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기업법무 1: 계약검토(계약서검토) 또는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는 법
땅끝
2024-1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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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실전 기업법무 1: 계약검토(계약서검토)
도서명 : 실전 기업법무 1: 계약검토(계약서검토)
저자/출판사 : 신민승, 좋은땅
쪽수 : 172쪽
출판일 : 2023-08-17
ISBN : 9791138821902
정가 : 24500
Ⅰ. 기본 개념 및 정의 이해하기
1. ‘계약서’와 ‘계약’의 차이
2.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MOU’, ‘약관’의 차이
3. ‘계약’과 ‘법률’의 효력 우선 순위
4. ‘위임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 ‘근로계약’, ‘용역계약’의 차이
5.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
6. ‘법인인감증명서’의 주된 용도
7. ‘사용인감계’의 주된 용도
8.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Ⅱ. 계약검토 절차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 미팅
2. 맞춤법 검사
3. check list에 의한 검토
4. 계약의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5.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에게 수정·보완 사항 전달
6. 거래처로부터 수정·보완 계약서 수령
7. 부당·불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보완 자료 확보
8. 법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질책 대응 자료 확보
9. 계약서 실물 취합 관리
Ⅲ. 보편적 check list에 의한 검토
1. 약 30가지의 확인 사항
2. 각 확인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와의 사전 미팅
(2) 계약 주요 내용을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
(3) 계약의 종류(유형) 분석
(4) 계약서의 ‘목적’ 조문 확인
(5) 숫자표시와 한글표시 일치 여부 확인
(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7)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 확인
(8) 조항 표시 확인
(9) 당사자 표시 확인
(10) 당사자 간의 뒤바뀐 권리·의무 오류 확인
(11) 제3자의 권리·의무 확인
(12) 계약기간 유무 확인
(13) 계약기간과 업무수행기간 구분
(14) 계약기간 중의적 해석 가능성 여부 확인
(15) 자동갱신 요건 확인
(16) & (17) 담보확보 여부 확인
(18) 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확인
(19)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확인
(20-1) 위약금 및 추가 손해 청구 가능 여부 확인
(20-2) ‘위약금’을 ‘위약벌’로 변경
(21-1) 약정해지 조항 여부 확인
(21-2) 약정해지 및 해제 조항 동시 존재 여부 확인
(22) 부당한 해지·해제 사유 여부 확인
(23) 제3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및 면책 조항
(24) 부제소특약(부제소합의) 유무 확인
(25) 소송 합의관할 적정성 확인
(26) & (27)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권리자 확인
(28) & (29) 데이터 사용권 명시 여부 및 귀속 주체 확인
(30) 계약 내용 해석 기준 적정성 확인
(31) 기명날인, 서명날인 확인
(32) 개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full 주민등록번호 확인
Ⅳ. 계약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1. 매매계약
(1) 외상 물품 공급계약
(2) 상가, 공장 매입계약
(3) 토지 매입계약
(4)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 매입계약
(5) 진정한 소유자 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매입계약
2. 위임계약
(1) 법무법인과 체결하는 소송 위임계약
(2) 변리사사무소와 체결하는 출원등록 위임계약
(3) 기타 컨설팅 위임계약
3. 도급계약
(1) 기본 확인 사항(앞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재차 강조함)
(2) 휴일·야간 인테리어 공사계약
(3) 재료의 품질·성능
(4)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문제
(5)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우리 회사가 의뢰인인 경우)
(6)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우리 회사가 개발사인 경우)
4. 임대차계약
(1) 우리 회사가 임대인인 경우(앞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재차 강조함)
(2) 우리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3) 우리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약관으로 평가되는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
6. 광고 대행 계약
(1) 우리 회사가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2) 우리 회사의 광고매체에 제3자의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7. 호의(好意) 연대보증 계약(≒ 일반 상거래 계약서에 연대보증 서명 또는 날인)
