 : 65000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 5
[2] 제2 국 가 7
[3] 제3 국가형태 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 21
[5] 제2 국가법과 헌법 27
[6] 제3 관습헌법 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 32
[8] 제2 최고규범 32
[9] 제3 윤곽규범 34
[10] 제4 시원규범 36
[11] 제5 정치규범 36
제3절 헌법의 기능
[12] 제1 기본권의 보장 38
[13] 제2 국가의 창설 38
[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 39
[15] 제4 공동체의 유지ㆍ통합 40
[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 41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 41
[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 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19] 제1 개 설 43
[20] 제2 헌법제정권력 45
[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 51
[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 53
제2절 헌법의 정당성
[23] 제1 개 설 56
[24] 제2 내 용 56
[25] 제3 기 능 58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26] 제1 개 설 59
[27] 제2 규범력의 보장 61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 63
[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 63
2. 헌법보호의 수단
[30] 제1 개 설 65
[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 65
[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6
[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7
[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68
[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 71
3. 저 항 권
[36] 제1 저항권의 개념 71
[37] 제2 저항권의 근거 73
[38] 제3 저항권의 법적 성격 73
[39] 제4 저항권 행사의 요건 74
[40] 제5 저항권의 실효성 75
[41] 제6 현행 헌법과 저항권 76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 관
[42] 제1 개 념 78
[43] 제2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78
제2절 헌법의 변천
[44] 제1 개 념 82
[45] 제2 인정여부 83
[46] 제3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84
제3절 헌법의 해석
[47] 제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85
[48] 제2 헌법해석의 주체 88
[49] 제3 헌법해석의 목표 89
[50] 제4 헌법해석의 방법 92
[51] 제5 헌법해석의 지침 93
[52] 제6 헌법해석의 한계 96
제4절 헌법의 개정
[53] 제1 개 설 97
[54] 제2 헌법개정의 방법 99
[55] 제3 헌법개정의 절차 101
[56] 제4 헌법개정의 한계 104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57] 제1 인적 적용범위 111
[58] 제2 장소적 적용범위 11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59] 제1 주권의 개념 127
[60] 제2 국민주권 128
제2장 기본권의 보장
[61] 제1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 130
[62] 제2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 130
[63] 제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131
제3장 공동체의 보장
[64] 제1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 132
[65] 제2 국가의 존속과 안전 133
[66] 제3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 133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 관
[67] 제1 개 념 134
[68] 제2 내 용 134
[69] 제3 상위가치와 국가구조원리 134
제2절 민주국가원리
[70] 제1 개 설 135
[71] 제2 국가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137
[72] 제3 국가의사결정의 방식 140
[73] 제4 정 당 146
[74] 제5 적용영역 163
제3절 법치국가원리
[75] 제1 개 설 168
[76] 제2 내 용 170
[77] 제3 성 격 195
제4절 국가형태원리
[78] 제1 개 념 196
[79] 제2 단일국가 196
[80] 제3 연방국가 196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81] 제1 1948년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 201
[82] 제2 1952년헌법: 제1차 개정 206
[83] 제3 1954년헌법: 제2차 개정 208
[84] 제4 1960년6월헌법: 제3차 개정 209
[85] 제5 1960년11월헌법: 제4차 개정 210
[86] 제6 1962년헌법: 제5차 개정 211
[87] 제7 1969년헌법: 제6차 개정 213
[88] 제8 1972년헌법: 제7차 개정 214
[89] 제9 1980년헌법: 제8차 개정 216
[90] 제10 1987년헌법: 제9차 개정 219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
[91] 제1 개 설 222
[92] 제2 헌법의 전문 223
[93] 제3 헌법의 본문 227
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
[94] 제1 국민주권 229
[95] 제2 입헌주의 231
[96] 제3 기본권의 보장 231
[97] 제4 공동체의 보장 232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가구조원리
