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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 또는 30일만에 배우는 경제학 수첩

땅끝
2024-01-25 08:44 5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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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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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
저자/출판사 : 최석영, 박영사
쪽수 : 376쪽
출판일 : 2022-01-15
ISBN : 9791130314402
정가 : 19000

프롤로그 7

다자간 환경, APEC 및 통상 협상 현장

PART 01

0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글로벌 환경협상 현장 15
1. 몬트리올 의정서와 강력한 생산·무역규제 조항 16
2. 기후변화협정과 교토의정서 협상의 뒤안길 20
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Agenda 21 협상 26
4. 바젤협약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제무역 규제 31
5.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무역규범과 한국의 딜레마 35
6. 동북아 환경협력의 첫 걸음 38
02 에이펙(APEC) 사무총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44
1. 국제기구로서 APEC의 특징과 한계 45
2. APEC 사무총장과 부산 정상회의의 경험 51
3. 작은 거인 싱가포르의 성공 신화 62
03 GATT/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현장 66
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WTO에서의 무역·환경 협상 67
2. WTO/DDA 협상: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없는 협상 71
3. WTO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협상과 그린룸의 심야담판 78
4. 2013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86
5.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92

PART 02

FTA 협상과 양자간 통상 협상 현장

04 한·미 FTA 협상과 비준 현장 101
1. 주미 경제공사로 부임과 아웃리치 활동 102
2. 한·미 FTA 협상과 추가협상장의 긴장감 114
3. 미국과 한국의 판이한 비준동의 현장 120
4. 가짜뉴스의 확산과 정치권의 이중성 129
5. 이행협의와 발효를 위한 마무리 작업 135
05 한·EU FTA 마무리 협상과 비준 현장 143
1. FTA 교섭대표의 빛과 그림자 144
2. 한·EU FTA의 마무리 협상과 서명 148
3. 한·EU FTA의 쟁점과 비준동의 추진 155
4. FTA 협정문 번역오류 파동과 후속조치 164
06 동북아 FTA 협상과 FTA 네트워크의 확대 171
1. 한·중 FTA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다 172
2. 한ㆍ일 FTA 협상 재개 노력: 가깝고도 먼 이웃 179
3. 한·중·일 FTA 협상출범과 메가 FTA에 대응 187

07 미국과의 양자 통상 협상 현장 194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거짓과 광기의 시대 195
2. 자동차 협상: 빅쓰리의 몰락과 미국의 끝없는 요구 205
3. 언터쳐블 쌀문제: 거래 불가능한 한국의 문화유산 211
4.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많은 투자와 미완의 숙제 218
5. 역외가공지역으로서 개성공단 문제: 트로이의 목마 224

PART 03

국제기구 활동과 특수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08 주제네바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활동과 소회 233
1. 주제네바 대사 겸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부임 234
2. GATT/WTO: 쇠락하는 다자간 통상체제 242
3. 인도적 위기와 유엔난민기구: 난민문제와 탈북자 문제 247
4. 유엔인권기구: 보편성과 절대성의 충돌 현장 255
5.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사태와 챈 사무총장의 좌절 265
6. 국제노동기구(ILO): 특수한 노·사·정 지배구조 269
7.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과 김정은 초청 구상 273
8. 스위스의 국제기구 유치·관리 노하우와 우리의 현실 278
09 북한인권문제와 사실조사위원회 보고서 285
1. 역사적인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 보고서 286
2. 커비(Kirby) COI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논쟁 294
3.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협정 논란 296
4.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권에 관한 공방 299
5. 남북 이산가족과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적 조정 메커니즘 302
6.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한국의 부실한 이행 304
10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와 군대위안부 문제 유감 308
1. 준엄한 미 하원 결의(HR-121)와 숨겨진 애환 309
2.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직설적인 성명서 317
3. 군대위안부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구상 유감 320
4. 소위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와 후속갈등 유감 24
11 특수한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331
1. 유엔의 공식 회의록 조작과 원상복구 사건 332
2. 미국에서 촉발된 독도 영유권 해프닝 336
3.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저지 사건 344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담판 347
5. 9/11 테러와 유엔총회 의장실 지원활동 354
6. 미국 경찰의 한국외교관 체포·구금과 후속조치 359

