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투자 비밀 노트 또는 2023 해커스세무회계연습 2: 법인세법 > NEW도서

공유지분 투자 비밀 노트



도서명 : 공유지분 투자 비밀 노트
저자/출판사 : 차건환, 두드림미디어
쪽수 : 168쪽
출판일 : 2023-09-28
ISBN : 9791193210185
정가 : 38000

01. 공유지분의개념 15
01-1. 공유지분의 개념 16
01-2. 공유의 성립 16
01-3. 지분의 처분 및 제한 17
01-4. 지분권자의 권리 18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8
영동 2017타경1686(1) - 기존 지분권자의 전형적인 답변서 및 준비서면 19
01-5. 유증, 사인증여 21
포항 2020타경35831 - 부담부증여를 알고 매수해줄 사람을 찾는다 22
광주 2015타경16222 - 주택수를 고려한 토지, 건물 지분 물건은 경쟁이 덜하다 25
진주 2016타경6667(2) - 입지가 불량하더라도 사줄 사람만 확실하다면 26
01-6. 상속 우선순위 28
※ 민법 개정 전후 상속비율 30
춘천 2017타경6548 - 재혼 후 친양자 입양제도 33
02.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5
02-1.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36
02-2. 공유물의 처분·변경 38
02-3. 공유물에 대한 부담(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39
※ 불가분채무, 불가분채권 39
※ (진정)연대채무 - 가분채무 -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불가분채무와의 차이) 40
02-4. 대금 분할을 위한 논리 41
원주 2018타경3580 - 대금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는 판결 41
03. 공유의 주장 45
03-1. 지분의 대외적 주장 46
03-2.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47
03-3.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공유자우선매수 신고제도) 48
남원 2017타경1633 - 일부 지분권자의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53
대전 2015타경19063 - 채무자의 상속인이자 지분권자의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54
04. 공유물의 분할 57
04-1. 분할의 자유 58
광주 2022타경61992 - 합유등기 60
04-2. 분할의 방법 62
군산 2017타경4148(2) -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한 기존 지분권자 63
※ 소송승계(소송인수)67
04-3. 구체적인 분할 방법 69
04-4. 토지 분할 최소면적 71
여주 2019타경34614 - 토지 분할 최소면적 72
※ 법령상의 토지 분할 최소면적 규정 74
04-5. 대금 분할의 엄격한 요건 및 해결책 76
인천 2011타경4232 - 지분 근저당 후 공유물 분할 청구 77
04-6. 현물 분할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 대금 분할 80
공매 2015-17452-001 - 현물 분할 판결 항소 이후 대금 분할 판결 80
04-7. 분할의 효과 82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의 보호범위(대법원 2019다249312 판결) 82
※ 권리의 하자(민법) 84
※ 물건의 하자(민법) 85
속초 2020타경11310 - 변론종결 이후 가등기의 효력 87
광주 2020타경13708 - 변론종결 이전 가등기의 효력 88
05. 공유지분 물건의 권리분석 89
※ 물권의 변동 -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을 총칭 90
※ 물권의 변동과 등기 91
※ 물권변동의 종류 91
춘천 2022타경1196 - 아는 만큼 보이는 물건 94
※ 형식적 경매(청산) - 한정승인 + 청산절차 97
※ 특별한정승인 기간 99
※ 상속포기 100
제천 2021타경1208 - 이해관계인 분석으로는 입찰의 매력이 없는 물건
06. 공유지분의 낙찰 후 인도 103
06-1. 공유자 105
06-2. 임차인(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계약) 106
06-3. 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인지 여부 107
공매 2016-02321-003 - 현실은 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계약일 확률이 떨어진다 107
07. 공유지분의 배당문제 111
07-1. 지분 경매 시 임차보증금의 배당(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계약) 112
07-2.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배당요구 113
07-3.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후에 전체 지분에 설정한 용익물권의 처리 113
07-4. 과반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경매 신청권 113
08. 공유지분의 해법 115
공유지분의 처리 순서도 116
※ 민사소송의 종류 118
※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119
※ 비송사건이란? 122
논산 2006타경4614(2) - 수익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123
원주 2018타경502698 - 형식적 경매를 대비한 지분 낙찰가율 126
부산 2016타경104837 - 지분낙찰 후 공유물 분할소송 이후 형식적 경매 129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131
0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133
09-1. 개념 134
0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약정 효력 134
09-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135
09-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136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137
순천 2022타경1654(1) - 실상은 구분소유이나 경매 시 표상은 되지 않음 138
공매 2010-00094-00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아니고 최소분할 제한면적에 걸림 139
09-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41
09-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사례 142
10. 적용 사례 143
진주 2016타경7622 - 낙찰 이후 가족이 매수함 144
전주 2016타경5875 - 점유하는 형제인 지분권자가 매수함 146
의정부 2016타경27910 - 좋은 물건이라 모두 입찰하는 물건 148
광주 2016타경6680 - 이럴 거면 전 회차에 단독낙찰이 100번 낫다 150
통영 2015타경6755 - 이때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물건의 입찰가는 한 끗 차이였다 151
강릉 2015타경4398 - 공유자우선매수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자 153
서산 2016타경276 - 낙찰 이후 노모가 매수함 156
여주 2019타경7421 - 형식적 경매까지 진행하다 취하 158




