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시대 또는 2022 검찰직 형법 형소법 최신3개년 판례&중요기출OX > NEW도서

광기의 시대



도서명 : 광기의 시대
저자/출판사 : 정기애, 기파랑
쪽수 : 224쪽
출판일 : 2022-02-15
ISBN : 9788965235750
정가 : 16000

들어가는 글_ 비굴의 시간을 위한 변명

제1부_ 미친 세상 이해하는 척하기

1 테스 형은 절대 모른다
움베르토 에코는 왜? / 새로운 암흑시대: 디지털과 바벨탑 / 유튜브가 힘을 가지게 된 이유 / “Let’s go Brandon” / 지라시와 뇌피셜

2 사라지는 기록들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소동 / NLL 기록 삭제와 대통령의 ‘부담’ / 입시기록의 불편한 진실: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된다? / 왕조실록과 대통령 기록 / 대통령 기록물이 위험하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문제점

제2부_ 세상이 이상하거나, 내가 미쳤거나

3 만들어진 진실: 대통령은 왜 탄핵됐을까
태블릿 PC와 포렌식 / 수첩은 ‘기록’일까: 기록의 조건 / ‘세월호 7시간’과 신뢰 / 너무나 다른 ‘승마 선수 정유라’ 기록: 브리태니커와 위키피디아

4 숨겨진 진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일까
동전 천 개 던져 같은 면 나오기: 게임의 룰이 바뀌었나 / 선거법과 연속성의 법칙(chain of custody) / 디지털 선거관리와 공무원의 ‘설명할 책임’ / 부정도 선거 전략이 되는 시대: 〈에포크 타임스〉와 〈타임〉의 선거 보도

제3부_ 누구의 책임인가

5 ‘정의’가 헌법을 이기면
정의와 법치의 무게 / 교통경찰이 뒷돈을 안 받게 된 이유: 핵심 가치와 얼라인먼트 / 디지털은 죄가 없다 / 미디어는 사회주의를 좋아해

6 결국 ‘공공’이 문제다
공무원 사회는 오늘도 안녕합니다: 2016년 12월 어느 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 공무원 인사고과는 100점부터 / 그래도 공공이 필요한 이유 / 대통령이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 낭만닥터 김사부가 국회로 간다면

덧붙이는 글_ 진실은 기록에서 나온다
시체해부법은 있는데 포렌식법은 없다 / 탈원전과 원전 기록: ‘산자부 신내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 혁신은 아카이브로부터 / 기록 축적과 아카이브 산업: 네이버, 삼성 그리고 구글 /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추천의 글_ 자유, 진실 그리고 기록 _강규형




2022 검찰직 형법 형소법 최신3개년 판례&중요기출OX



도서명 : 2022 검찰직 형법 형소법 최신3개년 판례&중요기출OX
저자/출판사 : 문형석,유안석, 윌비스
쪽수 : 287쪽
출판일 : 2022-02-07
ISBN : 9791166182969
정가 : 13000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죄형법정주의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제1절 부작위범 10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11
제3절 과실범 12
제4절 결과적 가중범 12
제5절 정당방위 13
제6절 자구행위 14
제7절 정당행위 14
제8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7
제9절 불능미수 18
제10절 종 범 21

제11절 일 죄 23
제12절 수 죄 2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8
제2절 형의 양정 28
제3절 누 범 30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_38
제1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
제2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제3절 낙태의 죄 39
제2장/자유에 대한 죄_41
제1절 강요의 죄 4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4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_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_56
제1절 주거침입의 죄 56
제5장/재산에 대한 죄_58
제1절 사기의 죄 58
제2절 공갈의 죄 60

제3절 횡령의 죄 60
제4절 배임의 죄 68
제5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대한 죄_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8
제2절 교통방해의 죄 79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_8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1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88
제3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_8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_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5
제5절 무고의 죄 106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적용범위_112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_114
제1절 수사의 의의 114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임의수사 116
제2장/강제수사_121
제1절 체포와 구속 121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129
제3장/수사의 종결_144
제1절 수사의 종결 14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4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7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_149
제1절 공소의 제기 149
제2절 공소시효 152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_156
제1절 법 원 156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57
제3절 변호인 158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_159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_16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2
제2절 공판기일의 절차 163
제3절 공소장 변경 166
제2장/증 거_170
제1절 증거재판주의 170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2

제3절 전문법칙 173
제4절 자유심증주의 178
제3장/재 판_181

제5편
상소와 재심ㆍ특별절차

제1장/상 소_188
제1절 상소통칙 188
제2절 항소와 상고 191
제3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197
제2장/비상구제절차_199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199
제2절 비상상고 204
제3장/특별절차_205
제1절 약식절차 205
제2절 즉결심판 207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208
제4장/재판의 집행와 형사보상_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