에필로그 363
영문약어 편람 368




30일만에 배우는 경제학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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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30일만에 배우는 경제학 수첩
저자/출판사 : 일본능률협회,매니지먼트센터, 미래와사람
쪽수 : 218쪽
출판일 : 2022-04-22
ISBN : 9791166183485
정가 : 13000

● PROLOGUE _4
● 배움의 성과 확인용 다이어리 _10

DAY 1 애초에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사람 또는 조직이 시장에서 실행하는 ‘경제 활동’을 이론적으로 단순하게 설명 하는 학문 _12

● COLUMN 1 경제학의 흐름에 관해 알아보자 _20

DAY 2 미시 경제학의 기본 미시 경제학은 ‘가격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가?’를 해명하는 학문이다 _22
DAY 3 소비 행동이란? 최적의 소비는 한계 메리트와 한계 디메리트가 일치하는 점이 된다 _31
DAY 4 기업과 생산 활동 ① 기업은 생산한 재화ㆍ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며 최대 이윤을 추구한다 _37
DAY 5 기업과 생산 활동 ②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다 _42
DAY 6 시장과 가격의 관계 현실의 시장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 개념을 가정 한다 _46
DAY 7 가격과 자원 배분 기능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가격이 조정된다 _55
DAY 8 독점이란? 독점 기업은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_64
DAY 9 과점이란? ① 재화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소수로 한정된 상태가 ‘과점’이다 _71
DAY 10 과점이란? ② 과점 기업은 담합으로 이윤을 얻지만, 배신의 유혹에 노출된다 _78
DAY 11 외부성이란? ① 시장이 항상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때도 있다 _82
DAY 12 외부성이란? ② 시장의 실패를 민간의 지출로 극복하는 것이 ‘코스의 정리’다 _86
DAY 13 불완전한 정보란?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면 여러 가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_90

● COLUMN 2 소비의 양극화는 왜 일어났을까? _98


DAY 14 거시 경제학의 기본 ① 거시 경제학은 국민 경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_100
DAY 15 거시 경제학의 기본 ② GDP(모든 부가 가치)는 생산과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같아진다 _106
DAY 16 케인스 경제학이란? 케인스 경제학은 불황의 시대에 적합하다 _110
DAY 17 경제 주체와 정부 정부는 거시적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_117
DAY 18 재정 정책을 이해한다 ① 정부 지출의 증가가 소비ㆍ소득ㆍ수요를 눈덩이처럼 늘린다 _124
DAY 19 재정 정책을 이해한다 ② 기초 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흑자가 바람직하다 _131
DAY 20 금융 정책이란? ① 화폐는 물건의 거래를 원활히 하며, 물건의 가치를 나타낸다 _138
DAY 21 금융 정책이란? ②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며 다양한 금융 정책을 실시한다 _144
DAY 22 경기와 고용의 관계 노동 시장은 기업과 노동자의 균형을 통해 성립한다 _151
DAY 23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서 인플레이션율과 GDP의 균형점이 결정된다 _158
DAY 24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② 호경기일 때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이상형 _163
DAY 25 경제 성장의 흐름 1955년부터 급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으로 전환되었다 _168
DAY 26 국제 경제를 이해한다 ① 무역은 일본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준다 _175
DAY 27 국제 경제를 이해한다 ① 환율은 무역 수지에 영향을 끼쳐, 이익ㆍ불이익을 가져다준다 _180
DAY 28 경제 정책이란?경제 현상은 정치의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다 _187

● COLUMN 3 소비세 증세는 경제학적으로 옳다 _194

DAY 29 경제와 환경 문제 현재, 지구 환경의 보전 문제는 거시 경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_198
DAY 30 경제학의 여러 문제들 경제인과 기업에는 사회적인 공헌과 책임이 요구된다 _205

● 색인 _212
● 참고문헌 _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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