[98] 제1 민주공화국가 233
[99] 제2 법치국가 235
[100] 제3 단일국가 235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101] 제1 헌법과 경제질서 236
[102] 제2 시장경제 236
[103] 제3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 241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104] 제1 개 설 245
[105] 제2 사회정의 246
[106] 제3 복지국가 246
[107] 제4 복지국가의 구현 250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108] 제1 개 설 252
[109] 제2 문화공동체 253
[110] 제3 문화공동체의 구현 255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111] 제1 개 설 263
[112] 제2 평화주의 263
[113] 제3 국제법의 존중 268
[114] 제4 외국인의 지위 보장 277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115] 제1 개 설 283
[116] 제2 기본권보장의 역사 283
[117] 제3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289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118] 제1 개 설 290
[119] 제2 기본권의 구성요소 290
[120] 제3 기본권의 도출과 포섭 304
[121] 제4 국가목표규정 309
[122] 제5 제도의 보장 314
제2장 기본권의 기능
[123] 제1 개 설 320
[124] 제2 대국가적 영역 320
[125] 제3 대사회적 영역 322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 설
[126] 제1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324
[127] 제2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5
[128] 제3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29] 제1 국 민 326
[130] 제2 법인ㆍ단체 334
[131] 제3 정 당 339
[132] 제4 외국인ㆍ외국법인 339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33] 제1 개 념 343
[134] 제2 포기가능성 344
[135] 제3 포기의 요건 345
[136] 제4 포기의 효과 34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137] 제1 이론의 발달 348
[138] 제2 효력의 범위 349
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139] 제1 이론의 발달 351
[140] 제2 효력의 범위 360
[141] 제3 기본권간의 충돌 363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 관
[142] 제1 기본권의 내용 371
[143] 제2 기본권의 제한 371
[144] 제3 기본권의 보호영역 374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145] 제1 헌법의 규정 375
[146] 제2 목 적 376
[147] 제3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379
[148] 제4 목적의 정당성 심사 379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149] 제1 헌법에 의한 제한 380
[150] 제2 법률에 의한 제한 382
[151] 제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89
[152] 제4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 391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3] 제1 과잉제한금지원칙 392
[154] 제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401
[155] 제3 기본권의 경합 403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제1 의 의 407
[157] 제2 내 용 409
[158] 제3 한 계 41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159] 제1 개 설 413
[160] 제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4
[161] 제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6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1 의 의 419
[163] 제2 법적 성격 422
[164] 제3 주 체 424
[165] 제4 내 용 426
[166] 제5 효 력 443
[167] 제6 제한과 그 한계 443
제2절 행복의 추구
[168] 제1 의 의 444
[169] 제2 법적 성격 445
[170] 제3 내 용 448
[171] 제4 효 력 450
제2장 평등의 보호
[172] 제1 의 의 452
[173] 제2 법적 성격 453
[174] 제3 주 체 454
[175] 제4 내 용 456
[176] 제5 효 력 476
[177] 제6 제한과 그 한계 481
[178] 제7 침해와 구제 4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1. 생 명 권
[179] 제1 의 의 495
[180] 제2 법적 성격 497
[181] 제3 주 체 497
[182] 제4 내 용 498
[183] 제5 효 력 499
[184] 제6 제한과 그 한계 499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5] 제1 의 의 512
[186] 제2 헌법적 근거 514
[187] 제3 주 체 514
[188] 제4 내 용 515
[189] 제5 효 력 516
[190] 제6 제한과 그 한계 516
3. 신체의 자유
[191] 제1 의 의 516
[192] 제2 주 체 518
[193] 제3 내 용 518
[194] 제4 효 력 519
[195] 제5 제한과 그 한계 519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196] 제1 법률주의 522
[197] 제2 적법절차원리 524
[198] 제3 죄형법정주의 527
[199] 제4 이중처벌의 금지 539
