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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또는 북한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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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9788962259575.jpg


도서명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저자/출판사 : 이재인, 기문당
쪽수 : 784쪽
출판일 : 2023-09-25
ISBN : 9788962259575
정가 : 33000

Ⅰ. 일반개요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제2장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Ⅱ. 공통규정
제1장 건축물
제2장 건축
제3장 대수선과 리모델링
제4장 가설건축물
제5장 한옥
제6장 한옥건축양식
제7장 대지면적 산정
제8장 바닥면적
제9장 바닥면적 제외
제10장 연면적
제11장 건축면적
제12장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제13장 건폐율 및 용적률
제14장 건축물의 높이
제15장 공작물의 높이
제16장 처마높이
제17장 반자높이
제18장 층고
제19장 층수
제20장 지표면
제21장 건축물 용도
제22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
제23장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Ⅲ. 허가요건
제1장 건축허가요건
제2장 건축물의 구조안전
제3장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제4장 비내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조
제5장 건축물 마감재료
제6장 방화지구 안의 건축
제7장 건축물 용도복합 제한
제8장 실내건축
제9장 재난상황에서 건축물로부터 안전한 피난
제10장 직통계단
제11장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제12장 옥외피난계단, 전용 피난계단 및 지하층
제13장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 계단
제14장 기타
제15장 복도와 내부출구 기준
제16장 출구
제17장 옥상광장
제18장 발코니
제19장 소방관 진입창
제20장 창문등이 없는 건축물 피난규정의 적용례
제21장 대지의 안전
제22장 건축설비
제23장 승용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
제24장 재난대비용 승강기 설치기준
제25장 기타 전기설비 등
제26장 거실의 채광과 환기
제27장 거실의 방습과 차음
제28장 환기설비 설치기준
제29장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제30장 냉난방설비
제31장 기타 설비 및 시설
제32장 수해대비용 시설
제33장 소화용수설비로서 저수조
제34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5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제36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제37장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38장 대지
제39장 대지분할 및 합병
제40장 접도요건
제41장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제42장 공개공지(공개공간)
제43장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제44장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제45장 연결복도(연결통로)
제46장 구분지상권을 활용한 건축
제47장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48장 건축절차
제49장 건축 허용오차
제50장 용도변경
제51장 복수 용도의 인정

Ⅳ. 벌칙
제1장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

Ⅴ. 기타
제1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제2장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Ⅵ. 건축허가요건으로서 주차장법
제1장 주차장법 개요
제2장 주차장법 일반
제3장 주차대수 산정기준
제4장 주차장 설치기준
제5장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6장 주차전용건축물

참고문헌




북한 왜 이럴까
9791192275130.jpg


도서명 : 북한 왜 이럴까
저자/출판사 : 안희창, 나남출판
쪽수 : 440쪽
출판일 : 2023-03-08
ISBN : 9791192275130
정가 : 22000

책을 펴내며 5

제 1 장 남북ㆍ미북관계 70년의 ‘빛과 그림자’ 19

북핵 개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23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 30
두 차례의 미북 핵회담 | 36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 | 40
〈10ㆍ4 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교 | 48
두 차례의 북핵 위기 | 52
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이란 무엇인가 | 59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 입장 | 63
남한의 통일방안 1: 북진통일론에서 평화통일 3원칙까지 | 67
남한의 통일방안 2: 국가 중심에서 민족공동체로 | 71
북한의 통일방안 1: 〈남북연방제〉에서 남조선혁명론으로 | 74
북한의 통일방안 2: 〈고려민주연방제〉와 그 변형들 | 79
남북한이 바라본 통일 3원칙 | 83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 | 89
불가침에 대한 남북한 입장 변화 | 93
3자회담 관련 남북한 입장 | 97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1: 남북 간에서 미북 간으로 | 101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2: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연계 | 104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1 | 108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2 | 113

제 2 장 북한체제, 사회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 119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1:김일성,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 123
인민민주주의의 유형과 내용 | 128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 입장 | 13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 |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40
김일성의 5ㆍ25 교시 | 143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2: 사회주의 완전승리 추진 및 실패 | 148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3: 우리식 사회주의의 등장 | 151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4: 김정은,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제시 | 156
사회주의체제의 두 가지 성격: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 160

제 3 장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천 165

주체사상 연혁 1: 대내외 정책 추진의 정강政綱 | 169
주체사상 연혁 2: 두 갈래의 진화 | 174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 179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 183
혁명적 수령관 | 187
사회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 190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193
선군사상 | 196
선군혁명영도ㆍ선군사상ㆍ선군정치 | 200
김일성-김정일주의 들여다보기 | 205

제 4 장 북한 경제 변천사 209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노선 | 213
북한 경제관리의 원리ㆍ원칙ㆍ체계 | 218
북한 경제범주의 이중적 성격 | 222
사회주의 과도적 성격에 따른 경제범주 | 227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1: 공장위원회에서 유일관리제로 | 231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2: 군중노선의 대두 | 234
기업소 관리체계 변화: 대안의 사업체계 | 237
기업소 관리방법 1: 독립채산제의 시행 | 241
협동농장 운영 변화 1: 분조관리제의 도입 | 247
경제노선 변화 1: 중공업 우선에서 혁명적 경제정책까지 | 250
〈10ㆍ3 담화〉와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 254
경제노선 변화 2: 선군경제노선 채택 | 260
경제노선 변화 3: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 등 | 263
협동농장 운영 변화 2: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 267
기업소 관리방법 2: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기업소법〉 수정 | 270

제 5 장 당규약에 숨겨진 ‘조선로동당’의 실체 275

노동당 규약 서문序文 분석: 2021년 당규약 중심으로 | 279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은 어떻게 다른가? | 284
노동당의 지도사상 변화: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 288
노동당의 성격 변화: 노동계급의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 292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1 | 296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2 | 300
노동당 최고책임자의 직책 변화 | 304
당중앙군사위원회 연혁 | 308
노동당의 하부조직 | 311
노동당의 기층조직 | 314

제 6 장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국가기구 317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321
북한의 헌법 개정 1:〈인공人共 헌법〉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 325
북한의 헌법 개정 2:주석제 폐지 | 329
북한의 헌법 개정 3:국방위원회ㆍ국방위원장 폐지 | 332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1 | 335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2 | 338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최고영도자로 등극 | 341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국가 대표’로서의 최고영도자 | 345
지방 정권기관 변화: 인민위원회에서 인민회의로 | 34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과 기능 | 351

제 7 장 북한군, 정치군인 대 야전군인 355

북한군 창건 | 359
북한군,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 363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 | 368
군사지휘관 대對 정치지휘관: 정치위원의 득세 | 371
인민무력부ㆍ총정치국ㆍ총참모부 관계 변화:인민무력부의 쇠퇴 | 376
최고사령관 연혁 | 379
최고사령관 대對 국방위원장 | 382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권 장악 | 386
건군절과 선군절 | 389
북한군의 지휘체계 | 393

보론 북한체제 이해의 기반, 사회주의의 변천 399

마르크스와 레닌 1: 자본주의는 필망할 것인가? | 401
마르크스와 레닌 2: 혁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 409
공산주의 사상가 3인과 프롤레타리아독재 | 412
스탈린과 세계 공산주의화 | 416
흐루쇼프, ‘전 인민의 국가’를 말하다 | 419

책을 나가며 423
참고문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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