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눈으로 현대사를 되돌아보다 또는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 > NEW도서

과학의 눈으로 현대사를 되돌아보다



도서명 : 과학의 눈으로 현대사를 되돌아보다
저자/출판사 : 공공을 위한 과학 기술인 포럼, 생각나눔
쪽수 : 160쪽
출판일 : 2023-03-15
ISBN : 9791170485353
정가 : 13000

머릿말
저자소개
공공을 위한 과학기술인 포럼

제1장
평화의 댐: 분단을 악용한 정권, 정권에 협력한 과학기술자
1.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탄생한 평화의 댐
2. 안기부가 주도했던 금강산댐 규모 과잉 추정
3. 금강산댐 대책추진본부 운영과 3차 분석
4. 안기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평화의 댐과 관련된 청부과학자들
6. 아직도 진행형인 평화의 댐을 둘러싼 논쟁과 교훈

제2장
KAL 858기 실종사건: 유가족은 여전히 진실규명과 과학적 재조사를 요구
1. 1987년 대통령 선거 전인 11월 29일 KAL 858기 실종
2. 안기부의 ‘무지개 공작’, 이 사건을 1987년 대통령 선거에 활용
3. KAL 858기 실종에 대한 합리적 의혹
4.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 인양과 재조사가 필요

제3장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 기관이 주도한 조작 사건
1. 친구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
2. 강기훈은 유서를 대필하지도, 자살을 방조하지도 않았다
3.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들은 진실을 추구했을까?
4. 그 누구도 강기훈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제4장
4대강 사업: 국가사업 추진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함
1.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4대강 사업
2. 사업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평가
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쟁
4. 사회 속 과학기술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제5장
천안함 침몰사건: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
1. 천안함 침몰사고의 발생
2.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언론에서 제기된 시나리오들
3. 합조단 구성 및 결과 발표
4. 끊이지 않는 과학적 쟁점들
5. 지난 12년 간 이어진 신상철 전 조사위원에 대한 재판
6.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제6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공공성과 객관성 대신 기업 이익을 추구한 과학자
1.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어떻게 알려졌나?
2. 기업의 이익을 위한 두뇌집단: 청부과학자
3.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가습기 인체 유해성 조사에도 문제가?
4. CMITMIT 성분의 가습기 판매회사의 1심 무죄판결, 재판부의 무죄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
5. 청부과학,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제7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조작에 쓰인 과학, 조작을 밝혀낸 과학
1. 디지털 포렌식이 밝혀낸 간첩 조작 사건
2. 디지털 포렌식으로 찾아낸 무죄 증거
3. 국정원과 검찰의 공문서 증거 조작 시도
4. 좌절된 조작 사건 진실규명
5. 과학기술은 바르게 사용될 때 진실을 밝힌다

부록 1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논평 모음

부록 2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창립 선언문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



도서명 :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김한기, 윌비스
쪽수 : 524쪽
출판일 : 2023-04-14
ISBN : 9791166185571
정가 : 32000

제1편ㆍ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진행 2
제1절 수사 입문 2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 개시 24
제3절 수사의 기본 원칙과 방법 58
제4절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체포와 구속 10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228
제3장 수사의 종결 308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0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6
제3절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42

제2편ㆍ형사증거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 350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350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355
제3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 357
제2장 증거능력 3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5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문제 397
제3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12
제4절 탄핵증거 499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506
제6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7

제3편ㆍ판례색인_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