[200] 제5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541
[201] 제6 무죄추정의 원칙 542
[202] 제7 영장주의 547
[203] 제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55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204] 제1 진술거부권 556
[205] 제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59
[206] 제3 부당한 체포ㆍ구속으로부터의 자유 566
[207] 제4 고문의 금지 566
[208] 제5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567
[209] 제6 형사보상청구권 569
제2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10] 제1 의 의 569
[211] 제2 주 체 575
[212] 제3 내 용 576
[213] 제4 제한과 그 한계 579
2. 종교의 자유
[214] 제1 의 의 597
[215] 제2 주 체 599
[216] 제3 내 용 600
[217] 제4 효 력 611
[218] 제5 제한과 그 한계 612
3. 학문의 자유
[219] 제1 의 의 615
[220] 제2 법적 성격 617
[221] 제3 주 체 617
[222] 제4 내 용 617
[223] 제5 효 력 624
[224] 제6 제한과 그 한계 625
4. 예술의 자유
[225] 제1 의 의 626
[226] 제2 주 체 628
[227] 제3 내 용 629
[228] 제4 효 력 630
[229] 제5 제한과 그 한계 631
5. 언론ㆍ출판의 자유
[230] 제1 의 의 633
[231] 제2 법적 성격 635
[232] 제3 주 체 636
[233] 제4 내 용 636
[234] 제5 효 력 645
[235] 제6 제한과 그 한계 646
6. 집회ㆍ결사의 자유
[236] 제1 의 의 671
[237] 제2 집회의 자유 671
[238] 제3 결사의 자유 683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239] 제1 의 의 686
[240] 제2 법적 성격 687
[241] 제3 주 체 688
[242] 제4 내 용 688
[243] 제5 효 력 690
[244] 제6 제한과 그 한계 69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1 의 의 692
[246] 제2 법적 성격 694
[247] 제3 주 체 694
[248] 제4 내 용 695
[249] 제5 효 력 696
[250] 제6 제한과 그 한계 696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제1 의 의 703
[252] 제2 법적 성격 706
[253] 제3 주 체 707
[254] 제4 내 용 708
[255] 제5 제한과 그 한계 709
4. 정보의 자유
[256] 제1 의 의 719
[257] 제2 법적 성격 721
[258] 제3 주 체 722
[259] 제4 내 용 722
[260] 제5 효 력 728
[261] 제6 제한과 그 한계 728
제4절 사회ㆍ경제적 자유
1. 거주ㆍ이전의 자유
[262] 제1 의 의 742
[263] 제2 주 체 743
[264] 제3 내 용 744
[265] 제4 효 력 746
[266] 제5 제한과 그 한계 747
2. 직업의 자유
[267] 제1 의 의 748
[268] 제2 주 체 750
[269] 제3 내 용 752
[270] 제4 효 력 754
[271] 제5 제한과 그 한계 755
3. 재 산 권
[272] 제1 의 의 765
[273] 제2 법적 성격 766
[274] 제3 주 체 767
[275] 제4 내 용 767
[276] 제5 효 력 776
[277] 제6 제한과 그 한계 776
4.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278] 제1 의 의 785
[279] 제2 법적 성격 788
[280] 제3 주 체 790
[281] 제4 내 용 792
[282] 제5 효 력 799
[283] 제6 제한과 그 한계 800
[284] 제7 침해와 구제 805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 거 권
[285] 제1 의 의 806
[286] 제2 법적 성격 807
[287] 제3 주 체 807
[288] 제4 내 용 808
[289] 제5 제한과 그 한계 809
제2절 공무담임권
[290] 제1 의 의 817
[291] 제2 법적 성격 818
[292] 제3 주 체 818
[293] 제4 내 용 819
[294] 제5 제한과 그 한계 820
제3절 청 원 권
[295] 제1 의 의 826
[296] 제2 법적 성격 828
[297] 제3 주 체 829
[298] 제4 내 용 829
[299] 제5 제한과 그 한계 832
제4절 국민투표권
[300] 제1 의 의 834
[301] 제2 법적 성격 834
[302] 제3 주 체 834
[303] 제4 내 용 834
[304] 제5 효 력 835
[305] 제6 제한과 그 한계 835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제1 의 의 836
[307] 제2 법적 성격 838
[308] 제3 주 체 840
[309] 제4 내 용 840
[310] 제5 효 력 843
[311] 제6 제한과 그 한계 843
제2절 근로의 권리
[312] 제1 의 의 844
[313] 제2 법적 성격 846
[314] 제3 주 체 847
[315] 제4 내 용 849
[316] 제5 제한과 그 한계 858
[317] 제6 침해와 구제 8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1 의 의 859
[319] 제2 법적 성격 862
[320] 제3 주 체 863
[321] 제4 내 용 863
[322] 제5 실현방법 870
[323] 제6 제한과 그 한계 877
제4절 보 건 권
[324] 제1 의 의 881
[325] 제2 법적 성격 882
[326] 제3 주 체 882
[327] 제4 내 용 882
[328] 제5 제한과 그 한계 88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329] 제1 의 의 885
[330] 제2 법적 성격 887
[331] 제3 주 체 888
[332] 제4 내 용 888
[333] 제5 제한과 그 한계 914
[334] 제6 침해와 구제 922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335] 제1 의 의 923
[336] 제2 법적 성격 925
[337] 제3 주 체 928
[338] 제4 내 용 931
[339] 제5 효 력 947
[340] 제6 제한과 그 한계 947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341] 제1 의 의 948
[342] 제2 법적 성격 950
[343] 제3 주 체 951