2023 해커스세무회계연습 2: 법인세법



도서명 : 2023 해커스세무회계연습 2: 법인세법
저자/출판사 : 원재훈,김현식,김리석,이훈엽,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쪽수 : 688쪽
출판일 : 2023-02-13
ISBN : 9791168808911
정가 : 31000

제1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Warm-up 문제
문제 01 자기주식과 자기사채
문제 02 익금 일반
문제 03 채무면제이익
문제 04 간주임대료 (1)
문제 05 간주임대료 (2) [유예]
문제 06 의제배당 - 무상주 (1)
문제 07 의제배당 - 무상주 (2)
문제 08 의제배당 - 감자 (1)
문제 09 의제배당 - 감자 (2) [유예]
문제 10 의제배당 - 감자 (3) [유예]
문제 1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문제 12 의제배당 종합 (1)
문제 13 의제배당 종합 (2)
문제 14 의제배당 종합 (3) [유예]
문제 1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문제 1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
문제 1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유예]
문제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 [유예]

제2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Warm-up 문제
문제 01 세금과 공과금 (1)
문제 02 세금과 공과금 (2)
문제 0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문제 04 과다경비
문제 05 일반손금 종합
문제 06 인건비 (1)
문제 07 인건비 (2) [유예]
문제 08 인건비 (3)
문제 09 인건비 (4)
문제 10 주식기준보상 [유예]
문제 11 업무용 승용차 (1)
문제 12 업무용 승용차 (2)
문제 13 업무용 승용차 (3)
문제 14 업무용 승용차 (4) [유예]

