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또는 낯선 그림책 읽기의 세계
땅끝
2025-01-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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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도서명 : 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저자/출판사 : 한석훈, 기파랑
쪽수 : 232쪽
출판일 : 2021-10-25
ISBN : 9788965235774
정가 : 15000
목차
머리말
Ⅰ 대통령 탄핵과 4년간 이어진 재판
Ⅱ 3개월 만에 나온 탄핵결정
1. 탄핵경위
2. 탄핵결정 이유
Ⅲ 탄핵사유와 다른 법원 판결
소송경과
1. 탄핵 대상 사건
가.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 알선
다.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자금 출연 요청
라.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KT에 대한 임직원 채용 및 광고 발주 요구
(2)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마. 더블루케이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2)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3)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최서원의 딸 J 에 대한 승마 지원
나. 영재센터 지원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Ⅳ 탄핵과 재판의 쟁점 분석
1. 탄핵 대상 사건
가. 자문·조언 받기 위한 공무상 문건의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인가?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
(2) 사안 검토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알선의 쟁점
(1) 직권남용죄의 법리
(2) 사안 검토
다. 공익재단 설립자금 출연요청이 직권남용인가?
라.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의 쟁점
마.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건립자금 지원 요구의 쟁점
(1)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
(2)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사안 검토
(3) 직권남용죄에 관한 사안 검토
바. 탄핵의 쟁점 정리
(1) 탄핵사유의 부당성
(2) 탄핵절차의 부당성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인정범위
나. 승마 지원 사건은 뇌물수수죄인가?
(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여부
(2)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여부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유무
(4)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5) 쟁점 정리
다.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제3자뇌물수수죄인가?
(1) 포괄적 제3자뇌물죄의 부당성
(2)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청탁 인정의 부당성
(3) 일부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청탁 여부
라.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직권남용죄인가?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가. 사실관계
나. 강요죄의 ‘협박’ 개념
다. 사안 검토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낯선 그림책 읽기의 세계

도서명 : 낯선 그림책 읽기의 세계
저자/출판사 : 유영호, 학교도서관저널
쪽수 : 272쪽
출판일 : 2021-08-16
ISBN : 9788969151087
정가 : 16000
머리말
낯선 그림책 읽기의 가능성을 알아야
1장 그림책을 읽는 다양한 시선
그림책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아이에게 맞는 그림책 고르기
2장 그림책 다르게, 낯설게 읽기
아이들을 위한 책, 어른들을 위한 책
-『내 이름은 자가주』,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요?』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
-『빈터의 서커스』, 『구름빵』
이야기는 어떻게 퍼져 나가나?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생각을 모으는 사람』,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아이들
-『도서관에 간 사자』, 『까마귀 소년』, 『들꽃 아이』
행복하지 않은 가족들
-『돼지책』, 『동물원』,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숲 속으로』
칭찬하는 것만이 좋을까?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진실은 어떻게 왜곡될까?
-『사라, 버스를 타다』, 『일어나요, 로자』, 『로자 파크스, 나의 이야기』
장애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법
-『엄마, 내가 자전거를 탔어요!』,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시각장애인』
사람도 동물도 행복하려면
-『아프리카여 안녕!』, 『행복한 사자』, 『이글라우로 간 악어』, 『동물원』, 『서로를 보다』
전쟁과 평화를 가르치는 법
-『나는 평화를 꿈꿔요』, 『꽃할머니』, 『여섯 사람』
낯선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기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맑은 하늘, 이제 그만』,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미숙하지 않다
-『어른들은 왜 그래?』, 『뒤죽박죽 달구지 여행』, 『노랑이와 분홍이』
3장 그림책 깊이 읽기
세계 유명 그림책 상을 수상한 그림책 _김태희
현실을 그대로 담아 불편한 그림책 _윤희정
은유와 상징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그린 그림책 _이지현
글을 마치며
그림책의 다양한 해석을 위하여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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