[344] 제4 내 용 951
[345] 제5 제한과 그 한계 95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6] 제1 의 의 954
[347] 제2 법적 성격 955
[348] 제3 주 체 955
[349] 제4 내 용 95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0] 제1 의 의 959
[351] 제2 법적 성격 959
[352] 제3 주 체 961
[353] 제4 내 용 961
[354] 제5 제한과 그 한계 962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355] 제1 의 의 963
[356] 제2 법적 성격 968
[357] 제3 주 체 969
[358] 제4 내 용 969
[359] 제5 효 력 971
[360] 제6 제한과 그 한계 972
[361] 제7 침해와 구제 973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62] 제1 개 설 976
[363] 제2 의무의 주체 978
[364] 제3 의무의 법적 성격 979
[365] 제4 의무의 내용 980
[366] 제5 의무와 과잉금지원칙 988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367] 제1 개 설 993
[368] 제2 영 국 993
[369] 제3 프 랑 스 994
[370] 제4 미합중국 994
제2절 대의원리
[371] 제1 개 념 995
[372] 제2 대표관계 1000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373] 제1 개 설 1002
[374] 제2 선거의 기본원칙 1003
[375] 제3 선거제도의 구조 1013
[376] 제4 현행법상의 선거제도 1019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377] 제1 개 설 1023
[378] 제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024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379] 제1 개 설 1025
[380] 제2 정치자금의 규제와 제도화 1027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381] 제1 자유의 보장과 권력분립 1037
[382] 제2 국가작용의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 1038
[383] 제3 대의제도와 권력분립 1039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384] 제1 개 설 1040
[385] 제2 내 용 1040
[386] 제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042
[387] 제4 현대 국가에서의 국가작용과 권력분립 1043
[388] 제5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 1045
제3장 정부형태
[389] 제1 개 설 1055
[390] 제2 의회주의제 1057
[391] 제3 대통령제 1059
[392] 제4 혼 합 제 1061
제4장 공무원제도
[393] 제1 공 무 원 1066
[394] 제2 직업공무원제도 1067
[395] 제3 현행법상의 공무원제도 1074
제5장 지방자치제도
[396] 제1 개 설 1084
[397] 제2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89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398] 제1 헌법재판의 개념 1107
[399] 제2 헌법재판기관 1108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400] 제1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보장 1109
[401] 제2 기본권의 보장 1110
[402] 제3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 1111
[403] 제4 헌법의 보호 1112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404] 제1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 1112
[405] 제2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 1113
[406] 제3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 1116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407] 제1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 1118
[408] 제2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 1119
[409] 제3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 1120
[410] 제4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 1121
[411] 제5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 1122
[412] 제6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와 정당의 존속보호 1122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413] 제1 헌법의 최고규범성 1124
[414] 제2 기본권의 보장 1125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415] 제1 헌법해석상의 한계 1126
[416] 제2 입법작용상의 한계 1126
[417] 제3 정치작용상의 한계 1127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18] 제1 의회주의의 개념 1131
[419] 제2 현대 국가와 의회주의 113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20] 제1 대의기관 1137
[421] 제2 입법기관 1138
[422] 제3 국가정책결정기관 1139
[423] 제4 국정통제기관 1140
[424] 제5 합의체결정기관 1141
제3절 국회의 구성
[425] 제1 국회의 구성방식 1142
[426] 제2 헌법상 국회의 구성방식 1143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 법
[427] 제1 입법과 입법권 1144
[428] 제2 입법의 절차 1149
[429] 제3 법률개선의무 1160
[430] 제4 국민의 입법참여 1162
