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트메이커 또는 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2023년 개정 반영)
땅끝
2024-1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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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트메이커
도서명 : 해트메이커
저자/출판사 : 탬진 머천트, 위니더북
쪽수 : 408쪽
출판일 : 2023-11-18
ISBN : 9791190618106
정가 :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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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2023년 개정 반영)
도서명 : 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2023년 개정 반영)
저자/출판사 : 이남철, 넥센미디어
쪽수 : 656쪽
출판일 : 2023-10-04
ISBN : 9791190583817
정가 : 4200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
제2조 적용범위 / 28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31
제4조 인구의 기준 / 31
제5조 선거사무협조 / 31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31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32
제6조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32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33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35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5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36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47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48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51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53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57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58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58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59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60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61
제12조 선거관리 / 6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62
제14조 임기개시 / 6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66
제16조 피선거권 / 68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69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69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7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부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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