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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도서명 :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저자/출판사 : 산드라 양 번역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한가람서원
쪽수 : 624쪽
출판일 : 2022-11-05
ISBN : 9788990356505
정가 : 25000

프롤로그 2017 정유법난(丁酉法難) 6년의 국민저항권 12
발 간 사 불법탄핵, 그 무효’를 보고 드립니다 18
격 려 사 불법탄핵에 대한 진실에 정의의 목소리를 22
추 천 사 살신보국(殺身保國)해야 할 ‘헌법수호’ 26
정의와 진실이 있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29
법률가는 법률로써 정법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31
애국심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34

1_ 불법탄핵, 음모의 검은 그림자

1. 적화 망국을 위한 ‘미운살’ 39
2. 개성공단 폐쇄 47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성공단’ 47
-국가안보대책 ‘개성공단 폐쇄’ 선언 50
-헌법재판소,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55
3. 한미동맹과 한일군사협정 58
-경북 성주 사드배치 5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63
-탄핵정국과 박 대통령의 국가안보관 69
4. 세월호 전복 사고 72
-탄핵소추안에 오른 세월호 침몰 72
-헌법재판소의 세월호 사고 판단 74
5. 부산 해운대 ’LCT게이트’ 83
-해운대 LCT사업 83
-의혹과 수사 미진 85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와 촛불에 타 죽을 정객들 87
6.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91
-불법탄핵에 이바지한 ‘태블릿PC’ 91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으로 확정된 바 없다? 99
-최서원의 방송사 · 검찰 · 법원에 역공세 101
7. 북한의 탄핵 지령 105
-前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 증언 105
-“합참 기밀 등 매주 북으로 건당 1만 5천달러” 증언도 108
-대통령 탄핵은 체제전복을 위한 대한민국 탄핵 120
8. 청렴한 대통령 박근혜의 불의에 대한 ‘불통’ 126
-세계적 위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 126
-청탁에 박절한 박 대통령 정부의 불의불통(不義不通) 128
-박 대통령에 붙인 ‘뇌물수수의 경제공동체’ 관계 130

2_ 너들이 헌정파괴 불법탄핵 주범이다

1. 국민주권에 의한 입헌 139
-실질적 국민주권 139 -망국적 불법행위의 지속 144 -당연한 주권행사로서의 정당행위 149
2. 검찰·특검의 불법 횡포 활약상 153
-검찰 · 특검의 전성시대 153 -‘촛불혁명의 검찰’로 변한 특검과 특별수사본부 156
3.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잘못됐다 162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 162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167
4.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인가? 170
-탄핵 소추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다. 170
-헌법재판다운 면모(面貌)도 없었다. 172
5. 선거할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176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176
-원인무효 선거에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 178
6.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와 국민저항권 180
7. 대통령에 가혹한 형사재판의 헛발길질 184

3_ 국민저항권으로서의 준법투쟁, 그 법리

1. 국민주권의 경비병 ‘헌법수호단’ 193
-‘국정농단’이라 속여도 정의의 눈빛은 살아 있다 193
-불법 가짜 공화국은 법률지식인들이 만들었다 194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된 바 없다 198
2. 소송당사자 200
-원고들 200
-국회 201
-헌법재판소 2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6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 208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제18대) 209
3. 소송상의 주요 청구취지들 212
4. 청구원인 된 위법사실 215
-위법의 뚜껑을 열다. 215
-탄핵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는 ‘탄핵소추장’ 219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제출은 국회법 제95조 위반 224
-헌법재판 법정(法庭)에서 보정될 수 없는 소추장 231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할 작위의무 위반 236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9
-헌법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했다 246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증거로 탄핵심판 결정 251
-소추장 변경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261
-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 268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탄핵심판 274
5. 공법상의 선행처분과 무효의 비구속성 288
-당연무효의 비구속성 288
-재량권을 벗어난 강행규정 위반부터 인식해야 293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295
-‘무효확인’은 상대방과 제3자에게도 법률관계 대상 298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상관관계 300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305
-지방법원에 탄핵무효소송이 이르게 된 원인과 법리 307
6.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하다 308
-국회, 헌재, 선관위, 대통령은 행정청이 아니지 않는가? 309
-피고들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310
-탄핵된 당사자가 아닌데, 소의 원고가 적절한가? 315
-대통령 박근혜가 행정소송의 적정한 피고인가? 321
-소송적격에 관하여 329
-항고소송은 ‘확인’에 소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346
7.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소송의 적법성 352
-행정소송의 대상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35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취지와 적법요건 358 -소의 이익과 원고의 ‘법률상 이익’ 361
-원고가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36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등 비제약성 370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371
-행정청이 원고의 소송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371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왜 위법한지 374
-피고 대통령 박근혜가 소송의 적법한 피고에 해당하는지 376