[431] 제5 입법과정에 대한 위헌심사 1165
2. 재 정
[432] 제1 개 설 1169
[433] 제2 조세의 입법 1170
[434] 제3 예산의 심의 및 확정 1189
[435] 제4 결산의 심사 1197
[436] 제5 중요 재정에 대한 동의ㆍ승인 1198
3. 국정의 통제
[437] 제1 개 설 1199
[438] 제2 탄핵의 소추 1200
[439] 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217
[440] 제4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 1226
[441] 제5 행정부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통제 1227
[442] 제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1230
[443] 제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1231
4. 헌법기관의 구성
[444] 제1 개 설 1232
[445] 제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 1232
[446] 제3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 투표 1232
[447] 제4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 1233
[448] 제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 1233
[449] 제6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
[450] 제7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
5.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451] 제1 개 설 1233
[452] 제2 동의의 시기 1238
[453] 제3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 1239
[454] 제4 동의와 동의거부의 효과 1240
[455] 제5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의 종료 1240
6. 자 율
[456] 제1 개 설 1241
[457] 제2 내 용 1242
[458] 제3 범위와 한계 1246
7. 헌법의 개정
[459] 제1 헌법개정의 제안 1247
[460] 제2 헌법개정안의 의결 1247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 국회의 회의운영
[461] 제1 국회의 회기 1248
[462] 제2 국회의 집회 1250
2. 국회의 의사원칙
[463] 제1 의사의 공개 1253
[464] 제2 회기의 계속 1258
[465] 제3 일사부재의 1259
[466] 제4 정 족 수 1260
[467] 제5 다 수 결 1263
[468] 제6 의사의 기록 1265
제6절 국회의원
1. 헌법상의 지위
[469] 제1 국민의 대표자 1265
[470] 제2 국회의 구성원 1266
[471] 제3 정당의 소속원 1267
2. 선거와 임기
[472] 제1 개 설 1269
[473] 제2 지역구국회의원 1270
[474] 제3 비례대표국회의원 1271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475] 제1 개 설 1275
[476] 제2 내 용 1275
[477] 제3 법적 성격 1278
[478] 제4 침해와 구제 127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479] 제1 직무상의 면책 1280
[480] 제2 불체포특권 1286
5. 의 무
[481] 제1 헌법상의 의무 1292
[482] 제2 국회법상의 의무 1294
[483] 제3 기타 법령상의 의무 1294
[484] 제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94
6. 자격의 소멸
[485] 제1 개 설 1295
[486] 제2 임기의 만료 1295
[487] 제3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1295
[488] 제4 퇴 직 1296
[489] 제5 사 직 1296
[490] 제6 제 명 1297
[491] 제7 자격심사 1297
[492] 제8 당적의 변경 1297
[493] 제9 소속정당의 해산 1300
제7절 국회의 조직
1. 의장과 부의장
[494] 제1 지 위 1300
[495] 제2 선출과 임기 1301
[496] 제3 권 한 1302
2. 위 원 회
[497] 제1 위원회제도 1302
[498] 제2 위원회의 종류 1304
[499] 제3 위원회의 운영 1307
3. 교섭단체
[500] 제1 개 설 1308
[501] 제2 구성과 지위 1309
[502] 제3 기능과 법적 성격 1310
[503] 제4 교섭단체대표의원 1311
4. 국회의 보조기구
[504] 제1 국회사무처 1312
[505] 제2 국회예산정책처 1313
[506] 제3 국회입법조사처 1313
[507] 제4 국회도서관 1314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 통 령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508] 제1 헌법상의 지위 1315
[509] 제2 불소추특권 1323
[510] 제3 대통령의 직무수행상의 면책 1327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511] 제1 대통령의 선거 1327
[512] 제2 취 임 1332
[513] 제3 임 기 1333
3. 대통령의 권한
[514] 제1 국가원수업무에 관한 권한 1335
[515] 제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336
[516] 제3 국정수행에 관한 권한 1338
[517] 제4 헌법수호에 관한 권한 1373
[518] 제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399
4.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519] 제1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 1400
[520] 제2 대통령권한의 대행 1410
[521] 제3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 대통령의 선출 1419
5. 직무상의 의무
[522] 제1 헌법수호의무 1421
[523] 제2 국가의 독립ㆍ보전의무 1422
[524] 제3 직무수행의무 1423
[525] 제4 겸직금지 1424
[526] 제5 평화통일노력의무 1425
6. 퇴임 후의 예우
[527] 제1 전직대통령의 예우 1425
