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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총론강의



도서명 : 2024 형법총론강의
저자/출판사 : 이인규 , 정현석, 학연
쪽수 : 450쪽
출판일 : 2024-02-22
ISBN : 9791158249618
정가 : 26000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Ⅰ. 문제의 제기 / 28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8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5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40
Ⅰ. 형법조문의 구조 / 40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40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40
제5절 형법이론 42
Ⅰ. 형벌이론 / 42 Ⅱ. 범죄이론 / 42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7
Ⅰ. 범죄의 의의 / 47 Ⅱ. 범죄의 종류 / 47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5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5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53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53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4
제3절 행위의 주체 57
Ⅰ. 문제의 제기 / 5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8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9
Ⅳ. 양벌규정의 기능 / 62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66
제1절 구성요건론 67
제1관 서 설 67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7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7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8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8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Ⅰ. 서 설 / 71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72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6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80
Ⅰ. 서 설 / 80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81
Ⅲ. 고의의 종류 / 81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85
Ⅰ. 서 설 / 8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6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7 Ⅳ. 인과관계의 착오 / 92
제2절 위법성 9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5
Ⅰ. 위법성의 의의 / 95 Ⅱ. 위법성의 본질 / 95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6 Ⅳ. 위법성의 조각 / 96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7
제2관 정당방위 99
Ⅰ. 서 설 / 99 Ⅱ. 성립요건 / 100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108
제3관 긴급피난 110
Ⅰ. 의의 및 본질 / 110 Ⅱ. 성립요건 / 111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1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14
Ⅴ. 의무의 충돌 / 114
제4관 자구행위 116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6 Ⅱ. 성립요건 / 11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9
Ⅰ. 서 설 / 119 Ⅱ. 피해자의 양해 / 120
Ⅲ. 피해자의 승낙 / 122 Ⅳ. 추정적 승낙 / 124
제6관 정당행위 126
Ⅰ. 서 설 / 12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3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8
제3절 책임론 14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45
Ⅰ. 책임의 의의 / 145 Ⅱ. 책임의 본질 / 146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7
제2관 책임능력 14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8 Ⅱ. 책임무능력자 / 148
Ⅲ. 한정책임능력자 / 153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3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8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0
제4관 금지착오 162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62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62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6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7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74
제5관 기대가능성 175
Ⅰ. 서 설 / 175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75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77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77
Chapter 03. 미수범 1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1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81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83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83
Ⅰ. 서 설 / 184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84
Ⅲ. 미수범의 처벌 / 187
제3절 중지미수 188
Ⅰ. 서 설 / 188 Ⅱ. 성립요건 / 189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93 Ⅳ. 관련문제 / 194
제4절 불능미수 196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96 Ⅱ. 성립요건 / 197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01
제5절 예비죄 201
Ⅰ. 예비의 의의 / 20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2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02 Ⅳ. 예비죄의 공범 / 204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07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07
Ⅰ. 필요적 공범 / 207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1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13
제2절 간접정범 216
Ⅰ. 서 설 / 217 Ⅱ. 성립요건 / 218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22 Ⅳ. 관련문제 / 222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25
제3절 공동정범 225
Ⅰ. 서 설 / 22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6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38
제4절 교사범 239
Ⅰ. 의 의 / 240 Ⅱ. 성립요건 / 240
Ⅲ. 교사의 착오 / 244 Ⅳ. 교사범의 처벌 / 245
Ⅴ. 관련문제 / 246
제5절 방조범 247
Ⅰ. 방조범의 의의 / 247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47
Ⅲ. 종범의 처벌 / 253 Ⅳ. 관련문제 / 253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54
Ⅰ. 서 설 / 254 Ⅱ. 제33조의 해석론 / 255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5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2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4
제1절 과실범 264
Ⅰ. 서 설 / 264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68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8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0
Ⅰ. 서 설 / 281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82
Ⅲ. 구성요건해당성 / 284 Ⅳ. 관련문제 / 287
Chapter 06. 부작위범 293
Ⅰ. 서 설 / 29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94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98 Ⅳ. 관련문제 / 303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9
Ⅰ. 죄수의 결정기준 / 309 Ⅱ. 수죄의 처벌 / 309
제2절 일 죄 310
Ⅰ. 일죄의 의의 / 310 Ⅱ. 법조경합 / 310
Ⅲ. 포괄일죄 / 320
제3절 수 죄 336
Ⅰ. 상상적 경합 / 336 Ⅱ. 실체적 경합범 / 346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59
Ⅰ. 서 설 / 359 Ⅱ. 사 형 / 359
Ⅲ. 자유형 / 359 Ⅳ. 재산형 / 360
Ⅴ. 명예형 / 373 Ⅵ. 형의 경중 / 374
제2절 형의 양정 374
Ⅰ. 서 설 / 37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74
Ⅲ. 양 형 / 380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81
제3절 누 범 383
Ⅰ. 서 설 / 383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85
Ⅲ. 누범의 효과 / 386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86
제4절 유예제도 386
Ⅰ. 집행유예 / 386 Ⅱ. 선고유예 / 393
제5절 형의 집행 등 397
Ⅰ. 형집행 일반 / 397 Ⅱ. 가석방 / 398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99
Ⅰ. 형의 시효 / 399 Ⅱ. 형의 소멸 / 401
Ⅲ. 형의 기간 / 402

