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 카뮈 읽는 법 또는 명의신탁 분쟁사례 > NEW도서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 카뮈 읽는 법



도서명 :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 카뮈 읽는 법
저자/출판사 : 양자오, 유유
쪽수 : 308쪽
출판일 : 2022-09-04
ISBN : 9791167700445
정가 : 16000

들어가는 말
시야를 넓혀 꽃이 만발한 정원을 보라
고전이 있는 시대에 사는 행운 ◎ 대가를 우리와 동급으로 보면 안 된다 ◎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에서 비롯된다 ◎ 두 가지 현실 ◎ 작은 창문이 온 세상일 수는 없다 ◎ 실존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적이 없다

제1장 부조리한 인간
읽어도 이해 안 가는 책 ◎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 자기 영혼에 충실하지 않은 인간 ◎ 지금을 중시하고 영원을 거부하는 인간

제2장 철학, 전쟁 그리고 무상함
실존주의는 왜 실존주의라고 불릴까 ◎ 키르케고르와 후설 ◎ 철학에 반대하는 철학 ◎ 작품 뒤에 숨겨진 전쟁의 그림자 ◎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

제3장 『시시포스의 신화』 다시 읽기
알제의 아랍인 ◎ 인간은 왜 자살할까 ◎ 당신은 용감하게 성실한 삶을 살고 있나 ◎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 ◎ 그는 바위보다 더 강하다 ◎ 오이디푸스의 비극 ◎ 희망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

제4장 자학에 가까울 만큼 용감한 실존주의 철학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창작 ◎ 시간 맞춰 기차를 타려 하는 벌레 ◎ “시간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 자식으로서의 카뮈 ◎ 존재의 난제

제5장 인생의 의미는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strange’와 ‘estranged’ ◎ 세계와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변이된 인간 ◎ 혼란스럽고 얼떨떨한 화자 ◎ 장부를 적듯 자기 삶을 기록한 뫼르소 ◎ 불성실한 세계를 향한 도발 ◎ 현상학적 삶의 태도 ◎ 내면의 탐색이 외면의 기록보다 중요하다 ◎ 가려진 삶의 실상을 폭로하다

제6장 부조리한 심판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 ◎ 어디에나 존재하는 심판 ◎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인간’ ◎ 본말이 전도된 심판 ◎ 불성실한 인간들로 이뤄진 사회

제7장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
사르트르의 무 이론 ◎ 환각제와 실존주의 ◎ 본질 이전에 있는 존재의 실상으로 돌아가기 ◎ 개인을 중시하고 집단을 초월하다 ◎ 희망의 기쁨에 대한 거부 ◎ 사람들은 뫼르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8장 부조리의 철학에서 『반항하는 인간』으로
카뮈는 그 살인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 ◎ 논리에 의한 이성적 범죄 ◎ 반항하는 인간은 ‘노’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 반항은 인간의 존엄을 표명한다 ◎ 노예는 본질이 아니다

제9장 실존주의의 도덕적 무게
본질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 ◎ 실존주의의 특이한 모순 ◎ 부조리의 철학의 도덕적 책임 ◎ 뫼르소는 반항하는 인간이었나 ◎ 『이방인』에 대한 철학적 독법

제10장 칼리굴라의 광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야기 ◎ 신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가 ◎ 차라리 오해 속에 사는 게 낫다 ◎ 부조리 3부작 중 하나, 『칼리굴라』 ◎ ‘폭정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 부조리한 세계를 파괴하다

제11장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부조리는 어떻게 반항을 창조하는가 ◎ 형이상학적 반항과 역사적 반항 ◎ 좌파 지식인들의 분열 ◎ 사르트르와의 충돌 ◎ 재판관 겸 참회자 ◎ 실존주의의 원칙에 가장 충실했던 카뮈

옮긴이의 말
카뮈와 나의 ‘위로 불능증’




명의신탁 분쟁사례



도서명 : 명의신탁 분쟁사례
저자/출판사 : 김계환 , 문정균, 좋은땅
쪽수 : 292쪽
출판일 : 2022-09-05
ISBN : 9791138812139
정가 : 16000

서문

제1장 명의신탁의 사실인정
1.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2. 부동산소유 명의자가 매수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5. 부동산 취득 시 매수자금을 매수인 명의자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7.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

8.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9.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

제2장 명의신탁의 대내·외적 효력
10.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2.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

13.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15.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16.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17.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18. 명의신탁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19.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21.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22. 소제기를 위한 종중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제3장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23.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4.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25.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6.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8. 채무자인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명의신탁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30. 계약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지시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3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2.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3. 명의신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배우자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

제4장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3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36.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37.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명의신탁자가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38.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명의신탁자가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39.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 되는지

제5장 명의신탁과 과징금
40.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41.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과 감경사유의 입증 방법

4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3.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44. 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담보채권자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46.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액수 산정시 부동산 평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47.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과징금에 대한 면책이 되는지

제6장 명의신탁과 조세
48.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49.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50. 부동산 취득 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로 위법한지 여부

51. 1인 회사인 명의신탁자가 1인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52.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53.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54. 명의신탁한 주택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 주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55.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56. 공동선조의 묘소가 있거나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는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제7장 주식명의신탁
57. 주권이 발행된 명의신탁 주식의 권리행사

58. 주식 명의신탁과 주권 선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