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연대 또는 근현대 한국의 법 > NEW도서

자유와 연대



도서명 : 자유와 연대
저자/출판사 : 하종대, 글통
쪽수 : 252쪽
출판일 : 2024-01-19
ISBN : 9791185032894
정가 : 20000

1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나의 국정 철학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헌법주의자”
“‘자유, 평등, 연대’는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복지는 자유와 연대의 결합이어야”
“가짜뉴스, 조작, 선동이 민주주의 위협”
“독립운동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
“외교도 예측 가능성 중요…모호한 외교정책 곤란”
“‘국민이 주인”…권리 책임 동시 질 줄 알아야”
“중국은 북한과 달라…못 지낼 이유 없어”
“한미일 3자 협력 없이 안보-경제 협력 불가”
“탈(脫)원전은 나라 산업을 망가뜨린 주범”
“대학의 학문적 카르텔 허물어야”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 확대의 성과”
“이상만 좇다 보면 전체주의 위험성”

2부 주요 연설 통해 본 국정 철학

1.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
윤 대통령 국정 철학 키워드 ‘자유 시민’
“전 국민 ‘자유 시민’ 될 때까지 ‘연대’ 호소”

2. 정치 철학
“의회가 국정의 중심”, 협치 중시
“현재 한국은 위기…처칠-애틀리 파트너십 절실”

3. 북한 및 통일 철학
“북한은 한민족, 협력 통일 대상이자 주적”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 ‘신통일 미래 구상’
윤 대통령, “‘무조건 퍼주기’는 없다.” 선언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
한미 연합훈련 5년 만에 재개…역대급 규모

4. 외교 안보 국정 철학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
“한미동맹, 안보 동맹에서 전방위 동맹으로”-대미 외교
“현재와 과거 경쟁시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대일 외교
“강제징용 세금으로 보상, 노무현 정부 등 과거 2차례나”
“상호 존중, 국제질서 존중하면 못 지낼 이유 없다.”-대중 외교

5. 경제 철학
“자유시장은 방임을 말하는 것 아니다.”
“시장 교란 행위 엄정 처벌”
“인기 없더라도 먼 미래에 이익이 된다면 임기 내 개혁 추진”
“공직, 기업,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불가” -교육 개혁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제공” -연금개혁
“부동산은 이념 문제 아니다.”
“환경 문제는 산업화, 시장화로 풀어야”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로 경제위기 극복”

6. 사회 및 문화 철학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디지털 격차’는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격차”

7. 역사 및 보훈 철학
“호남의 민주화 성지…이젠 경제적 성취 꽃피워야”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부록
- 국정 철학 관련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 모음
- 국정 비전과 원칙,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
- 윤석열 대통령 연설 일지
- 윤석열 대통령 주요 연설 전문




근현대 한국의 법



도서명 : 근현대 한국의 법
저자/출판사 : 박병호, 민속원
쪽수 : 254쪽
출판일 : 2024-03-02
ISBN : 9788928519460
정가 : 25000

서문
근세조선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서구법의 수용

개화기의 법제
Ⅰ. 머리말
Ⅱ. 근대적 법제개혁의 전제: 봉건적 제한의 철폐
Ⅲ. 사법제도
Ⅳ. 형사법제
Ⅴ. 재산법제
Ⅵ. 맺는말

한국 법학교육의 기원
-법관양성소제도와 경성제대
Ⅰ. 머리말
Ⅱ. 법관양성소
Ⅲ. 법관양성소의 후신
Ⅳ.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Ⅴ. 결어

정광현 선생의 학문세계
Ⅰ. 머리말: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Ⅱ. 설송 선생의 학문
Ⅲ. 맺음말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Ⅰ. 머리말
Ⅱ. 일제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Ⅲ.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형성
Ⅳ. 호주제도ㆍ가부장권의 유제
Ⅴ. 맺음말

제2장 사법제도사 개설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Ⅰ. 재판의 개념과 조직
Ⅱ. 관할
Ⅲ. 민사재판절차
Ⅳ. 매매입안 및 입지절차
Ⅴ. 형사재판절차

개화기의 재판제도
Ⅰ. 개화기 재판제도 개혁의 기인
Ⅱ. 갑오개혁과 재판제도
Ⅲ. 대한제국시대의 재판제도
Ⅳ. 통감부 하의 재판제도
Ⅴ. 변호사제도
Ⅵ. 형벌제도의 개선과 형사법
Ⅶ. 신재판제도와 그 실태

일제하의 재판제도
Ⅰ. 재판기관
Ⅱ. 판사와 검사
Ⅲ. 사법감독기관
Ⅳ. 변호사제도와 사법서사제도
Ⅴ. 3ㆍ1독립운동 이후의 민족사상탄압
Ⅵ. 탄압법과 동화법

제3장 현대법의 탐구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Ⅰ. 머리말
Ⅱ. 개화기의 법상황
Ⅲ. 일제강점기의 법상황
Ⅳ. 광복 후의 법과 법학
Ⅴ. 맺음말

법치주의 실현에의 역사적 교훈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Ⅲ. 법제의 준비기
Ⅳ. 한국법제의 형성기
Ⅴ. 법제의 확립기
Ⅵ. 법제의 지표

농업법의 구조와 기능
Ⅰ. 서언
Ⅱ. 농촌법질서
Ⅲ. 농촌사회의 구조
Ⅳ. 농업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Ⅴ. 결언

제4장 동아시아와 한국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Ⅰ. 서언
Ⅱ. 중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Ⅲ.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구미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Ⅳ.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법과 법령용어
Ⅴ. 계수법의 번역과 용어정비
Ⅵ. 결언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Ⅰ. 서언
Ⅱ. 동아시아 국가법의 역사적 현재
Ⅲ. 동아시아 법의 조화와 통일
Ⅳ. 동아시아 통일법은 가능한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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