제3장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Warm-up 문제
문제 01 접대비 (1)
문제 02 접대비 (2)
문제 03 접대비 (3)
문제 04 접대비 (4) [유예]
문제 05 접대비 - 특정법인 [유예]
문제 06 문화접대비 (1)
문제 07 문화접대비 (2) [유예]
문제 08 문화접대비 (3)
문제 09 문화접대비 (4)
문제 10 자산계상 접대비 (1)
문제 11 자산계상 접대비 (2)
문제 12 자산계상 접대비 (3)
문제 13 접대비 종합 (1)
문제 14 접대비 종합 (2) [유예]
문제 15 기부금 (1)
문제 16 기부금 (2)
문제 17 기부금 (3)
문제 18 기부금 (4)
문제 19 기부금 (5) [유예]
문제 20 기부금 (6)
문제 21 기부금 (7)
문제 22 기부금 (8)
문제 23 기부금 (9) [유예]
문제 24 기부금 (10) [유예]
문제 25 기부금 (11) [유예]
문제 26 기부금 (12)
문제 27 건설자금이자 (1)
문제 28 건설자금이자 (2)
문제 29 건설자금이자 (3) [유예]
문제 3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문제 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문제 3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문제 3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유예]
문제 34 지급이자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4장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Warm-up 문제
문제 01 손익귀속시기 - 자산의 양도 (1)
문제 02 손익귀속시기 - 자산의 양도 (2)
문제 03 손익귀속시기 - 환불충당부채 [유예]
문제 04 손익귀속시기 - 할부판매 (1)
문제 05 손익귀속시기 - 할부판매 (2)
문제 06 손익귀속시기 - 부동산 양도 [유예]
문제 07 손익귀속시기 - 자산양도 종합
문제 08 용역제공 등에 의한 귀속시기 (1)
문제 09 용역제공 등에 의한 귀속시기 (2)
문제 10 용역제공 등에 의한 귀속시기 (3) [유예]
문제 11 용역제공 등에 의한 귀속시기 (4) [유예]
문제 12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1)
문제 13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2) [유예]
문제 1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 15 전환사채 [유예]
문제 16 전기오류수정손익 (1)
문제 17 전기오류수정손익 (2)
문제 18 손익귀속시기 종합 [유예]
문제 19 자산의 취득가액 (1)
문제 20 자산의 취득가액 (2)
문제 21 자산의 취득가액 (3)
문제 22 자산의 취득가액 - 현물출자 (1) [유예]
문제 23 자산의 취득가액 - 현물출자 (2) [유예]
문제 24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유예]
문제 25 재고자산평가 (1)
문제 26 재고자산평가 (2)
문제 27 재고자산평가 (3) [유예]
문제 28 재고자산평가 (4)
문제 29 재고자산평가 (5)
문제 30 재고자산평가 (6)
문제 31 재고자산평가 (7) - 국제회계기준 도입 [유예]
문제 32 재고자산평가 (8)
문제 33 유가증권평가 (1)
문제 34 유가증권평가 (2)
문제 35 유가증권평가 (3) [유예]
문제 36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문제 37 IFRS 적용 법인 세무조정 [유예]

제5장 감가상각비
Warm-up 문제
문제 01 즉시상각의제
문제 02 감가상각비 시부인 (1)
문제 03 감가상각비 시부인 (2)
문제 04 감가상각비 시부인 (3)
문제 05 감가상각비 시부인 (4)
문제 06 감가상각비 시부인 (5)
문제 07 감가상각비 시부인 (6)
문제 08 감가상각비 추정 [유예]
문제 09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1)
문제 10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2)
문제 11 사용수익기부자산 (1)
문제 12 사용수익기부자산 (2)
문제 13 사용수익기부자산 (3) [유예]
문제 14 무형자산 - 개발비 (1)
문제 15 무형자산 - 개발비 (2)
문제 16 감가상각방법 변경
문제 17 감가상각의제 (1)
문제 18 감가상각의제 (2) [유예]
문제 19 감가상각비 종합
문제 20 감가상각과 재평가 [유예]
문제 21 국제회계기준 감가상각비 특례 (1) [유예]
문제 22 국제회계기준 감가상각비 특례 (2) [유예]
문제 23 국제회계기준 감가상각비 특례 (3) [유예]

제6장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Warm-up 문제
문제 01 대손금
문제 0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문제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
문제 0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
문제 0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4)
문제 0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5)
문제 0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6)
문제 0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7)
문제 0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8)
문제 1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
문제 1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0) [유예]
문제 1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1)
문제 13 채권ㆍ채무 재조정 [유예]
문제 14 퇴직급여충당금 (1)
문제 15 퇴직급여충당금 (2)
문제 16 퇴직급여충당금 - 비현실적 퇴직 [유예]
문제 17 퇴직급여충당금 - 환입 [유예]
문제 18 퇴직급여충당금 - 관계회사 전출입 [유예]
문제 19 퇴직급여충당금 - 승계 [유예]
문제 20 퇴직급여충당금 - 보험수리적손실 [유예]
문제 21 퇴직연금충당금 (1)
문제 22 퇴직연금충당금 (2)
문제 23 퇴직연금충당금 (3)
문제 24 퇴직연금충당금 (4)
문제 25 퇴직연금충당금 (5)
문제 26 퇴직연금충당금 (6)
문제 27 퇴직연금충당금 (7) [유예]
문제 28 퇴직연금충당금 - 국제회계기준 [유예]
문제 29 국고보조금 (1)
문제 30 국고보조금 (2)
문제 31 국고보조금 (3)
문제 32 보험차익 (1)
문제 33 보험차익 (2)