4_ 불법탄핵의 파장

1. 법률상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383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383
-원인무효 선거에서의 당선증 교부의 무효 388
2. 가짜 대통령에 의한 불법 무단통치 39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91
-권한 없는 자의 망국적 헛발질 393
-조작, 기만, 분열일 수밖에 없었던 잡입 괴뢰정권 398
-공산사회 진입을 위한 악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404
-주사파, ‘삼성죽이기’에 올인(All-In)하다 416

5_ 가야만 하는 길, ‘대한민국 헌법수호’

1. 파괴된 헌법, 그 회복의 길 427
-헌법수호는 국민 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 427
-불법 가짜 대통령 만들기와 미친 예우 430
-위법한 대선도 투표하면 세탁이 되나? 436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정권 교대자 윤석열 440
-대한민국, 그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하여 444
2. 국헌문란 형사책임 44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448
-국가반역(국헌문란, 내란, 외환) 454
-불법 체포 · 감금 460
-동맹국에 항적하는 여적죄 구성 461
-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 462
-국가보안법 위반 465
-반국가 단체의 수괴에 대한 동조 기여자 처우 477
-횡령죄 480
-배임죄 483
3. 민사 책임 486
-부당이득 반환청구 486
-무효 확인과 직권 취소 494
-불법통치 손해배상 496

부 록 소송목록 외 505
에필로그 책 출간에 부친 말, 말 말들 560
편집을 마치고서 568
Illegal Impeachment 575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도서명 :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저자/출판사 : 전성수 , 양동일, 라이온북스
쪽수 : 252쪽
출판일 : 2022-04-20
ISBN : 9788994643915
정가 : 14800

프롤로그

1부. 인재 탄생의 비밀, 유대인의 아버지

01 자녀를 최고의 인재로 키우는 사람들
질문하고 토론하며 자라는 아이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유대인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다
치열한 논쟁을 주도하는 교육
외국어도 대화로 공부한다
밥상머리 교육, 아버지가 주도한다

02 복수당하는 한국의 아버지들
왜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는가
어떤 양육 태도가 자녀를 망치는가
당신은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마음속에 자녀의 설 자리를 마련하라
남들에게만 최고인 사람, 아버지

03 유대인 아버지는 프렌디가 아니다
최근 프렌디가 늘고 있는 이유
아버지는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사람이다
자녀와의 시간부터 늘려라
나는 왜 무뚝뚝한 아버지인가

2부. 묻고 대답하고 논쟁하는 공부법

01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놀이’다
즐거운 이야기로 배우는 아이들
놀이는 창의성으로 이어진다
놀이는 리더십을 키운다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관계성’이다
이스라엘 유치원은 놀이와 체험이 전부다
아이의 조절력은 아버지가 기른다

02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공부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힘
가장 효과적인 책 읽기
유대인을 만드는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왜?”라고 묻게 하는 교육
서로를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법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03 질문과 대화로 뇌를 자극하다
벤치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까?
누가 촛대를 훔쳐갔을까?
사다리에서 누가 더 높을까?
진짜 소리가 났을까?

3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하브루타

01 오랜 대화의 벽을 허물다
아빠, 가정으로 돌아오다
아버지학교를 마치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부재중
막혀버린 대화의 벽부터 뚫어라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다
높임말은 가정의 격을 높인다
높임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02 일상생활의 문제를 교육하다
물 수업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다
꿀 수업으로 달콤한 시간을 갖다
공평하게 동전 나누기
버스 타고 내리기
시험지와 답지를 함께 받은 두 학생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03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다
빠른 말과 느린 말의 교훈
부드러운 혀, 딱딱한 혀
언어폭력이 더 무섭다
뱀의 머리와 꼬리

04 경제를 알아야 세상을 얻는다
쓰는 법부터 배운다
불로소득은 없다
깎고 흥정하는 것을 가르치다
부모와 장사 체험을 하다
두 번째 사업에서 성공하다
공동체에 헌신하다

4부. 하브루타는 자녀교육의 미래다

01 식탁 혁명이 일어나다
한국의 식탁, 무엇이 문제인가?
식탁의 방향을 바꾸다
식사 시간을 늘리다
대화가 살아 있는 식탁으로 만들다
식탁 대혁명을 꿈꾸다

02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다
아이의 학부모 상담에 가다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하다

03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하브루타
세종대왕과 하브루타
황희 정승과 하브루타
다산 정약용의 하브루타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하다

에필로그
감사의 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