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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44 또는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

땅끝

2024-01-25 08:44 5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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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44

도서명 : 민사판례연구 44
저자/출판사 :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쪽수 : 920쪽
출판일 : 2022-02-28
ISBN : 9791130341194
정가 : 63000

사정변경 원칙의 요건과 ‘예견불가능’에 관한 검토 〈장윤실〉 1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정긍식〉 43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장민하〉 91
법정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주택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최승호〉 123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기준 〈목혜원〉 181
입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이무룡〉 235
누적적 근저당권의 성립 조건과 운용상 특징에 관한 연구 〈여동근〉 32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상한〉 371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및 상계 〈여미숙〉 433
경매목적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으로 인한 담보책임과 확인의 이익 〈박인범〉 485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계 가부 -민법 제49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도민호〉 533
제3자를위한계약에서기본관계의흠결과 부당이득관계-금전이 급부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석범〉 579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윤정운〉 629
오리지널 신약의 약가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권민영〉 687
신주인수권 배제와 경영권 방어 맥락에서 살펴본 “회사법의 목적”과 “법인격의 매개기능” 검토 -주주의 권리행사 대상인 “회사”와 이사의 의무이행 대상인 “회사”의 통일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중기〉 725
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김연미〉 75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신지혜〉 801
LBO에 대한 배임죄 판단기준 〈송옥렬〉 843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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