[528] 제2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1426
제2절 행 정 부
1. 국무총리
[529] 제1 국무총리제도 1426
[530] 제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428
[531] 제3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 1432
[532] 제4 국무총리의 권한 1435
[533] 제5 국무총리권한의 대행 1441
[534] 제6 행정부의 2원적 운영 1443
[535] 제7 국무총리의 책무 1444
2. 국무위원
[536] 제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1445
[537] 제2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1446
[538] 제3 국무위원의 권한 1447
[539] 제4 국무위원직무의 대행 1448
[540] 제5 국무위원의 책무 1448
3. 국무회의
[541] 제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449
[542] 제2 국무회의의 구성 1453
[543] 제3 국무회의의 심의 1453
[544] 제4 국무회의의 운영 1456
4. 행정각부
[545] 제1 행정각부의 헌법상 지위 1457
[546] 제2 행정각부의 장 1459
[547] 제3 조직과 직무범위 1462
5. 대통령 소속기관
[548] 제1 감 사 원 1464
[549] 제2 대통령자문기관 1468
[550] 제3 국가정보원 14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51] 제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1471
[552]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473
[553] 제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474
[554] 제4 선거의 관리와 선거의 공영 1476
제3장 법 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555] 제1 헌법조항 1495
[556] 제2 사법과 사법권의 개념 1496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557] 제1 재판기관 1496
[558] 제2 중립적 권력기관 1497
[559] 제3 헌법수호기관 1498
[560] 제4 기본권보장기관 1498
제3절 사법의 독립
[561] 제1 의 의 1499
[562] 제2 재판의 독립 1501
[563] 제3 법관의 독립 1511
[564] 제4 법원의 독립 1522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565] 제1 심급제도 1527
[566] 제2 제1심과 관할법원 1530
[567] 제3 항소심과 관할법원 1531
[568] 제4 상고심과 관할법원 1531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69] 제1 개 설 1531
[570] 제2 대 법 원 1532
[571] 제3 고등법원 1538
[572] 제4 특허법원 1539
[573] 제5 지방법원 1539
[574] 제6 가정법원 1541
[575] 제7 행정법원 1542
[576] 제8 회생법원 1542
[577] 제9 군사법원 1543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578] 제1 개 설 1546
[579] 제2 사법권의 범위 1546
[580] 제3 사법권의 한계 1548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581] 제1 개 설 1553
[582] 제2 제도적 형태 1553
[583] 제3 기능과 한계 1555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584] 제1 헌법재판기관 1557
[585] 제2 헌법수호기관 1557
[586] 제3 기본권보장기관 1558
[587] 제4 권력통제기관 15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588] 제1 구성원리 1559
[589] 제2 구 성 1563
[590] 제3 합의제 단일재판부 1567
2. 헌법재판소의 조직
[591] 제1 재판관회의 1568
[592] 제2 헌법재판소장 1568
[593] 제3 헌법연구관 1569
[594] 제4 사 무 처 1569
[595] 제5 헌법재판연구원 1570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596] 제1 의 의 1571
[597] 제2 재판의 독립 1572
[598] 제3 재판관의 독립 1576
[599] 제4 헌법재판소의 독립 158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00] 제1 재판부의 구성 1584
[601] 제2 심판정족수 1585
[602] 제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1586
[603] 제4 사건의 심리 1590
[604] 제5 심 판 1592
[605] 제6 재 심 1596
[606] 제7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598
[607] 제8 가 처 분 1599
제5절 특별심판절차
1. 개 설
2. 위헌법률심판
[608] 제1 개념과 성질 1605
[609] 제2 요 건 1606
[610] 제3 절 차 1614
[611] 제4 결 정 1616
[612] 제5 재 심 1636
[613] 제6 가 처 분 1636
[614] 제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637
3. 탄핵심판
[615] 제1 개념과 성질 1638
[616] 제2 요 건 1638
[617] 제3 절 차 1640
[618] 제4 결 정 1641
4. 정당해산심판
[619] 제1 개념과 성질 1642
[620] 제2 요 건 1643
[621] 제3 절 차 1644
[622] 제4 결 정 1645
[623] 제5 가 처 분 1647
5. 권한쟁의심판
[624] 제1 개념과 성질 1648
[625] 제2 당 사 자 1651
[626] 제3 요 건 1655
[627] 제4 절 차 1658
[628] 제5 결 정 1659
[629] 제6 가 처 분 1660
6. 헌법소원심판
[630] 제1 개념과 성질 1660
[631] 제2 요 건 1661
[632] 제3 절 차 1678
[633] 제4 결 정 1683
[634] 제5 재 심 1684
[635] 제6 가 처 분 1685
판례색인 1687
사항색인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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