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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분쟁의 이해 또는 광고학개론(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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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08:44 6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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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분쟁의 이해
9788964149331.jpg


도서명 : WTO 무역분쟁의 이해
저자/출판사 : 나희량, 두남
쪽수 : 352쪽
출판일 : 2022-01-20
ISBN : 9788964149331
정가 : 24000

제1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관
제1장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 17
1. GATT 분쟁해결제도 / 17
2. WTO 분쟁해결제도 / 2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 22
4. WTO 분쟁해결 및 이행절차 / 25
5.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 33
6.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 34
제2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36
1. WTO의 일반적 의사결정구조 / 37
2. GATT/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변화 / 43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의 DSU / 49
제3장 WTO 분쟁사례 분석 50
1. 세계 WTO 분쟁 / 50
2. 주요국의 WTO 분쟁 / 56
3.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 요약 / 63
제4장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 95
1. 분쟁 관련 통계 / 95
2. 평가 및 전망 / 104

제2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109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09
2.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목적 및 특성 / 11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참가자 / 122
4.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질적인 범위 / 124
5.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 126
제6장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주체 및 권한 128
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 128
2. WTO 사무총장 및 WTO 사무국 / 134
3. 패널(Panel) / 135
4. 상소기구(Appellate Body) / 138
5. 중재인(Arbitrators) / 140
6. 전문가(Experts) / 141
7. 행동규칙(Rules of Conduct) / 144
제7장 WTO 분쟁해결절차 상세 146
1. 협의(consultation) / 146
2. 패널절차 / 153
3. 패널보고서 채택 / 162
4. 상소절차 / 165
5.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및 판결의 이행 / 168
6. 미이행 및 보상 / 174
7. 대응조치(의무의 정지) / 175
8.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관련 특별 절차 / 183
제8장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186
1.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이론 및 실제 / 186
2.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 / 189
3. 개발도상회원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제고 방안 / 195
4. 참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197
제3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효력 및 문제
제9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205
1. DSU 적용 대상 협정과 분쟁해결 조항 / 205
2. GATT 조항의 문제점 및 쟁점 / 212
3. GATT 1994 이외의 상품무역 관련 다자간 협정의 분쟁 / 220
4.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분쟁 / 220
5.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분쟁 / 222
6.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1조~제16조 및 DSU 관련 분쟁 / 223
제10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체와 대상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관할 영역 224
1. 기밀준수 원칙 / 224
2. 법적 표현의 주체 / 225
3. Amicus Curiae(법정 조언자)의 제출물 / 226
4.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판단 대상 / 227
5. 행위와 비행위, 구속적 조항 및 비구속적 조항 / 228
6. 정부의 조치만이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 / 230
7.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치 / 231
8. 조항 ‘그 자체(as such)’에 대한 제소 가능성 / 232
제11장 DSB의 권고 및 판결의 법적 효력 236
1. 특정 분쟁 상황에서의 법적 효력 / 236
2. 동일사안 분쟁에서 채택 또는 미채택 보고서의 법적 지위 / 240
제12장 패널 및 상소절차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242
1. 상호간 합의를 통한 해결 / 243
2.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 247
제13장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법적 이슈 248
1. 제소의 권리 / 248
2. 패널의 자율적 추론 / 248
3. 피소국에 대한 예외 적용 / 249
4.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 250
5. 심사기준 / 252
6. 증거 부담 / 253
7. 패널이 정보를 찾을 권리 / 255
8. 분쟁 대상으로서의 국내법의 본질 / 256

제4부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보론
제14장 보론1: WTO 분쟁해결제도와 여타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 261
1. 국제분쟁해결절차 / 261
2. 절차적 문제 / 262
3. 절차의 개시 / 267
4. 중재판결부(패널, 상소기구) / 268
5. 심리기일 이전 단계 / 271
6. 심리기일 / 275
7. 판결문(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 277
8. 판결문(보고서)의 집행 및 거부 / 280
9. 요약 / 283
제15장 보론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285
1. WTO 개혁 논의의 대두 및 현황 / 285
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의제 / 287

부 록 293
부록1.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295
부록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316
에필로그 / 343
찾아보기 / 347




광고학개론(2022)
9791128862946.jpg


도서명 : 광고학개론(2022)
저자/출판사 : 이명천,김요한, 커뮤니케이션북스
쪽수 : 520쪽
출판일 : 2022-02-25
ISBN : 9791128862946
정가 : 29800

2022년 개정판 서문
2016년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01 광고의 역사
광고의 기원
한국 광고사

02 광고의 이해
광고의 정의
광고의 기능
광고의 유형

03 광고산업
광고산업의 구조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미디어 에이전시
매체
조사회사
규제기관

04 광고와 마케팅(Ⅰ) 마케팅 개요
마케팅의 의미
마케팅 개념의 등장과 핵심 요소

05 광고와 마케팅(Ⅱ) 브랜드 차별화 전략
시장세분화 전략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전략
06 촉진 믹스
광고
PR
판매촉진
인적판매
다이렉트 마케팅

07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

08 광고 목표와 예산 설정
광고 목표 설정
광고 예산 설정

09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크리에이티브 목표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유형
크리에이티브 실행 형식

10 광고 매체 전략
매체기획의 의사결정들
매체기획 수립 시 고려요인들
매체 효과의 지표
매체 스케줄링 전략
미디어 믹스 전략
비히클 선정

11 광고 매체의 특성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12 광고 조사
광고에서 조사가 중요하게 된 원인
마케팅 조사와 광고 조사의 차이
광고 조사의 영역
광고 조사의 사례

13 광고규제
광고규제의 근거
광고규제의 종류
광고규제의 사례
바람직한 광고규제의 방향

14 광고의 미래
광고환경의 변화
새로운 광고 유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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