8. 파견계약
9. 비밀 누설 금지 계약(≒ NDA, 비밀유지계약)
10.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①(부당지원 행위 이슈)
11.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②(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이슈)
12.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③(이사의 자기거래 이슈)
13. 계약해지 합의
Ⅴ. 표준계약서 작성 및 배포
1.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표준계약서의 구성 형태 및 반영할 사항
3. 표준계약서 배포 형태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는 법
도서명 :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는 법
저자/출판사 : 메흐디 하산, 시공사
쪽수 : 472쪽
출판일 : 2024-03-13
ISBN : 9791171253319
정가 : 19800
들어가는 글
1장 청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라
네 청중을 알라 | 금붕어보다 못한 인간의 집중력 1.예상치 못한 강력한 도입부ㆍ2.도발적인 질문ㆍ3.재미있는 스토리 | 청중과 교감하기 1.시선을 맞춰라 2.뻔한 칭찬이라도 퍼부어라 3.사적인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라
2장 ‘팩트폭력’보다 ‘감성팔이’가 먼저다
처음부터 끝까지 파토스 | 설득의 과학 1.스토리를 텔링하라ㆍ2.어휘를 신중히 선택하라ㆍ3.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라·
3장 상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실 1.영수증을 찾아라ㆍ2.스스로 영수증을 만들어라ㆍ3. 최적의 순간 들이밀어라
4장 축구공만 차지 말고 선수도 걷어차라
상대방의 에토스를 공격하라 1. 비방적 대인 논증ㆍ2.정황적 대인 논증ㆍ3.피장파장 대인 논증 | 공격 계획 세우기 1.인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라ㆍ2.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라ㆍ3.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라 | 반격을 조심하라
5장 말만 하지 말고 들어라
히어링과 리스닝 | 비판적 듣기 1.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ㆍ2. 마음을 비워라ㆍ3.기록하라 | 공감적 듣기 | 입이 아닌 귀로 설득하기
6장 유머로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웃음의 심리학 | 웃음의 3가지 기능 1. 친밀함을 쌓아준다ㆍ2.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ㆍ3.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 토론 유머에서 해야 할 일 1.자신을 낮춰라ㆍ2.즉흥적으로 하라ㆍ3.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라 | 토론 유머에서 하면 안 되는 일 1.청중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ㆍ2.과유불급을 명심하라ㆍ3.경직된 자세는 금물이다
7장 3의 법칙을 지켜라
위대한 3의 대가들 | 세벌 구조의 과학적 근거 | 박수를 유도하는 클랩트랩 현상 | 시작, 중간, 끝
8장 수사학적 유도로 상대를 무너뜨려라
1. 상대를 메치는 인정하기 전략ㆍ2. 쿠즈시와 같은 선점하기 전략ㆍ3. 허를 찔러 무너뜨리는 리프레이밍 전략 | 무리하지 않도록 하라
9장 ‘징어’로 하이라이트를 만들라
고대 징어의 달인들 1. 미리 준비하라ㆍ2. 짧게 하라ㆍ3. 최적의 순간을 찾아라
10장 예상할 수 없는 부비트랩을 설치하라
1. 상대방의 과거를 이용해 함정에 빠뜨려라ㆍ2. 모순을 부각시켜 함정에 빠뜨려라ㆍ3.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함정에 빠뜨려라
11장 거짓말 폭탄 기쉬 갤럽에 대응하라
기쉬 갤럽의 주인공 기쉬 1.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려라ㆍ2.물러서지 말라ㆍ3.거짓말을 지적하라
12장 자신감이 전부다
자신감 쌓기 1.성공을 시각화하라ㆍ2.위험을 감수하라ㆍ3.부정적인 사람을 내쳐라 | 자신감 있는 것처럼 속이기 1.몸짓언어를 바로잡아라ㆍ2.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내라ㆍ3.시선을 마주쳐라
13장 미끼를 물지 말고 하던 일에 집중하라
냉정하고 차분하며 침착하게 1.호흡하기ㆍ2.웃기ㆍ3.자기 대화 |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 한눈팔지 말고 하던 일에 집중하기
14장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역사에 남은 전설의 연설가들 1.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ㆍ 2.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1.어떻게 ‘보일지’ 연습하라ㆍ2.어떻게 ‘들릴지’ 연습하라ㆍ3.시간 배분을 연습하라
15장 숙제를 빼먹지 말라
브레인스토밍 1.질보다 양이다ㆍ2.과거에서 힌트를 찾아라ㆍ3.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라 | 조사, 조사, 또 조사 1.첫 페이지에서 검색을 멈추지 말라ㆍ2.위키피디아에서 시작은 하되 끝내지는 말라ㆍ3. 출처를 확인하라 | 역할 연기의 필요성 1.파트너를 찾아라ㆍ2.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16장 끝내주는 말로 마무리하라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강타 1.인용문으로 끝내기ㆍ2.이야기로 끝내기ㆍ3.행동을 촉구하며 끝내기
감사의 글 | 영수증: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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