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사회의 이해 또는 ILO 강제노동금지 기본협약 > NEW도서

법치사회의 이해



도서명 : 법치사회의 이해
저자/출판사 : 강선 , 이성희 , 이선엽 , 장현명 , 성민경 , , MJ미디어
쪽수 : 462쪽
출판일 : 2023-03-10
ISBN : 9788978803038
정가 : 20000

제1장 사회와 법

제2장 법의 일반이론
제1절 법의 이념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3절 법의 규범
제4절 법의 존재형식
제5절 법의 효력
제6절 법의 해석

제3장 헌법
제1절 헌법 일반
제2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절 국회
제4절 정부
제5절 법원
제6절 재판의 종류
제7절 헌법재판소

제4장 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조직법
제4절 행정작용법
제5절 행정구제법

제5장 민법
제1절 민법총칙
제2절 물권법
제3절 채권법
제4절 친족법
제5절 상속법

제6장 상법

제7장 형법
제1절 형법의 기초
제2절 다양한 범죄유형

제8장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
제1절 소송
제2절 민사소송법
제3절 형사소송법




ILO 강제노동금지 기본협약



도서명 : ILO 강제노동금지 기본협약
저자/출판사 : 이종선 , 안종기 , 윤효원, 백산서당
쪽수 : 220쪽
출판일 : 2022-12-31
ISBN : 9788973278459
정가 : 18000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9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목적 9

제2장 강제노동협약 검토 17
제1절 ILO 협약 개요 19
1. ILO 협약의 의의 및 중요성 19
2. 국제노동기준 21
3. ILO 국제노동기준의 구성(헌장, 협약, 권고) 34
4. ILO 기본협약 43
5. ILO 거버넌스협약 49
제2절 ILO 협약 절차 및 감시체계 53
1. ILO 협약의 채택 절차 53
2. ILO 협약의 이행 감시시스템 54
제3절 강제노동 관련 협약(제29호, 제105호) 60
1.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의 역사적 배경 60
2.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의 주요 내용 63
3.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 비준 현황 68
4.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 미비준 국가 현황 70

제3장 해외사례 분석 73
제1절 사례선택 근거 75
제2절 해외 국가 비준 사례 79
1. 캐나다와 ILO 강제노동 협약 79
2.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 82
3. 강제노동 금지와 철폐: 캐나다의 전반적 활동과 대응 121
제3절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들 133
1. 인도 133
2. 베트남 138
3. 태국 143
제4절 소결 148

제4장 강제노동 관련협약 쟁점 및 관련 정책 분석 153
제1절 강제노동협약 비준 필요성 및 경과 155
제2절 강제노동 관련 협약과 국내 비준 쟁점 159
1. 강제노동과 교도작업 관련 쟁점 163
2.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 관련 주요 쟁점 166
제3절 강제노동협약 관련 쟁점별 대응 시나리오 171
1. 병역법 개정 관련 정책 대응 방안 171
2. 교도작업 관련 정책 대응 방안 175
3. 정치적·사상적 견해 및 파업 금지 관련 법·제도 개정 176

제5장 결론: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향후 과제 179
1. 국제노동기구(ILO)의 탄생 182
2. ILO 협약이란 무엇인가 183
3. ‘결사의 자유’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 제98호 협약의 역사적 배경 187
4.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 190
5. 이후의 과제: 끝 아닌 시작, ‘기본’을 넘어 ‘핵심’으로 넘어가야 194
6. 결론: 정책 프레임의 중요성 198

참고문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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