제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Warm-up 문제
문제 01 고가매입 (1)
문제 02 고가매입 (2)
문제 03 고가매입 (3)
문제 04 고가매입 (4) [유예]
문제 05 저가양도 (1)
문제 06 저가양도 (2) [유예]
문제 07 사택제공
문제 08 용역제공
문제 09 가지급금 인정이자 (1)
문제 10 가지급금 인정이자 (2)
문제 11 가지급금 인정이자 (3)
문제 12 가지급금 인정이자 (4)
문제 13 가지급금 인정이자 (5)
문제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종합
문제 15 불공정 합병 (1)
문제 16 불공정 합병 (2)
문제 17 불공정 합병 (3)
문제 18 불공정 합병 (4)
문제 19 불균등증자 - 실권주 재배정 (1)
문제 20 불균등증자 - 실권주 재배정 (2)
문제 21 불균등증자 - 실권주 재배정 (3)
문제 22 불균등증자 - 실권주 재배정 (4)
문제 23 불균등증자 - 실권 (1)
문제 24 불균등증자 - 실권 (2)
문제 25 불균등증자
문제 26 불균등감자 (1)
문제 27 불균등감자 (2)

제8장 합병 및 분할
Warm-up 문제
문제 01 합병 종합 (1)
문제 02 합병 종합 (2)
문제 03 합병 종합 (3)
문제 04 합병 - 의제배당 (1)
문제 05 합병 - 의제배당 (2) [유예]
문제 06 합병 - 포합주식 (1)
문제 07 합병 - 포합주식 (2)
문제 08 합병 - 포합주식 (3)
문제 09 합병 - 불공정합병 [유예]
문제 10 분할 (1) [유예]
문제 11 분할 (2) [유예]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Warm-up 문제
문제 01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
문제 0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2)
문제 0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3) [유예]
문제 04 구분경리 [유예]
문제 05 외국납부세액공제 (1)
문제 06 외국납부세액공제 (2)
문제 07 외국납부세액공제 (3)
문제 08 외국납부세액공제 (4) [유예]
문제 09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 [유예]
문제 10 재해손실세액공제 (1)
문제 11 재해손실세액공제 (2)
문제 1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문제 13 최저한세 (1)
문제 14 최저한세 (2)
문제 15 최저한세 (3)
문제 16 최저한세 (4)
문제 17 최저한세 (5) [유예]
문제 18 최저한세 (6)
문제 19 최저한세 (7)
문제 20 최저한세 (8)
문제 21 최저한세 (9) [유예]

제10장 법인세 납세절차 및 기타 법인세
Warm-up 문제
문제 01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문제 0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2)
문제 0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유예]
문제 04 차감납부할 세액 (1) [유예]
문제 05 차감납부할 세액 (2) [유예]
문제 06 가산세 (1)
문제 07 가산세 (2)
문제 08 가산세 (3)
문제 09 연결납세 (1)
문제 10 연결납세 (2)
문제 11 연결납세 (3)
문제 12 연결납세 (4)
문제 13 연결납세 (5)
문제 14 연결납세 (6)
문제 15 연결납세 (7) [유예]
문제 16 청산소득 (1)
문제 17 청산소득 (2)
문제 18 청산소득 (3)
문제 19 비영리 내국법인 (1)
문제 20 비영리 내국법인 (2) [유예]
문제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문제 2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
문제 2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부록 세율 및 소득공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