판례색인 403

쟁점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9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1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6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포섭범위 32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58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59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68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72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77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81
쟁점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88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90
쟁점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90
쟁점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92
쟁점 015★ 개괄적 고의 92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97

쟁점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101

쟁점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06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110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112

쟁점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15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123

쟁점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127

쟁점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 128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133

쟁점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136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54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57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62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164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70

쟁점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73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84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185

쟁점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 189

쟁점
036 공포심과 자의성 190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91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93

쟁점
039 예비의 중지 194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94

쟁점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 199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부 204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205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8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12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18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21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222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22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230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232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234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236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238

쟁점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241

쟁점
056 미수의 교사 243

쟁점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246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249

쟁점
059 ʻ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256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59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60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261

쟁점
063 신뢰의 원칙 273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82

쟁점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285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88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89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298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299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302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4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315

쟁점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19

쟁점
075★ 연속범 325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340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42

쟁점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387

쟁점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395




PASS 감정평가실무 이론편: 핸드북



도서명 : PASS 감정평가실무 이론편: 핸드북
저자/출판사 : 여지훈, 리북스
쪽수 : 134쪽
출판일 : 2024-04-22
ISBN : 9788964242704
정가 : 10000

Chapter 1 감정평가의 기초
Ⅰ. 기본 사항 … 9
Ⅱ. 감정평가 절차 … 14
Ⅲ. 감정평가서 … 15
Ⅳ. 감정평가 원칙 … 16
Ⅴ. 감정평가방식과 방법 … 18

Chapter 2 물건별 감정평가
Ⅰ. 토지의 감정평가 … 23
Ⅱ. 건물의 감정평가 … 33
Ⅲ. 복합부동산의 감정평가 … 38
Ⅳ.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 … 44
Ⅴ. 산림의 감정평가 … 46
Ⅵ. 과수원의 감정평가 … 48
Ⅶ. 염전,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감정평가 … 48
Ⅷ. 공장재단의 감정평가 … 49
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51
Ⅹ. 의제부동산의 감정평가 … 53
ⅩⅠ. 어업권의 감정평가 … 54
ⅩⅡ. 영업권의 감정평가 … 55
ⅩⅢ.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 56
ⅩⅣ. 주식의 감정평가 … 58
ⅩⅤ. 채권의 감정평가 … 59
ⅩⅥ. 기업의 감정평가 … 60
ⅩⅦ. 동산의 감정평가 … 62
ⅩⅧ.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 62
ⅩⅨ. 임대료의 감정평가 … 63
ⅩⅩ. 권리금의 감정평가 … 66

Chapter 3 목적별 감정평가 등
Ⅰ. 담보평가 … 71
Ⅱ. 경매평가 … 75
Ⅲ. 도시정비평가 … 76
Ⅳ. 택지가액 감정평가 … 79
Ⅴ. 개발부담금 … 80
Ⅵ. 국공유지 감정평가 … 81
Ⅶ. 재무보고평가 … 82
Ⅷ.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및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해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 83
Ⅸ. 공시가격의 평가·산정 … 86
Ⅹ. 보상평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